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지난 7월, 우리 사회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72년 만의 일이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의 간판이 내려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란히 출범한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축배를 들어…

지난 7월, 우리 사법사는 참으로 오랜 숙원이던 순간을 마주했다.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헌정사적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이나 1997년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2022년의 진통을 넘어 마침내 권력을 국민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