Black Snowman

요즘 뉴스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참 가관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 국회 국정감사장은 매일같이 피 터지는 공방이 오가지만, 어째 핵심을 비껴간 헛발질들이 난무하는 느낌이다. 특히 대법원을 향한 질의들을 보면 이 나라 사법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다가 정말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이전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협의한 것은 그저 …

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과 격려금 파동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법의 저울이 과연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사법 권력의 꼭대기에 앉은 이들은 정작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쥐고 흔들었는지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

법의 저울은 과연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법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이 과연 누구를 위해 쌓아 올려졌는지 허탈한 탄식이 절로 새어 나온다. AI 변호사 김경호 등이 참여해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