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티스토리에 먼저 올린 글입니다. 원문: [데일리 민주당] 민주당 예산안 대치, 821조 슈퍼예산과 쟁점법안 연말 정국 분석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자마자 여의도는 곧바로 거대한 전장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정국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려는 여당과, 이를 134조 원이나 삭감하겠다며 벼랑 끝 대치를 선언한 야당의 충돌이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주당 예산안 대치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미래 투자냐 아니면 관성적인 긴축이냐를 가르는 국가 비전의 격돌이다.
기나긴 국정감사 동안 쌓인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국회는 곧바로 입법과 예산이라는 본 게임에 들어갔다. 곳간을 꽁꽁 걸어 잠그고 민생의 고통을 외면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멈춰버린 성장 동력을 다시 돌려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담대한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조건적인 삭감만을 외치며 국정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방을 가늠할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검은색눈사람 데일리 브리핑 · 민주당 · 37회 · 예산 및 입법 정국
📑 목차
💡 11월 1일 예산·입법 정국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살릴 미래 투자로 규정하고 총력 사수 태세 돌입
- 국민의힘의 134조 원 무더기 삭감 요구에 대해 "과거 R&D 삭감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박
-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공공주택 공급,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핵심 민생·경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821조 예산안을 둘러싼 정면충돌과 여야의 시각 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향한 민주당의 담대한 투자 기조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821조 원 예산안을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 결정적 마중물로 규정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의 고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없이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단순한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산업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인 투자임을 누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민주당 예산안 대치 국면에서 여당이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청년 세대가 마주한 취업 절벽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시장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마다 경제의 불씨를 되살려낸 것은 언제나 국가 재정의 과감한 결단이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을 두고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라고 단언하는 배경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몇 배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재정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라는 낡은 도그마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벗어나야 할 때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전히 투영된 첫 번째 청사진이자,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해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이미 지난 시절 톡톡히 대가를 치렀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여당이 지키고자 하는 821조 원 예산의 진짜 무게감이다.
134조 삭감을 들고나온 국민의힘의 낡은 긴축 공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려 13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삭감을 요구하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그들은 821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를 문제 삼으며 '사상 최대 슈퍼예산', '백지수표'라는 거친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풍년에 빚을 내느냐"는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로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를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지금 민생 현장이 풍년은커녕 유례없는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체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의 이러한 삭감 공세는 정책적 타당성에 기반한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좌초시키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계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읽힌다.
134조 원이라는 숫자는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과 사회안전망 예산을 통째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모다.
정부의 손발을 묶어 경제 회복의 성과를 가로막고, 연말 정국을 극단적인 대치로 몰아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 전술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긴축 재정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떠드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난 시기 우리 경제를 옥죄었던 실패한 노선의 재탕에 불과하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저버린 채, 오로지 숫자를 줄이는 데만 혈안이 된 야당의 태도는 깊은 유감을 자아낸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삭감 투쟁은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국회 예산 심사의 장을 정쟁의 뻘밭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연구개발 참사와 162조 미래대응기금이 던지는 의미
지난 R&D 삭감 사태를 딛고 일어서는 재정의 정상화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씨 재임 시절,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 과학기술의 척추를 부러뜨렸던 R&D 예산 삭감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정부 예산을 발목 잡느냐는 지적이다.
당시 연구 현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청년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다.
국가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아야 할 연구개발 예산을 졸속으로 난도질했던 참사를 국민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 번 망가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삭감했던 시간의 몇 배에 달하는 피와 땀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바로 그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긴급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내기 위한 재정 정상화의 고심이 녹아 있다.
기초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생존 과제다.
자신들이 저지른 R&D 참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또다시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야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어디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이다.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축적하는 일에 들어가는 돈을 '낭비'로 치부했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민주당이 연구개발과 미래 투자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것은, 무너졌던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다시 단단히 쌓아 올리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 R&D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대하는 이중잣대
과거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국가 백년대계인 연구개발 예산을 난도질해 연구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런 야당이 이제 와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백지수표라 매도하며 134조 원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국정 흔들기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자가당착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백지수표로 매도하는 야당의 논리적 모순
이번 821조 예산안 대치 전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 중 하나는 단연 162조 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을 두고 구체성이 결여된 '깜깜이 백지수표'라며 벼랑 끝 대치를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기금을 정부 마음대로 굴리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예산안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패권 다툼 속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략 기금을 조성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사후 약방문식 땜질 예산으로는 격변하는 대전환의 파도를 넘어설 수 없다.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은 기후 격변,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적 안전판이다.
이를 두고 백지수표 운운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대한 무지를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한다면, 무조건적인 삭감을 외치며 떼를 쓸 것이 아니라 기금의 운용 계획과 투명성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물으면 될 일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기금 자체를 부정하고 삭감의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국익을 내팽개친 정쟁 유발 행위일 뿐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종잣돈마저 빼앗으려는 야당의 무리수는 결국 국민적 심판을 부를 것이다.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비공개 원내 입법 과제들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의 시급성
정면충돌의 예산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물밑에서 실질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를 가속화했다. 11월 1일 열린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굵직한 입법 및 재정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와 장비 수준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불합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는 여전히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기대어 있는 기형적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서비스가 사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여당 지도부가 국비 확대를 통해 소방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국가 책임주의의 구체적 실천이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장비 현대화와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아울러 지도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입법 과제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질 좋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야말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다.
