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티스토리에 먼저 올린 글입니다. 원문: 신장식 조국혁신당 입장 발표, 합당 거부하고 2028 총선 정면 승부 택한 이유
최근 여의도 정가를 뒤흔든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신장식 조국혁신당 입장을 둘러싼 파격적인 정치적 선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합당 제안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일축하며 단호히 거부했고, 오히려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을 포함한 수도권 격전지의 반개혁 인사들을 직접 겨냥해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30대 유권자로서 지난 몇 년간 취업과 폭등하는 집값, 끝 모를 물가 불안을 버텨내며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지켜본 내게 이번 선언은 꽤나 묵직한 충격파로 다가왔다. 윤석열 씨가 저지른 초유의 내란 사태를 촛불과 응원봉으로 막아내고 마침내 제4기 민주개혁 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비정상의 늪에서 단숨에 빠져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집권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은 정말 나아졌는가? 개혁은 과연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정체와 국정 운영의 피로감 속에서 다시금 군소정당과의 물리적 결합이라는 손쉬운 정치 공학을 만지작거릴 때, 조국혁신당은 타협 대신 자강과 전면전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몽니로 치부하기엔 그들이 던진 진단과 요구가 너무나 날카롭고 뼈아프다. 왜 조국혁신당은 꽃길 대신 가시밭길을 자처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는지, 그 깊은 이면과 파장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 목차
합당 거부와 자강의 길, 왜 흡수 통합을 거부했는가
취임 100일과 우문현답의 발바닥 정치
신장식 당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모두발언을 통해 내부 정치용이나 국면 타개용으로 소비되는 합당 논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25일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천명했던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진짜 개혁 정당"이라는 초심을 다시금 분명히 각인시킨 셈이다. 당선 직후부터 정치 공학적 밀실 야합 대신 민생의 바닥을 훑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왔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중앙 정치의 현란한 말잔치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기조를 행동으로 증명해 왔다. 당의 현장 신속 대응 기구인 '민생 기병대'를 출범시켜 전국 방방곡곡의 고단한 민초들을 직접 찾아간 것만 해도 벌써 27번에 달한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거 취약계층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했고, 9월 22일에는 영등포 쪽방상담소와 쪽방촌을 방문해 5년째 멈춰 선 재개발과 100호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이주 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천의 열악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신음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발걸음은, 기성 정당들이 선거철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쇼쇼쇼를 벌이던 행태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눈앞의 알량한 정치적 지분이나 찰나의 스포트라이트를 쫓기보다, 비록 의석수는 적을지언정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법안과 예산으로 엮어내겠다는 집념이 읽히는 대목이다.
💡 조국혁신당 자강 선언의 핵심 요약
- 민주당 일각의 국면 전환용 흡수 합당 카드 전면 거부 및 자강 노선 확립
- 영등포·동자동 쪽방촌 등 27차례 출동한 '민생 기병대' 중심의 현장 정치 강화
- 민주진보진영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개혁의 쇄빙선' 역할 천명
국면 전환용 카드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신장식 조국혁신당 입장의 본질은 아주 명료하다. 정당의 통합이란 지향하는 비전과 시대적 과제가 온전히 일치할 때 당원과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급약이나 탈출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내부정치용, 국면 전환용, 국면 타계용 합당 카드 저희들은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라며 단호한 어조로 쐐기를 박았다.정치권에서 끊임없이 군불을 때 온 조국혁신당 합당 거부의 기저에는, 지난 총선에서 24.25%라는 경이적인 정당 득표율로 원내에 입성시켜 준 유권자들의 명령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자존감이 깔려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10월 29~30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40.2%, 민주당 38.3%로 팽팽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8.1%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를 두고 "저가 매수 타이밍" 운운하며 마치 주식 쇼핑하듯 합당을 입에 올리는 오만한 태도에 혁신당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결국 정치란 명분과 신의의 영역이다. 신장식 대표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잠시 화려하게 빛나다 가없이 사라지는 불꽃놀이 같은 인기를 쫓아 뜻을 굽힌 적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지금 거대 여당이 보여주는 미온적인 태도에 묻어가며 편안한 의석을 보장받기보다는, 조금 외롭고 험난하더라도 독립된 개혁의 깃발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정치에 가장 결핍된 진정성일지도 모른다.
