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요즘 뉴스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참 가관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 국회 국정감사장은 매일같이 피 터지는 공방이 오가지만, 어째 핵심을 비껴간 헛발질들이 난무하는 느낌이다. 특히 대법원을 향한 질의들을 보면 이 나라 사법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늘 그 시대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김용민 의원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날 선 공방 은 단순히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 싸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과 '기관의 투…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다가 정말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이전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협의한 것은 그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