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침내 30%대라는 마지노선마저 위협받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서치웰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까지 주저앉았고 부정 평가는 66.1%까지 치솟았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음에도 여론의 방향은 쉬이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취임 초기 60%를 웃돌던 지지폭이 이토록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던 30대와 40대, 그리고 전통적 기반인 호남 민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심상치 않은 신호다. 30대의 긍정 평가는 20.1%라는 충격적인 최저치를 기록했고,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30대 이하로 내려앉았다. 단순한 일시적 정체라기보다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근본적인 균열이 시작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0%대 붕괴 위기, 이탈하는 3040과 민심의 경고
리서치웰 여론조사로 드러난 국정 수행 지지율의 민낯
이번 조사의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품는다. 부정 평가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을 훌쩍 넘긴다. 단순히 정책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 정권의 방향성 자체에 강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 평가가 80.7%를 기록한 것은 예견된 일이라 해도, 서울이 긍정 37.2%에 부정 59.8%, 호남마저 긍정 41.6%에 부정 54.5%를 기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시기 지지율이 60% 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재판 여론 항목은 정부를 더 코너로 몰고 간다.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7.6%가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임기 종료 후 재개'는 30.3%였다. 재판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무려 77.9%에 달한다는 점은 국민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은, 보수층 결집이라기보다는 실망한 중도층과 무당층이 대거 이탈했음을 뜻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1년 차 지지각과 비교해 봐도 지금의 하락세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등이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나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동력이 선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정책적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다.
민생 경제 회복과 정치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으나 정작 손에 쥔 성과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야당의 공세나 언론 탓으로 돌린다면 사태는 더 수습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30대·40대 핵심 지지층의 등 돌림과 남은 시간
이번 지지율 폭락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30대와 40대, 즉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다. 30대의 긍정 평가가 20.1%까지 떨어진 것은 정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거두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과거 민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공정을 외치며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과 개혁을 부르짖던 정권이 정작 권력을 잡은 뒤 보여준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40대 지지층 역시 긍정 34.7%, 부정 63.7%를 기록하며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이들은 여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고물가, 부동산과 민생 현안에서 정부가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지지층의 결속력이 무너지면 국정 동력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만다.
임기가 아직 4년 가까이나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지금의 하락 추세를 멈춰 세우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리며 아무런 개혁 과제도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심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불러모으기 사뭇 어렵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나 홍보가 아니라, 무엇이 이토록 국민을 실망케 했는지 그 아픈 곳을 정확히 도려내는 일이다.
💡 지지율 추락의 본질적 의미
- 리서치웰 조사 기준 긍정 30.6%, 부정 66.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30대 긍정률 20.1%,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대 이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 재판 즉시 재개 의견이 77.9%에 달해 사법 리스크가 여론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유시민의 작심 비판과 청와대의 선택, 그리고 고립되는 친명계
신발 속 돌멩이와 수사·기소 분리 논란이 남긴 상처
이런 민심의 이탈 속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최근 방송을 통해 현 정권을 향해 뼈아픈 직언을 던졌다.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꺼내고 털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로 버티고 있다"면서, 그 돌멩이들이 결국 대통령을 해코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결국 정권 전체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장애물로 자라났음을 지적한 셈이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과정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개혁의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뼈대 있는 비판이다. 오랜 세월 정권의 우군 역할을 자처해 온 인물의 입에서 나온 쓴소리이기에 그 파괴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현 정권이 마주한 소통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개혁의 구호 자체보다 그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원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과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쓴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을 긋기 바쁜 모습이야말로 정권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청와대·친명계의 유시민 손절과 친정체제 구축의 명암
유시민 작가의 쓴소리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친명계의 태도는 차갑다 못해 매몰차다. 9월 23일 흘러나온 정보지에 따르면, 청와대와 친명계 핵심 참모들은 유시민 작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른바 '손절'하는 기류를 확고히 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접촉면을 넓히려 애썼으나, 최근의 쓴소리를 계기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대신 김어준, 최욱 등 대중적 스피커들을 품고 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행보는 비판적 지지자들마저 품어 안으며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목소리만 남겨두고 쓴소리는 차단하겠다는 배타적 태도로 비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언을 경청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친정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내부 검열의 칼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민심과의 괴리를 넓히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비판을 두려워하고 내부의 건강한 긴장감마저 지워버린 정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시민 작가와의 결별은 단순한 인물 간의 멀어짐이 아니라, 정권이 자신을 향한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음을 상징한다.
