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티스토리에 먼저 올린 글입니다. 원문: 장인수 기자 검찰 사건조작 진상과 헌법 영장 청구권 문제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장인수 기자 검찰 사건조작에 관한 경고는 단순한 기획 수사의 비판을 넘어 수사권 통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가리키는 엄중한 경고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사건 조작은 거물급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빌 언덕이 없는 일반 시권재판의 범주까지 깊숙이 침투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헌법에 아로새겨진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분리하여 '공소관'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과거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겪었던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 폭주와 언론 유착의 비극을 떠올려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사법 개혁의 기로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뼈저리게 느낀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조작을 일상화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촛불로 세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사상누각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30대의 삶을 지나오며 이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눈똑똑히 목격해 왔다. 정치 엘리트들의 갈라치기 정치 속에서 20대 청년층이 극우화의 늪으로 빠져들고, 당원들의 열망과 달리 지역 현장에서는 추잡한 공천 파동이 반복되는 광경을 볼 때마다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성공에 기대는 것을 넘어, 보통 국민들의 성공과 삶을 지켜낼 진정한 민주주의의 뼈대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 목차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 폭주와 사건 조작의 실상
장인수 기자가 파헤친 검찰 사건조작의 섬뜩한 현실
최근 취재 현장에서 폭로된 사실들은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추적해 온 장인수 기자의 지적처럼, 검찰이 자행하는 사건 조작은 비단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대형 정치인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힘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억지 기소와 증거 조작 역시 수사기관의 그늘 밑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실적과 권력의 입맛을 위해 사건을 지어내는 현실은 공포 그 자체다. "검찰이 사건 조작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조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도 사건 조작 굉장히 많이 합니다."라는 장인수 기자의 인용구는 참담한 사법 시스템의 이면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당장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보도 파급력이 미미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참혹한 기록을 추적하고 남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검찰 권력의 조작 행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언론 보도의 영역을 넘어선다. 억울하게 사법 피해자가 된 무고한 시민들의 삶을 구원하고, 권력이라는 탈을 쓴 사법 폭력을 멈춰 세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조작할 때, 이에 맞서는 집요한 취재와 시민 사회의 감시 시선이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 무소불위 검찰권이 낳은 사건 조작의 본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획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향한 수사 권한 남용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기소독점권과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라는 무기를 쥔 검찰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누구든 조작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헌법상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만든 수사 독점과 부패 구조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지만, 개혁의 길목마다 번번이 걸림돌이 되는 핵심 고리가 존재한다. 바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다. 원래 영장주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사가 구속이나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여야 함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검사에게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독점 권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남용되는지는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무려 세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은 중간에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수사의 물꼬를 막아섰다.
이지은 전 총경의 적나라한 지적처럼 "검찰이 중간에서 틀어지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의 식구나 정권의 핵심 관계자를 감싸기 위해 영장 청구권을 방패막이로 삼는 뻔뻔한 행태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오직 자기 식구 감싸기와 권력 유착뿐이었다. 헌법재판소나 일부 법학계 일각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공권력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옹호해 왔으나, 현실은 오히려 검찰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 왜곡된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한 참된 사법 정의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검사·검찰총장 명칭 파기 및 공소관 체제로의 과감한 사법 개혁
사법 개혁의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 자체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에 남아 있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라는 이지은 전 총경의 강조는 개혁의 핵심 타깃을 정확히 찌른다. 더 나아가 헌법에 새겨진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기득권의 상징적 용어 자체를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의 최상층부에서 철권통치를 휘둘러온 무소불위의 상징이 바로 '검사'라는 명칭에 응축되어 있다. 향후 공소청 신설과 함께 공소청의 수장은 당연히 '공소장'으로, 직원은 '공소관'으로 명칭을 변혁해야 마땅하다.
헌법 조문에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다는 핑계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편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전통에서 파생된 사법관으로서의 검사 지위는 이미 역사적 유통기한을 다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헌법 자체에 특정 수사기관의 영장 독점권을 박아놓은 국가를 찾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검사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으로 재정립하는 것만이 검찰공화국의 악령을 털어내는 유일한 정답이다.
📊 숫자로 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횟수: 무려 3회.
이는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뼈아픈 수치다.
청년층 극우화 심화와 정치 엘리트의 성별 갈등 조장
20대 남성 25.9% 극우 성향 조사와 '인식의 갭' 분석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 세대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극우 성향 비율은 무려 2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극우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비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해, 극우적 가치관에 물들면서도 자신의 편향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식의 갭'이 존재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세대 가치관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전 세대 평균 33.9%에 그치고,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하면서 극단적인 배타성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문화가 청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둥지를 틀었다.
