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요즘 뉴스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참 이 나라의 사법 정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김건희 특가법 알선수재 2심 선고 소식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억대의 금품 수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는데, 어째서인지 형량은 도리어 깎여 나갔고 …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한숨부터 나오는 재판 결과를 마주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2심 재판 결과 를 다룬 해당 영상은 사법부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2심에서 징역 5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5-2형사부(사건번호 2026노331)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그야말로 형량 폭증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벌에…

법정 안의 공기는 늘 무겁지만,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509호 법정의 무게는 여느 때와는 결코 결을 달리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향해 일어설 것을 지시하고 내뱉은 한마디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징역 7년. 그것이 너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