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Snowman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선서를 거부하고, 헌법에 보장된 제청권을 무기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조희대 대법원장 을 둘러싼 일련의 사법부 논란은 단순히 법원 내의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