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참 가관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 국회 국정감사장은 매일같이 피 터지는 공방이 오가지만, 어째 핵심을 비껴간 헛발질들이 난무하는 느낌이다.
특히 대법원을 향한 질의들을 보면 이 나라 사법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밀려온다. 김건희 씨 석방 논란과 사법부의 태도를 다룬 유튜브 영상을 보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정의를 마주하고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의 침묵과 다가오는 구속 기간 만료
박은정 의원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엇갈린 답변
국정감사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눴다. 박은정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 예규상 전합 기일이 지정되어 있죠?"라며 정곡을 찔렀다.
하지만 노경필 처장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면서도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모양새였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며 즉답을 피하기 바빴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답답함은 이어졌다. 박은정 의원이 오는 10월 31일 전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는지 묻자, 노경필 처장은 "그 부분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며 시치미를 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은 기가 찰 노릇이다. 📉
지금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 매관 매직 사건까지 9월 23일 추가로 올라온 상황이다.
오는 31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김건희 씨가 세상 밖으로 나올 판국인데, 사법부는 이를 수 방관하듯 태평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속이 터질 일이다.
대법원의 책임성 실종과 소부의 역할
박은정 의원은 소부 2부에서 매관 매직에 관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건희 씨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노경필 처장은 "그 재판부에서 아마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민적 관심이 이토록 뜨거운 사안에서 대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다는 것은 상식의 공백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권력의 부스러기를 쥐었던 이들 앞에서는 왜 이토록 작아지는가. 대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이상 침묵으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 사법부의 침묵은 방조가 아닌가
구속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재판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공정한 사법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겉으로는 독립성을 외치지만, 실상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국정감사장을 채운 뜬금없는 영화 공방
주진우 의원의 역사 왜곡 주장과 404억 투자 논란
국정감사장은 사법 정의를 논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주진우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심을 언급하며, 영화 <영화 암살자들>을 물고 늘어졌다.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을 담은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는 주장이었다.
더 나아가 주진우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영화와 제작사에 무려 404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딱 의미하는 겁니다"라며 음모론적 시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내란 목적 살인범을 미화하는 대법원이 왜 협조하느냐며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정작 시급하게 다뤄야 할 권력자의 비리와 재판 지연 문제는 제쳐두고, 난데없이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겨냥해 체제 위협 운위하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기 짝이 없다. 국감이 아니라 사상 검증 무대를 방불케 하는 광경에 한숨만 나왔다. 🙄
영화를 보지도 않고 우기는 회피형 정치
주진우 의원의 공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거들고 나섰다. 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진우 의원 간의 기묘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주진우 의원이 당당하게 내뱉은 한 마디였다.
보고도 믿기 힘든 이 장면은 스튜디오 평론 과정에서 큰 웃음거리이자 씁쓸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영화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을 암살했다는 그런 내용조차 없는데, 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체제를 위협한다고 우겨대는 꼴이었다.
감독조차 말이 안 된다고 배제한 내용을 혼자만의 상상력으로 부풀려 국정감사장에서 소리친 셈이다.
불편한 진실은 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태도. 전화를 안 받고 영화를 안 봐야만 자기 주장을 고집할 수 있다는 스튜디오 게스트의 뼈 있는 평론이 정확히 이 상황을 관통한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선동만이 목적이 된 정치의 현주소다.
📊 404억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의 왜곡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투자금 404억 원은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공적 자금이다. 이를 정당한 창작물에 대한 지원으로 보지 않고, 정권 비판용 음모론의 도구로 소비하는 것은 경제 논리와 문화 예술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본질을 흐리는 정치 공방의 피로감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얕은 술수들
국정감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한다.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와 재판 지연이라는 거대한 사법 정의의 공백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얼버무리던 이들이, 영화 한 편을 두고는 진실을 외면한 채 목소리를 높인다.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
시민들은 생물 같은 물가와 고단한 삶 속에서 뉴스를 지켜본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와 탈법은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 덕분에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허황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기에 바쁘다.
이 악순환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다.
영화를 보지도 않고 체제를 위협한다고 소리치는 모습은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씁쓸하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가 국감장이라는 공적 무대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셈이다.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한 쓴소리
김건희 씨 석방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가십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린다면,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국민의 거센 눈초리와 날카로운 비판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정치권의 헛발질과 소모적인 이념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특권에 기생하는 세력에게는 예외 없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사법부의 판결로 증명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 에디터의 단상 :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꿈꾸며
뉴스를 챙겨볼 때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상식의 선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실감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법 앞에 누구든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왜 이토록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대법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결국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영화를 보지 않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유치한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건강한 민주주의를 오래도록 기다려본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이 비상식은 언제든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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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저울이 특정인 앞에서만 가볍게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오기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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