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이재명 텔레그램 폭로! 정권 내부 균열의 진실

📌 이 글은 티스토리에 먼저 올린 글입니다. 원문: 최배근 교수 이재명 텔레그램 폭로 내용과 정권 균열의 전말

최배근 교수가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파동은 단순한 사적 대화의 노출이 아니라, 현재 정권 내부의 심각한 노선 갈등과 지지 기반 붕괴를 알리는 적신호다. 핵심 검색어인 최배근 교수 이재명 텔레그램 사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무엇이 바뀌었느냐"고 묻는 대통령의 물음과 이에 "하도 어이가 없어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경제학자의 싸늘한 거절이 마주하고 있다.



2021년 대선 국면부터 이재명 후보 곁에서 경제 정책의 이론적 뼈대를 함께 세웠던 최배근 교수의 이번 폭로는 진보 진영 전체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대통령실과 정권 핵심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구조적 다수론'과, 맨바닥에서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지지층 사이의 괴리가 수면 위로 완전히 터져 나온 셈이다.



취약한 득표 기반 위에서 출발했던 정권이 왜 스스로의 코어 지지층을 '급진 개혁 세력'이나 '자리 사냥꾼'으로 몰아가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균열의 맥락을 하나씩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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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시지와 드러난 시각 차이

내가 무엇이 변했느냐는 물음과 답장 없는 침묵

최배근 건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의 핵심 요지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이 변했느냐"는 항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최배근 교수의 반응은 단호했다. "아니 제가 자기가 뭐가 바뀌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답장을 안 했어요."라는 발언에서 드러나듯, 그는 말을 섞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 텔레그램 한 통은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감정 싸움을 넘어선다.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선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한결같다고 믿고 있지만, 바깥에서 그 궤적을 지켜보아 온 지식인과 지지자들은 이미 질적인 변질이 일어났다고 느끼고 있다.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확신에 찬 권력자에게 "도대체 왜 당신을 지켜온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가"를 되묻지 못하는 현실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이 변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목숨 걸고 자신을 방어했던 이들이 "왜 대통령이 변했다고 느끼는가"였어야 했다. 출발점 자체가 엇나가 있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권력자의 착각과 지지층의 단념

정치인이 스스로 결백하다고 외친다고 해서 정책의 방향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배근 교수 이재명 텔레그램 사건은 신뢰의 축이 무너졌을 때 소통의 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인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치인이 실제로 선택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2년 대선의 득표율 콤플렉스와 민주진영 해체 논란

이러한 불통과 노선 왜곡의 뿌리는 2022년 3월 대선 결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씨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47.83%를 득표하며 석패했던 기억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씨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마침내 두 번째 도전에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당시 득표율 역시 49.42%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기계적으로 산술적인 계산만 해봐도 당시 김문수와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로 손을 잡았다면 승패가 뒤집힐 수도 있었던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이 과반 미달의 성적표는 정권 수뇌부에 심각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민주진영의 전통적 지지만으로는 국정 안정을 꾀하기 어렵고 재집권 또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굳어졌고, 이는 곧 민주진영 해체 논란으로 이어지는 무리한 우클릭 행보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뼈아픈 오판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역시 41.08% 수준이었다. 전폭적인 촛불 민심 속에서도 과반 득표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 문제는 득표율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정권을 지켜본 서민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본질이다.

서민 90%의 체감과 지난 20년간의 실망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서민들이 품었던 기대는 언제나 컸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냉혹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이 한결같이 쏟아내는 질문이 있다. "민주당 정권이 돼 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생긴 게 뭐가 있냐?"라는 뼈아픈 탄식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 증가, 비정규직 차별 같은 삶의 밑바닥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49.42%라는 과반 미달의 수치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표방했던 정치적 약속들이 서민들의 통장 잔고와 일자리 안전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실망감의 누적분이다. 그런데 정권은 이를 서민 정책의 철저한 집행으로 돌파하려 하기보다, 진영 내부를 헐어내고 보수 중도층의 눈치를 보는 손쉬운 야합의 길을 선택했다.

민주진영의 굳건한 뿌리를 단단히 다진 뒤에 줄기를 뻗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면서 외연을 넓히겠다는 발상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삶의 진보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학적인 선거 득표율 계산에만 매달린 대가는 고스란히 정권의 동력 상실로 돌아오고 있다.