거대 정당의 오만과 지지율 정체의 진실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전 대표 등이 나서서 "늦어도 1월까지는 합당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배경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당내 절차적 공감대도 없이 특정 계파의 당권 경쟁이나 차기 총선 룰 세팅에 군소정당을 지렛대로 쓰려는 얄팍한 셈법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의 지난 9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합당에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반대(41.1%)가 찬성(32.7%)을 훌쩍 앞섰다.당원들도 원하지 않고 주권자들도 냉소적인 통합을 왜 자꾸 들쑤시는가? 그것은 현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개혁의 무기력함을 진영의 단순 덩치 불리기로 가리려는 회피 본능에 불과하다. 과거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고유의 선명성을 잃고 끌려다니다 결국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던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흡수 합당의 끝은 언제나 소수 정당의 소멸과 개혁 의제의 실종이었다.
신장식 대표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거대 여당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찬 바람 부는 광야로 나서는 것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 양당 체제가 빚어내는 무한 적대적 공생 관계와 기득권 야합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8.1%라는 지지율은 단순히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은 수치가 아니라, 거대 정당의 기만적인 타협에 절망한 시민들이 개혁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소중한 불씨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진보진영의 위기 진단과 사법부 정상화
흔들리는 척추와 다가오는 2028년의 그림자
신장식 대표의 이번 발언에서 가장 폐부를 찌르는 대목은 민주진보진영 위기에 대한 냉철한 객관적 직시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야 할 척추인 민주진보진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준엄하게 경고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진영 전체가 맥을 못 추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비상계엄이라는 끔찍한 내란 사태를 딛고 시민들의 손으로 세운 제4기 민주개혁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흘렀지만, 현실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이미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으며, 집권 여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지속될 경우 2028년 총선 승리는커녕 2030년 제5기 민주개혁 정부로의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신 대표는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은 필패입니다. 2030년 제5기 민주개혁 정부 이어달리기도 난망해 보입니다"라며 차가운 현실을 직격했다.
선거 승리에 취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날려버린 대가는 언제나 가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겪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180석을 몰아주고도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검찰 독재 정권에 정권을 헌납했던 참담한 실패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미적지근한 행태는 바로 그 패배의 기시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 내란 청산 방기와 사법 카르텔의 역습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일당의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사법부는 줄줄이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계엄과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헌정 파괴 범죄 앞에서도 "때가 아니다", "역풍 분다"며 여론 눈치만 살피는 민주당의 나약함이 사법 쿠데타 세력에게 숨 쉴 틈을 열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조희대 탄핵과 제2의 내란 방지 법안의 즉각적인 단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신장식 대표가 제시한 구체적인 내란 청산 로드맵의 핵심 타깃은 바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윤석열 씨가 저지른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범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사법부는 내란 세력 심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며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그 부역자들에게 줄줄이 무죄와 면죄부를 상납하는 기가 막힌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낱낱이 열거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부당하게 옭아매 낙마시키려 획책했으며, 대법관 제청권을 무려 8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켜 헌법기관 구성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해태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불법적인 경력증명서 발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음을 직격했다.
이러한 제왕적 사법 권력의 온상이자 사법 농단의 진원지로 기능해 온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서는 사법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행정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결을 일삼는 구조를 깨부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이 사법부의 비호 아래 다시 준동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란 방지 법안 완수와 민주당을 향한 최후통첩
다가오는 12월 3일은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 사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내란 청산 작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초라하다. 사법부의 노골적인 발목 잡기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나태한 정무 감각이 결합된 합작품이다.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며 의정 활동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그리고 헌정 파괴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제2의 내란 방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더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처리하고 12월 3일 내란 2주년까지 내란 방지 법안들도 모두 통과시킵시다"라고 강하게 결단을 촉구했다.