결국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 문제가 아니라, 고도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과 박탈감이 왜곡되어 분출된 결과다. 현실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나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려는 혐오 정치가 청년 세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이 비극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은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진숙·나경원의 전면 배치와 여성 극우화의 새로운 위험성
흔히 극우화 현상을 20대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치부하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대단히 안이하게 바라본 착각이다. "문화라는 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침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라는 이혜연의 통찰처럼, 극우적 문화와 아이디올로기는 성별의 경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진숙, 나경원 등 보수 정당의 여성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의힘 전면에 나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여파는 여성 청년층으로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산후조리원 지원 발언 등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적 논란이 '페모 내셔널리즘(Femo-nationalism)'이나 자국민 중심주의로 변질되면서, 여성층 내부에서도 이주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극우 성향이 급속도로 퍼질 위험성이 농후하다.
정치 엘리트들이 젠더 갈등과 국익 프레임을 교묘히 결합해 세력을 확장하려 할 때, 여성들 역시 극우적 모의에 동참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약자와 약자가 대결하는 식의 구도는 정치 엘리트들이 최대한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혜연의 경고를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기득권층이 설계한 갈라치기 판돈 위에서 청년 남녀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동안, 진짜 수혜를 입는 자들은 오직 정치 공학자들뿐이다.
💡 요약해보면
- 20대 남성의 극우 성향 비율은 25.9%에 달하지만 스스로 인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착시 상태다.
- 극우화는 남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진숙·나경원 등 여성 엘리트 배치를 통해 여성층으로 확장될 위험이 매우 높다.
- 정치 엘리트들이 조장하는 약자 대 약자의 대결 구도를 깨부수고 진보 진영의 철저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약자 간 대결 구도를 넘어서는 진보 진영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
청년 세대의 극우화와 보수화를 단순히 그들의 철없는 변심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진보 진영의 무책임한 도피다. 과거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수많은 청년 지지자가 왜 민주진보 진영에 등을 돌리고 이탈했는지 차갑게 돌아봐야 한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와 공정성에 대한 갈망을 정당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이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당위론만 반복하는 사이, 그 빈자리를 보수 극우 세력의 도파민 자극 정치가 채워버렸다. 청년층의 고통을 온전히 안아주지 못한 채 훈계조로 접근했던 과거의 관성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민주진보 진영의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
결국 약자와 약자가 파멸적인 대결을 벌이도록 방치한 거대 양당 체제와 정치권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싸우는 대신, 부의 불평등과 권력의 특권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보 정치가 되찾아야 할 본연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다.
풀뿌리 당원 민주주의와 공천 파동 대응 잔혹사
지역 현장의 추잡한 선거 현실과 '일베' 성향 공천 논란
여의도 정가의 화려한 언사 뒤에 숨겨진 지역구 선거 현장은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과 추잡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김영환 의원의 지역구 사례 등에서 드러나듯, 우리 지역구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베' 성향의 인사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인물이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된다.
"지역 현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매우 추잡하고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라는 김영환의 실토는 거친 정치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당장 선거 승리나 지역 토호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체성이 파탄 난 인물이 유권자들 앞에 짐짓 선량한 후보인 양 포장되어 표를 구걸하는 광경은 낯설지 않다. 일반 지역 주민들은 그 인물의 과거 행적이나 일베 성향을 모른 채 표를 주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천 파동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쌓아온 진보적 가치와 당원들의 자부심을 뿌리째 흔드는 독버섯이다.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오직 당선을 위해 부적격자에게 공천 티켓을 쥐여주는 행태는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 정치가 썩어들어갈 때 중앙 정치 역시 부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민주당 10년 차 당원인데" — 당원과 활동가의 투쟁으로 지키는 정체성
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수박' 인사나 부적격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 세력을 확장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풀뿌리 당원들과 활동가들의 집요한 투쟁에서 나온다. 박시동과 신용한이 강조했듯, 지역 현장의 기득권 타합에 맞서 후보자의 가짜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알리는 활동가들의 끈질긴 노력이 필수적이다.
국회 취재 현장에서 김대욱 기자가 전한 에피소드는 당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일깨워준다. "국회 취재를 이렇게 주로 매주 다니다 보면 국회 의원실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나 민주당 10년 차 당원인데'입니다."라는 말처럼, 헌신적인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감시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견제 장치다. 정치 엘리트들이 제멋대로 공천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당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 스타트팩 이종원 대표의 사례처럼, 억압에 굴하지 않는 당원과 스피커들의 당당한 연대가 정치판을 바꾼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처럼 라이브 방송을 켜서 슈퍼챗이나 뜯어내는 저급한 생태계와 달리, 진정성 있는 당원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정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청량제가 되어야 한다.