SNS 저격글과 고위직 요구설의 진실

대통령의 10월 9일 SNS와 의도된 침묵

지난 10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우 거칠고 직설적인 글을 게시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특정인을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의 속도와 인사 문제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글이었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여권 주변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언론계 정보지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최배근 명예교수가 연초에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는 식의 이른바 '받글 지라시'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무분별한 억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던진 대통령의 공적 언어가 지지자들 사이에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되었음에도, 청와대는 방관하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요약해보면

  • 대통령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은 SNS 저격글을 올려 내부 비판자들을 '자리 사냥꾼'으로 규정함.
  • 지라시 형태로 최배근 고위직 요구설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지지층 내부의 좌표 찍기 테러가 발생함.
  • 최배근 교수는 방송을 통해 한국은행 총재 추천 정황을 해명하며 디지털 폭력의 위험성을 강력 규탄함.

최배근 교수의 10월 18일 해명과 디지털 폭력 비판

근거 없는 비방이 극에 달하자, 침묵을 지키던 최배근 교수는 10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배근 교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공직에 욕심을 낸 적이 결코 없는 '범부'일 뿐이라며, 고위직을 요구했다는 루머를 강력히 부인했다. 열흘 가까이 대응을 자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댓글 도배가 뻔한 상황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밝힌 내막에 따르면, 올초 대통령 측에서 4월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관련해 추천을 물어왔다고 한다. 당시 최 교수는 "이재명의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의 기본금융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할 인물이어야 한다"며 학계의 L박사 등을 추천했고, "책임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L박사를 포함해 나라도 갖다 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을 뿐 정식으로 인사 청탁을 하거나 자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맥락을 거세한 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공격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 "뉴이재명과 손가혁이 결합한 디지털 홍위병의 좌표 찍기 테러"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이 사적 감정으로 던진 SNS 글이 맹목적인 팬덤에게 사적 분풀이의 무기를 쥐여주는 'SNS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일갈이었다.

비판의 내용 검증 대신 의도를 낙인찍는 위험성

국정 운영에 대해 지지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건강한 민주 정부라면 비판의 내용이 타당한지부터 뜯어보는 것이 정상이다. 경제 정책의 부작용이 없는지, 인사 검증에 구멍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정권의 대응 방식은 비판의 '내용'을 검토하기보다는 비판자의 '의도'와 '도덕성'을 깎아내려 입을 막아버리는 구태였다.

개혁의 속도가 더디거나 방향이 틀어졌다고 지적하는 순간, "자리 하나 못 얻어먹어서 내부 총질하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이러한 낙인찍기는 진영 내부의 건강한 토론을 질식시키고 오직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아첨꾼들만 남기게 만든다.

비판을 사적 이해관계로 치부해 버리는 태도는 권력이 독선에 빠질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징후다. 과거 독재 정권이나 보수 권력이 촛불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순 세력의 책동'으로 몰아세우던 폭력적 방식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조적 다수론의 함정과 코어 지층의 이탈

10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간담회 발언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구조적 다수론'을 거듭 설파했다. 민주당과 진보 개혁 진영만의 결집으로는 다음 대선 승리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층은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는 광범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한쪽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한쪽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지도자의 당당한 포부처럼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현장에서 정권을 지켜온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언제 대통령에게 편협한 골목 대장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코어 지지층 역시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만 그 '모두'라는 울타리 안에 서민과 약자들의 눈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외쳤을 뿐이다. 이를 두고 자기들만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적 왜곡이자 궤변이다.

잡은 물고기 취급받는 핵심 지지층의 배신감

코어 지층 갈등의 핵심은, 정권이 자신들을 '어차피 다른 데로 가지 못할 집토끼'로 취급하고 있다는 모욕감에 있다. 검찰 독재와 윤석열 씨의 무도한 정치 탄압 앞에서도 서초동과 광화문 거리를 메우며 단식 투쟁을 지켜내고 감옥행을 막아 세웠던 이들이 바로 그 코어 지층이었다. 그 시절 소위 중도라 자처하던 이들이나 기회주의적 인사들은 멀리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권을 쥐고 나자, 정작 궂은일을 도맡았던 이들은 '급진주의자'로 몰려 뒷방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과거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들이나 보수 성향의 관료들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지지는 누군가에게 영원히 맡겨 놓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지자를 얻겠다고 산토끼를 쫓는 사이에, 울타리를 지키던 집토끼들이 굶주려 떠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외연 확장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지지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계약 관계이며, 신뢰를 저버린 권력은 가장 먼저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마련이다.

📊 숫자로 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국정 수행 평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5.3%에 머물렀고 부정 평가는 62.3%에 달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품겠다며 지지층의 비판까지 묵살했던 '구조적 다수론'의 결과가 고작 30%대 중반의 지지율이라는 점은, 이 전략이 실효성조차 잃어버린 공허한 계산이었음을 차갑게 증명한다.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과 검찰 개혁 후퇴

이러한 노선 왜곡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임명 강행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이며, 그 중추적 역할을 맡을 기관이 중수청이다.

