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요즘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인사는 단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사법 체계의 뼈대를 세워야 할 시점에, 초대 중수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과연 어떤 인물이 앉아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

요즘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폭로와 인물 검증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과연 우리 검찰이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기괴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의혹은…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며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렵게 쏘아 올린 개혁의 성과를 하위 법령 따위로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