예산 심사와 맞물려 이러한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은, 예산과 입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데이터로 짚어보는 정국 쟁점
정부·여당의 821조 원 미래 투자 예산 vs 야당의 134조 원 삭감 요구.
단순한 수치 대립이 아니다. 연구개발 참사 복원과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소방안전 국비 확충 등 무너진 국가 기본 시스템을 복구하고 성장의 마중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방치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의무공개매수 도입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포석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상장회사 M&A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였다.
기업의 지배권이 넘어갈 때 지배주주만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는 철저히 소외되어 주가 급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불공정한 자본시장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온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주 보호 제도의 부재였다.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치한 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자산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를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올려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기업 밸류업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기득권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케케묵은 논리로 저항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길이다.
예산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장 선진화를 위한 알짜배기 입법 과제를 놓치지 않고 챙기려는 여당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지방 교부세 현실화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 교부세 문제와 코인 과세 유예 관련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며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울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으로 전가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교부세 교부 방식을 현실화하고 국비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공멸한다는 절박감이 지도부 논의 테이블을 지배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한 논의 역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특구 내 노동 조건 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예산은 단순히 중앙부처의 돈 잔치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풀뿌리 삶의 터전에 피를 돌게 하는 혈관과 같다.
소외된 지역의 재정을 보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미래 산업의 공간을 열어젖히려는 일련의 노력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단순한 숫자 방어를 넘어 국토 균형 발전의 기틀을 새로 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연말 정국 전망과 법정 시한을 앞둔 쟁점법안 대치
시정연설로 시작되는 입법·예산 정국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국회는 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정국으로 돌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정국의 파고는 한층 거세질 예정이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821조 원 예산안의 불가피성과 정책적 지향점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서 미래 투자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정쟁에 갇힌 예산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 말리는 증액·삭감 전쟁을 치르게 된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안 사수를 기본 기조로 삼되, 민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치열하고 정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새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들이 제때 궤도에 오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다.
시정연설을 통해 확인될 국정 운영의 확고한 방향성이 야당의 몽니를 뚫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 30대 에디터의 시선: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대출 이자에 짓눌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다 보면, 821조라는 거대한 숫자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만큼은 아주 또렷하게 느껴진다.
과거 지난 정권 내내 들어왔던 말이 '건전재정'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 삶에 돌아온 것은 잔인한 R&D 삭감과 청년 일자리 축소, 그리고 멈춰선 내수 경제뿐이었다.
경제가 얼어붙어 민간이 지갑을 닫을 때 국가마저 곳간 문을 걸어 잠그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취약계층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134조 원을 깎아내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이유다.
풍년에 빚을 내냐고 따지기 전에, 지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든 소방재정이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데 쓰이는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연말 정국이 아무리 험난해도 재정이 감당해야 할 본래의 책무만큼은 결코 타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검과 사법부 국정조사 전선 속에서 지켜내야 할 본질
그러나 연말 정국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특검 법안과 사법부 관련 국정조사 추진 등 휘발성이 극도로 높은 쟁점들이 줄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권력형 비리 의혹과 사법 정의 바로세우기 과제들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의 전선이 예산을 넘어 정무적 쟁점 전반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상 초유의 강 대 강 격돌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방패막이 삼아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국 난맥상 속에서 여당의 원내 전략은 고도의 정밀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 정의 과제는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되, 민생 예산만큼은 법정 시한 내에 지켜내는 분리 대응의 묘수가 절실하다.
결국 연말 정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삶에 무엇이 남는가'여야 한다.
정치권이 아무리 삿대질을 하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821조 예산안 속에 담긴 청년의 기회, 서민의 주거, 국민의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까지 정쟁의 제물로 바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
야당의 무차별적인 삭감 공세에 당당히 맞서 민생의 최후 보루를 사수하는 일, 그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역사적 책무다.
❓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1일 민주당 예산안 뉴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민주당이 내년도 821조 원 예산안을 미래 성장 동력을 살릴 담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총력 사수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134조 원 삭감을 요구하며 정면충돌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논의를 통해 소방재정 국비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Q.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821조 예산안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과거 R&D 예산 삭감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백지수표이자 방만한 슈퍼예산이라 비판하며 134조 원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Q. 국정감사 이후 여야의 입법 및 예산 정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는 2일부터 예산안 심사 체제로 전환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된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특검 법안 및 사법부 국정조사 등 다양한 쟁점 법안들과 맞물려 연말까지 치열한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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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여야는 821조 원 예산안과 민생 입법 과제들을 두고 거대한 정면충돌에 돌입했다.
숫자를 줄이는 데만 혈안이 된 낡은 긴축 공세에 맞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
다가오는 시정연설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일이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 긴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과감한 투자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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