친구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타협할 수 없는 정치적 원칙
우리가 정치를 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사적 친분이나 의리를 챙기기 위함이 아니다. 만약 함께 고생하며 무리를 이끌던 오랜 친구가 막상 권력을 잡고 리더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친구의 가치관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충돌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가혹한 가상 질의에 대해 지체 없이 "쫓아내야죠"라고 외쳤던 출연진의 1차 답변과, 이어진 심도 깊은 비유는 정치적 원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한다. "친구와 민주주의 둘 중에 무엇을 택하냐라고 하면 민주주의일 것이고요.
그게 친구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냐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누구를 지켜야 되냐고 물으면 민주주의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선언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를 웅변한다.
학창 시절 반장 선거부터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인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언제나 독재와 권력 부패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사적 친분보다 민주적 가치와 절차를 최우선에 두는 냉철한 시민의식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권력자의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고수할 수 있다.
💭 개인적인 생각
30대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는 언제나 '누가 우리 편인가'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가 권력을 쥐었더라도 그가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면 서스럼없이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굳은 소신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추미애 도지사를 롤모델로 삼아 당당한 개혁 의지와 추진력을 닮고 싶다고 말한 이지은의 결기처럼, 사적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시스템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 군대 선후임이라는 끈끈한 인연으로 엮여 6개월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파트너가 된 장인수 기자와 김대호 기자의 관계처럼, 서로를 건강하게 자극하고 배우는 동지적 연대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정치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 시대, 쓴소리 유튜버 생태계와 공론화의 정교함
윤석열 씨 시절의 친정체제 유튜브와 이재명 대통령의 쓴소리 수용
과거 윤석열 씨 집권 시절,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 운영을 둘러싼 언론 생태계는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집권 때 자기한테 좋은 얘기하는 유튜버들 방송만 봤잖아요."라는 이명수의 정확한 일침처럼, 윤석열 씨는 권력의 달콤한 칭찬에만 눈과 귀를 가린 채 자기가 아는 친정체제 유튜버들의 극단적 아부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는 사법 농단과 국정 농단, 그리고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감옥 수감이라는 비극적 종말이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자신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채널과 언론을 직접 청취하며 다양한 민심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지층 내부의 일부 유튜버와 스피커들이 정작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건전한 쓴소리를 던지는 장인수 기자나 이명수 같은 취재 언론인들을 향해 좌표를 찍고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모순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는 스피커들을 '수박'이나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분노 기반의 진영 정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 안에 든 쥐로 만드는 짓이다. 이관훈의 찰진 지적처럼 "알고리즘에 갇혀 있으면 구해 주면 되지만,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경고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정권이 쓴소리를 기꺼이 품태, 지지층 역시 건강한 비판을 보약으로 삼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 사보임 논란과 정교한 언론 공론화 전략
지방 의회나 정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인사 조치나 사보임 이슈를 공론화할 때는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의 사보임 관련 논란에서 보듯, 명확한 근거와 준비 없이 어설프게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도리어 상대 진영에 애매한 공격의 빌미만 쥐여주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최근 유시민 작가를 향해 쏟아졌던 저들의 교묘한 공격 패턴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승현이 뉴이재명 스피커 생태계의 한계를 진단하며 지적했듯, 자립 기반이 취약한 유튜버들의 어설근 성토만으로는 거대한 기득권의 담벼락을 깨뜨릴 수 없다.
월요일 김디 방송에서의 전화 인터뷰를 시작으로 문제를 공론화하되, 더 확실한 파괴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론 언론사와의 밀밀한 연대와 팩트 체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듣는 기시감이 뭐냐면, 그러면 국민의 성공은 누가 얘기해 줍니까?"라는 이관훈의 인용문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른다.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나 정당의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목표를 넘어, 보통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국민의 성공'을 향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싸워나가야 할 때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건 조작을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장인수 기자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취재 사례에서 보듯, 검찰은 권력자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도 실적과 수사 편의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억지 기소를 남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Q. 헌법에 있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상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함에 따라,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중간에서 무력화하고 권력자를 방패막이해 주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사법 견제를 이루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Q. 청년층의 극우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진보 진영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20대 남성 극우 성향(25.9%)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약자 간 대결 구도를 조장한 결과다. 진보 진영은 촛불을 들었던 청년층이 왜 이탈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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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성공이란 구호 아래 묻혀버린 보통 국민의 성공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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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눈사람 · sunph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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