쓴소리를 내뱉는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정권은 바깥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할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
🔥 쓴소리를 내치는 정권의 자화상
우군이었던 이들의 쓴소리마저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취하려는 태도는 결국 소통의 단절을 부른다.
비판을 품지 못하는 정권은 스스로 고립의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개혁의 배신,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친검 인사'의 역설
초대 민정수석부터 중수청장까지 요직을 독점한 검찰 출신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지지율 폭락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인사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에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토록 부르짖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와 주요 요직을 장악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봉욱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핵심 보직들은 다시금 검찰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부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정권의 인사 기준이 얼마나 허술하고 이중적인지 잘 보여준다. 그는 그간 보완수사권 유지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권에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숫자만 해도 100명이 넘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말기와 비교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맹렬히 비판하던 이들이, 정작 권력을 쥐자마자 그 조직의 손을 잡는 모습은 배신감마저 자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검사들과 잘 지내보려 애쓰고 있다"는 냉소 섞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우리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내는 행태는, 개혁을 바랐던 지지층에게는 최악의 실망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개혁의 구호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검찰과의 타협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제도적 변화가 겉보기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그 속을 채우는 사람이 결국 옛 검찰 기득권이라면 그 개혁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사죄하던 반성의 모습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찾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은 대형 특검 수사 자리를 내어주면서도 민생 사건을 고리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느라 바쁘고, 법무부까지 나서서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권한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이번 보고서에서 검찰청 폐지를 두고 "개혁의 완성"이라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의 눈을 더 부릅뜨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한이 분산된다고 해서 검찰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원화된 수사기관 속에서 감시해야 할 대상은 더욱 광범위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검찰과의 안정적인 타협과 회유를 선택했다.
정치가 개혁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의 논리에 휘둘릴 때, 정권의 정당성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용과 안정을 내세우며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는 인사는 결국 개혁의 불꽃을 꺼뜨리는 가장 확실한 독약이다.
지지율 30%대 붕괴라는 성적표는 그동안 쌓여온 이러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터져 나온 필연적 결과물이다.
📊 검찰 인사의 불편한 진실
법무부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100명이 넘으며, 이는 전 정권과 비교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탈검찰화를 공언했던 정권이 오히려 검찰 출신들에게 요직을 내어준 것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 충돌, 사법 쿠데타인가 헌법적 권한 다툼인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격돌
정국이 사방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정면충돌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청와대는 그것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절차적 흠결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며 절차 신속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기싸움은 단순한 설전을 넘어 국가 기관 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로 번지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히 법 기술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권력 기관 간의 힘겨루기로 읽힌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 동력이 약화된 틈을 타 사법부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탄핵안 발의와 실질적 권한 행사의 기로에 선 범여권
이러한 사법부와의 갈등 속에서 범여권은 단순한 비판이나 성명 발표를 넘어 보다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원 112명의 서명을 받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명확하다. 대법원장이 총장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을남용했고,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탄핵 절차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로만 규탄 성명을 내고 피켓 시위를 벌여봐야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엄중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로 넘겨야 비로소 저쪽에서도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치를 내세우며 행정부와 대립하는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가 지닌 합법적 견제 수단을 온전히 행사해야 할 때다.
지금은 어설픈 타협이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무마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사법 권력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선거와 정국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정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단호한 결기로 사법부의 오남용에 맞서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법 쿠데타 의혹과 국회의 역할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법 절차를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말로 하는 항의는 통하지 않는다.
국회에 주어진 탄핵 소추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만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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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의 단상 : 개혁의 초심을 잃어버린 자의 쓸쓸한 초상
지지율 30%대 붕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정권에 대한 일시적인 경고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쌓여온 누적된 실망감의 폭발이다.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은 검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타협하는 정권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낡은 제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선명한 개혁의 도상에 함께 서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자신들을 지지해 주던 이들의 쓴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신발 속 돌멩이를 털어내지 못한 채 그저 불편함을 참아내며 걷다가는 결국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과의 얄팍한 타협을 멈추고, 사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 단호한 헌법적 절차로 맞서야 한다. 민심을 잃은 권력은 공허할 뿐이며, 초심을 잃은 개혁은 실패한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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