입만 열면 "중도층 눈치를 봐야 한다", "역풍이 두렵다"며 머뭇거리는 여당 중진들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역풍은 원칙을 지키며 전진할 때 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쥐여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뒤통수를 치는 법이다. 내란의 잔재조차 털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다음 정권을 또 맡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개혁 세력 전면전 선포와 2028 총선 전략
민주당 내 반개혁 인사들의 실체 규정
이번 신장식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폭탄선언은 바로 민주당 내부의 '가짜 개혁가'들을 정조준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진영 논리'와 '원팀 정신'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퇴행적 행보를 일삼은 인사들에게도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쥐여주곤 했다. 하지만 신 대표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개혁을 가로막아 온 자들을 향해 "이들은 연대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통렬하게 규정했다.그가 조목조목 지목한 반개혁의 민낯은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이다.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는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앞장서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진 자들, 파견직과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청년들을 비정규직 지옥으로 내몬 자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영리병원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외국 의료기관 특례를 밀어붙인 자들이 과연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가? 이들은 보수 기득권 정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대변하면서도 파란 옷을 입고 개혁 세력 행세를 해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적 과제였던 검찰 개혁 국면에서 은근슬쩍 검찰의 편에 섰던 자들, 사법 쿠데타를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은 자들이다. 심지어 뒤로는 조국혁신당과의 '밀약설'을 지어내 퍼뜨리고, 혁신당의 진보적 의제를 향해 '사회주의', '빨갱이' 운운하며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문조털레오' 같은 저열한 멸칭으로 지지층을 갈라치기 했던 자들이 버젓이 민주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개혁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이나 다름없다.
📊 숫자로 입증하는 수도권 총선 필승 방정식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여야 득표율 격차가 10%p 미만이었던 초접전 지역은 무려 49곳에 달한다. 박빙 승부처일수록 개혁적 선명성을 잃어버린 구태 후보는 진보 유권자의 투표 포기로 이어져 필패를 낳는다.
조국혁신당의 가장 선명한 개혁 후보가 나서서 진영 내 개방적 경선을 치러야만 숨어있는 8~10%의 개혁 표심을 완벽하게 견인할 수 있다.
수도권 접전지 49곳을 향한 돌격선
이러한 반개혁 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스스로를 가장 험지인 최전선으로 내던지기로 결단했다. 신장식 당대표를 필두로 김준영 원내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등 당의 핵심 간판 인사들이 차기 2028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수도권 반개혁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비례대표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적진의 심장부로 돌진하겠다는 '개혁 돌격선'의 면모다.일각에서는 진보 진영의 표가 갈라져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장식 대표의 2028 총선 전략 분석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해 있다. 수도권 122개 지역구 중 지난 총선에서 1, 2위 간 격차가 10%p 미만이었던 격전지가 무려 49곳이다. 이 49곳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쟁에 염증을 느끼고 기권하려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다.
이런 곳에 당 간판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반개혁 후보를 내세우면 투표율 하락과 지지층 이탈로 무조건 패배한다. 반면 선명한 개혁성과 정책적 실력으로 무장한 조국혁신당 후보가 전면에 나설 때 진영 전체의 긴장감이 살아나고 투표율이 견인된다. 신 대표는 어부지리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주개혁 진영 내 원칙 있는 오픈 경선을 치르자"고 역제안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심판대 위에서 당당히 경쟁해 단일 후보를 만들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승부수다.
국민의 도구로서 자임한 레드팀
정치인은 유권자의 충직한 도구여야 한다. 신장식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반개혁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며 주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이라는 우산 아래 숨어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관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포부다.역대 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은 종종 독자 완주냐 야합이냐의 양자택일에 갇혀 제풀에 꺾이곤 했다.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파행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도, 대안 정당으로서의 자기 색채를 확립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당당히 12석을 거머쥐며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섰던 그 야성과 결기는, 민주당과의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으로서의 독자 노선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
결국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살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매운 채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관료주의의 늪에 빠지거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보신주의에 젖어 들 때, 가장 앞에서 얼음을 깨부수는 쇄빙선이자 주력 구축함으로서 혁신당이 전진해야만 진영 전체의 개혁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0조 메가 프로젝트와 비전
기재부 관료주의를 깨는 발상의 대전환
정치의 종착지는 결국 밥상머리 민생이어야 한다. 신장식 대표는 정치적 전면전 선포에 이어, 파탄 난 서민 경제와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초대형 국가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겉으로는 부자 나라가 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평범한 월급쟁이와 청년, 소상공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기형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신 대표는 기획재정부 모피아 관료들의 낡고 게으른 '책상 앞 긴축 발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국가 재정에 여력이 생겼음에도 나라 곳간만 끌어안은 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재정의 본령을 망각한 처사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정이 생겼으니만큼 그 돈을 쓰는 것에도 전무후무한 국민께서 깜짝 놀랄 만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라며 최소 200조 원 규모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성장이 불평등을 절로 해결해주던 낙수 효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불평등 해소가 성장을 밀고 끕니다"라는 명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양극화를 방치한 채 거둬들이는 숫자의 성장은 소수 재벌과 자산가들의 배만 불릴 뿐, 대다수 시민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주거 절망과 100조의 무게
30대로서 서울과 수도권의 미친 집값을 바라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 영끌을 할 밑천도 없는 청년들은 월세와 전세 사기의 공포 속에서 매달 피 같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토해내고 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된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일 뿐이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100조 원 규모의 주거 불평등 해소 패키지는, 국가가 청년과 서민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는 가장 현실적인 구명줄이다. 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를 공공성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고,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넓히며 장기공공임대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은 관료들의 탁상공론을 단숨에 뛰어넘는다.
