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요즘 법조계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검찰 조직은 개편안을 두고 끝없는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상한 법리와 헌법 조항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며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렵게 쏘아 올린 개혁의 성과를 하위 법령 따위로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