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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김건희 특가법 알선수재 2심 선고, 쟁점 정리

김건희 특가법 알선수재 2심 선고, 쟁점 정리

검은색눈사람 9월 28, 2026

요즘 뉴스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참 이 나라의 사법 정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김건희 특가법 알선수재 2심 선고 소식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억대의 금품 수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는데, 어째서인지 형량은 도리어 깎여 나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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