불행을 각자도생으로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주거 100조 투자와 7대 패키지 법안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예고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특별법'은 단순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불평등 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예산 내에 '불평등·양극화 해소 특별회계'를 별도로 쪼개 안정적인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정교한 제도적 설계다.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총 100조 원이 투입되는 '주거 불평등 해소 패키지'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부를 통과해야 할 7대 핵심 법안 목록을 낱낱이 공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기본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손질해 세입자 보호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의무화한다.
나아가 주택도시기금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뜯어고쳐 LH의 땅 장사·집 장사 행태를 엄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향후 고용, 돌봄, 교육 영역까지 아우르는 후속 불평등 해소 패키지 법안을 줄줄이 선보이겠다는 로드맵은 혁신당이 단순한 비판 정당을 넘어 수권 역량을 갖춘 대안 세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창당 1000일과 비전 랩,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오는 2026년 11월 27일은 조국혁신당이 창당된 지 1,000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검찰 독재의 폭압에 맞서 깃발을 든 이래, 혁신당은 비례정당의 한계를 딛고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역동적인 메기 역할을 해왔다. 창당 1,000일을 앞두고 당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강령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비전 랩(Vision Lab)'을 출범시키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다.신장식 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아주 선명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불행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 다양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노동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대통령의 동반성장,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를 계승하면서도 한 걸음 더 진보한 담대한 청사진이다.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쓸모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 대표의 다짐처럼,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쓸모에 있다. 거대 여당의 기득권 안주를 깨부수고, 보수 야당의 퇴행적 발목 잡기를 넘어서기 위해 혁신당이 던진 승부수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당론이 당내 주도권 다툼이나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장식 대표는 독자적인 개혁 쇄빙선으로서의 자강 노선을 확고히 하고, 선명한 개혁 정당의 깃발을 지키는 것이 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천명했다.
Q. 신장식 대표가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내란 사태에 침묵하며 사법부 차원의 단죄를 방기했고,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 획책했으며, 대법관 제청권을 8개월간 고의 지연시켜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불법 경력증명과 법인카드 유용 등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법 위반 혐의를 탄핵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Q. 조국혁신당의 2028년 총선 반개혁 세력 심판 전략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제 예외 찬성, 영리병원 추진, 검찰 편들기 등 민주당 간판을 달고 반개혁 행태를 보인 인사들의 지역구에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출마하는 전략이다. 특히 득표율 차 10%p 미만의 수도권 접전지 49곳에서 진영 내 오픈 경선을 치러 가장 개혁적인 후보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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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릴 수 있다. 누군가는 갈등과 분열이라며 혀를 찰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비판과 긴장이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무능해진다. 기득권에 안주해 뒷짐만 지고 있는 거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아니라 등뼈가 서늘해질 정도의 매서운 회초리다.
신장식 대표가 던진 출사표는 단순한 독자 생존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윤석열 씨의 내란이라는 거대한 어둠을 걷어내고 세운 민주개혁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쇄빙선이 되어 얼어붙은 개혁의 물길을 뚫겠다는 결기다.
안락한 꽃길을 버리고 광야의 칼바람을 마주한 조국혁신당의 발걸음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뒤흔들 것인가. 주권자들의 매서운 눈동자가 그 현장을 응시하고 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타협과 전진을 위한 충돌 중 역사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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