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논란과 검찰개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4년간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이 왜 이토록 지지부진한지 그 참담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단순한 인사 잡음을 넘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가 어떻게 내부의 '친윤 정치검찰&…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헛웃음부터 나온다. 검찰은 분명 수사권을 내려놓고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데, 신기하게도 정치인 손에만 들어가면 마법처럼 비공개 수사 기록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터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며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렵게 쏘아 올린 개혁의 성과를 하위 법령 따위로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