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요즘 정치 유튜브나 뉴스 채널을 틀면 귀를 의심케 하는 소들이 연이어 들려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만들었던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기가…

지난 7월, 우리 사법사는 참으로 오랜 숙원이던 순간을 마주했다.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헌정사적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이나 1997년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2022년의 진통을 넘어 마침내 권력을 국민께 …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다 못해 실소가 터져 나온다.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정작 그 뒤에 이어진 움직임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법은 통과되었는데 시행령 몇 개와 꼼수 조항으로 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지각변동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공소청 시대'가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어! 😲 검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법무부가 야심 차게 들고 나온 직제안은 과연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