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다가 정말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이전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협의한 것은 그저 자진해서 협력한 것일 뿐이라는 발언을 당당하게 내뱉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사법부를 지키는 수장이 맞는지 아니면 정치판에서 당당하게 한자리 꿰차고 앉은 정치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룩한 방패 뒤에 숨어 온갖 특권과 꼼수를 부리는 이 기막힌 현상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와 사법부 독립의 착각
선서마저 거부하며 헌정사를 뒤흔드는 오만함
불통과 아집으로 채워진 국정감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며 뻔뻔하게 버텼다.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하며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반성은커녕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희대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정말 슬픈 것은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사법 정의를 기대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여기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이미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한 관련해서는 나의 권한은 대통령과 동급이다", "돈과 관련해서는 나는 모른다", "사법부 독립을 다 핑계 댄다"는 세 가지 뻔뻔한 논리로 일관했다. 시험 쳐서 임명되는 공무원일 뿐인 대법원장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대등한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꼴은 우리 헌법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사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삼권분립 파괴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지 대법원장 개인의 왕국이 아니다 🔥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오직 재판관이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는 이를 대법원장 인사권의 독점과 권력 놀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뼈를 때리는 비판을 가감 없이 날렸다. 윤석열 씨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지적은 정확히 타당하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겠는가. 1년 반 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반토막 난 것은 다 자업자득이다.
조희대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영단을 내려달라 지시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사법부를 검찰과 같은 길로 몰락시키고 있는 주역이 바로
조희대 자신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모양이다. 헌법 해석도, 인사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이라면, 그런 독립은 당장 때려치워야 마땅하다. 👀
대법관 격려금과 쌈돈 전용 논란의 진실
지침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살포된 수천만 원의 정체
국민 세금을 용돈처럼 빼돌려 쓴 낯부끄러운 행태 📊
법원행정처는 7월부터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변명했지만, 감사원 질의 결과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기타 운영비 항목을 전용하여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온 것은 명백한 예산 전용이자 국고 횡령에 준하는 범죄적 행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후벼팠다.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대법원장실로 가져다주고,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천만 원씩 꽂아줬다는 자금 흐름이 낱낱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조차 "예산 전용한 거지"라고 인정할 정도로 뻔한 팩트였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며 발뺌하기 바빴다. 💡
대법원장 명의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가는데, 최고 수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규모의 자금을 마음대로 전용했다면 당장 법적 처벌을 받고 구속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사법부의 수장이란 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예산을 자기 용돈 주무르듯 썼다는 점에서 이미 자격 상실이다. 💸
모르쇠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태도와 국민 우롱
카드를 본 적도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 🔥
돈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나는 모른다", "카드를 본 적도 없다"로 일관하는 모습은 역대급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대법원장 법인카드로 이뤄진 수많은 결제와 쌈짓돈 운영에 대해 책임 회피만 급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질타했다. 평소에 못 먹던 비싼 음식을 먹인다는 차원이었다는 변명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희대는 실무자가 정해 놓으면 자신은 참석해서 격려만 할 뿐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겼다. 사법부나 국가 전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체면과 고집만 지키려는 모습에 국감장 내외부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돈과 관련된 의혹 앞에서는 철저하게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군다. 대법원장 명의로 와인을 수천 병씩 사들였다는 기록이 나오자, 자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선물로 준 적도 없으며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 자기 거처에서 자기 명의로 된 카드로 1억 8천만 원어치 와인이 팔려나갔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선물이 아니라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혀야 마땅한데, 무조건 "카드를 본 적 없다"며 도망치기 바쁘니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오마카세와 와인 파티로 얼룩진 특권의식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법관들은 20만 원짜리 만찬
법관들의 소망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 뒤의 탐욕 🔥
업무추진비로 인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호화로운 오마카세를 즐기고, 그 비용을 실무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역대급 내로남불의 진수다. 법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는 변명은 들을수록 귀를 의심케 만든다.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듯, 업무추진비로 술을 살 수 없음에도 와인을 대량으로 매입한 정황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법관들이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신 한 번 만나면 그동안 못 먹어보던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오마카세를 대접했다는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60만 원짜리 식사를 세 명이서 먹었다면 결국 자기들끼리 고급 요리를 처먹은 셈인데, 이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법부 수장이 할 소리인가. 📉
메뉴판 가격도 몰랐고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는 식의 태도는 책임 회피의 극치다. 적어도 주문을 하려면 메뉴판을 봐야 하고 가격이 적혀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며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수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특권층이라 착각하며 세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이들은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주역, 조희대의 말로
정치를 하는 판사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의 부패를 은폐하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사법부를 정치판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켰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감 후반부까지 김건희 관련 의혹과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들을 끈질기게 파고들며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조희대는 끝내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법원의 권위는 오만한 대법원장의 고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엄정한 상식과 공정한 판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한 죡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 쿠데타의 주역으로 지목되며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것은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거센 퇴진 압박과 역사적 심판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 파티를 벌이고 삼권분립의 질서를 짓밟은 이들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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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특권과 반칙만을 일삼아온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디를 향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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