그런데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앉힌 인물의 이력은 지지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김지용 청장은 과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징계 재고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심지어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과거가 뚜렷하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 인사가 정권의 존재 이유였던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물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 이를 향해 "왜 내 인사에 토를 다느냐"며 발끈하는 태도는, 검찰 권력과의 불투명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만 짙게 만들 뿐이다.

정책 실패의 경고와 감춰진 진실

정책브리핑 기고 거부와 정책 검열 논란

인사 파동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부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불온한 기류가 포착되었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공식 정책 홍보 포털인 '정책브리핑'에 고정 기고하던 칼럼이 내부 검열 끝에 게재를 거부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문체부 국민소통실로부터 원문의 일체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글을 써왔으나, 최근 보낸 원고에 대해 관리 담당자가 수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게재 불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최 교수가 기고하려 했던 글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인 '3·4·5 비전(잠재성장률 3%, 무역 4대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한국형 노키아 리스크'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면서 집권 1년 차부터 비판적인 정책 제언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틀어막는 관료주의적 검열 행태는, 정권이 얼마나 비판에 취약해졌으며 듣기 좋은 소리에만 취해 있는지를 방증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반도체 의존의 파국

게재 거부된 최배근 교수의 칼럼에는 매우 뼈아픈 실증 분석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위협받자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겠다며 금융위를 통해 고배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성급하게 도입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과도한 반도체 쏠림 현상 위에 기름을 부은 "몰빵 빚투 상품"이라 비판했다.

그 결과는 수치로 고스란히 증명되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20.2% 하락하는 동안, 미국 S&P500은 0.2%, 대만 TWSE는 1.0% 하락에 그쳤다. 그러나 유독 코스피 지수는 무려 25.2%나 폭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5% 이상 폭락한 날이 각각 11회와 10회에 달했던 반면, 대만의 TSMC는 단 1회에 불과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모방한 자칭 전문가 관료들의 '식민지적 의식구조'가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관제 포털에서 배제해 버리는 태도가 과연 진보 정권의 온당한 자세인가.

💭 개인적인 생각

이번 최배근 교수 이재명 텔레그램 논란을 지켜보며 가장 등골이 서늘했던 순간은, "차라리 대통령이 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최 교수의 탄식 섞인 가설이었다.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주변 환경에 휩쓸려 변한 것이라면, 우리는 치열하게 비판하고 투쟁하여 그를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려세우려 애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고, 단지 우리가 혹독했던 윤석열 정권의 암흑기 속에서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보고 싶은 면모만 확대 해석해 우상화했던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존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김대중이 곡절 끝에 일궈낸 평화의 길, 노무현이 기득권에 맞서 온몸을 던졌던 반칙 없는 사회, 문재인이 지키고자 했던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를 기억하는 진보 유권자들에게 지금의 혼란은 깊은 자괴감을 안긴다.

지금이라도 헛된 다수 연합의 환상을 버리고,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워준 평범한 주권자들의 목소리로 겸허히 회귀해야 한다.

거시 지표의 신기루와 서민 실물 경제의 괴리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뚫고 8000선을 넘보는 기염을 토했고, 2026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확장 재정을 편성해 경기 방어에 주력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3조 36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1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를 통해 탕감·조정해 주는 등 직접 지원에 돈을 아끼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 지표와 재정 투입의 이면에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서민 경제의 빈곤이 도사리고 있다. 주가 폭등의 결실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었고,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치솟은 물가와 임대료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이 아무리 화려해도, 장바구니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변하지 않음을 강변하기 전에 돌아봐야 할 것은 거시 지표의 화려함이 아니라,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서민들의 굽은 등이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민초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가로만 증명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최배근 교수가 밝힌 이재명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배근 교수에게 "자신이 무엇이 변했느냐"며 서운함과 의문을 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최 교수는 대통령이 비판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하도 어이가 없어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Q.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언급한 내부 공격 세력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대통령은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고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다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 공격을 한다"고 적었다. 이 모호한 표현 때문에 최배근 교수나 김용민 의원 등 정부의 온건한 개혁 노선이나 인사를 비판해 온 내부 인사들이 지목되며 지지층 간의 거센 갈등과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Q. 최배근 교수가 고위직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최 교수는 결코 자리를 탐하거나 공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올초 대통령 측에서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요청해와 기본금융 철학을 이해하는 학자들을 천거하며 "책임감 차원에서 필요하면 나라도 갖다 쓰라"고 말한 맥락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유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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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늘 자신을 지켜준 이들의 쓴소리보다 귀를 간지럽히는 타협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 최배근 교수 이재명 텔레그램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진영의 가치와 원칙을 헐어내어 얻는 외연 확장은 사상누각일 뿐이며, 비판하는 동지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정권은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는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은 자신의 변하지 않음을 말로 우길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잃어버린 개혁의 초심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권력에게 남겨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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