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턱을 넘어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법부의 그 은밀한 서열과 권력 구조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과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 그리고 일선 배석판사들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얽혀 있는 것일까. 사법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이유를 법조계의 인맥 구조와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통해 냉정하게 뜯어보려 한다.
💡 요약해보면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구조라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에게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상명하복과 공포를 느낀다.
- 국정조사와 사법 개혁을 두고 야당이 멈칫하는 사이 역풍을 맞으며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검찰 개혁에 가려졌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개혁 대상이다.
법조계의 보이지 않는 서열과 사법부의 권력 구조
배석판사부터 대법관까지 이어지는 은밀한 상명하복의 사슬
법원 구성원들은 스스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간다. 박시영TV 대표 박시영 씨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변호사 정필승 등이 어떤 등수로 법조계에 입성했는지 세간의 평가를 느낌으로 다 따져보는 것도 결국 이런 엘리트 의식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개인의 서열 의식이 아니라 이들이 얽혀 있는 구조적인 주종관계에 있다.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고등부장이나 법원장을 거쳐 김앤장 같은 곳으로 나가 대관 업무를 볼 때, 일선 배석판사들은 부장판사와의 어마어마한 격차 때문에 직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더 기막힌 대목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 내부의 풍경이다. 대법관들은 배석판사들과 달리 같은 급의 법조 고위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간격이 훨씬 더 숨막히고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석판사는 부장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자리에 앉히는 구조다.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출세시켜 준 은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앞에서 언지를 제대로 넣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 하는 기형적인 상속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은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수설이 되고, 대법원장은 절대 소수설을 내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이 이를 증명한다.
오나라 합의부 사건에서도 재판장이 실질적으로 방향을 다 결정할 것 같으면 도대체 무슨 심의를 하고 무엇 때문에 다수결을 하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검찰의 무자비한 난장에 가려져 대중의 관심이 비켜나 있었지만, 결국 영장을 발부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판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판사의 주관적 잣대에 휘둘리는 재판과 참심제 도입의 절박함
닭갈비 영수증이 증거로 나와도 도대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한정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 돈이 왜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안 친해 보인다는 황당한 주관적 잣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나라 판사들이다.
1987년 헌법 체계가 들어설 당시에는 강력한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데 모든 헌법 조항을 쏟아붓다 보니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제대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대가를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치르는 중이다.
이런 판사들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바라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심 재판이나 배심 재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외치게 된다. 법관들이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봐야 하는 지금의 구조는 민주주의 시대에 도무지 맞지 않는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왜 저들의 판결에 이토록 휘둘려야 하는가 하는 깊은 자괴감이 밀려온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국민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폐쇄적인 법조계의 카르텔에 있다.
결국 검찰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의 뿌리를 흔드는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선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나 법률가 출신 기자 장인수 씨 등이 지적하듯, 검찰은 조직적 전투력이라도 강하지만 판사들은 그보다 훨씬 연약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집단이다.
이들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사법부가 성역으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에 진정한 법치와 정의는 찾아오지 않는다.
🔥 사법부라는 이름의 난공불락 성역
대법원장의 입김 하나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향방이 갈리고, 판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이다.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부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견제받지 않는 판사의 칼날은 결국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겨누는 흉기가 될 뿐이다.
정필승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과 방송가 뒷이야기
방송 속 단정한 이미지와 피부과 레이저 일화의 이면
매불쇼를 비롯한 여러 시사 방송에서 비치는 변호사 정필승 씨의 모습은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달리 대단히 깔끔하고 단정하다. 실제로 마주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체격도 듬직하며 방송에서 보인 스마트한 태도가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 정청래 의원과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의 레이저 시술 장비를 보며 직접 레이저를 다뤄본 사람답게 움직임을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은 소소한 웃음을 주기도 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가 법조계의 생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내놓는 분석들은 그래서 언제나 묵직한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국면에서도 그의 통찰은 빛을 발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지만, 상대가 있는 정치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쉽게 합의해 줄 리 만물이다.
시간을 질질 끌며 합의를 거부하면 야당 혼자서 실효성 있는 단독 국정조사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희대 측과 그 주변 인물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긁어 부스럼만 만들고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뼈아프다.
하지만 이미 사태는 부스럼을 걱정할 단계를 넘어 이미 긁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시절에는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며 밀어붙였던 야당의 패기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조희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체도 너무 눈치를 보며 배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법 개혁을 설계하는 일은 검찰 개혁보다 오히려 조직의 전투력이 약한 법원 특성상 훨씬 더 수월한데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
민주당의 주저함과 중도층 민심 이탈의 뼈아픈 인과관계
1라운드 사법 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때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다. 당시에도 역풍이 불 것 조우하며 두려워하다가 어설픈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고, 결국 그 타협이 지금의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하고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개혁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기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시사인이나 각종 매체의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과 법원 조직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때, 중도층 역시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었다.
당대표나 지도부가 맨발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외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만, 정작 개혁의 주체들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은 실망하고 돌아서기 마련이다. 분위기에 쓸려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려던 유권자들도 야당이 핑계만 대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면 절대 지지를 보낼 리 없다.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중도라는 허상에 갇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국정조사나 탄핵 같은 거창한 정쟁을 떠나서 당장 입법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명백히 존재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개혁의 핵심으로 논의되었고 일선 판사들까지 이미 동의했던 법원행정처 폐지가 대표적이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하고 그 뒤에 국정조사를 밀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신뢰도 꽝인 사법부와 개혁의 골든타임
각종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 조사에서 법원 조직이 기록한 바닥 수준의 점수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중도층이 원했던 것은 주저하는 야당의 변명이 아니라, 법조계 기득권을 부수기 위한 단호한 입법과 개혁의 실행이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사법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
검찰 개찰에 가려진 사법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윤석열 씨 재임 시절부터 목격해 온 권력 기관의 폭주와 사법부의 오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낼 때, 그 칼날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준 셈이다.
검찰 개혁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이, 판사들은 영장 발부와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통해 자신들만의 성역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왔다. 작가 이혜연 씨나 다른 패널들이 지적하듯 법원 조직은 검찰처럼 군대식 동원 체계는 아니지만, 그들만의 은밀한 학연과 서열 카르텔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거대한 집단이다.
이런 조직을 상대로 어설픈 타협이나 협치를 시도하는 것은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사법부 내부의 권력 구조는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이나 각종 정치적 재판들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만약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비롯한 인사 시스템 전체를 대수술해야 한다.
은인처럼 모시는 대법원장 밑에서 눈치만 보는 대법관들이 내놓는 판결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사법 개혁의 설계는 검찰 개혁보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다. 검사들처럼 무자비한 조직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핵심 입법 과제들을 단숨에 밀어붙일 수 있다.
작가 이지은 씨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씨 등 정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혹은 역풍이 불까 두려워 국정조사와 입법을 미루는 사이 개혁의 동력은 사그러들고 지지자들의 실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 폐지부터 시작하는 실질적 입법 로드맵
사법 개혁의 신호탄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논의되었고, 법원 내부의 소장파 판사들까지 전폭적으로 동의했던 법원행정처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고위직들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을 인사와 예산으로 줄 세우고 통제하던 핵심 통로였다. 이 거대한 관료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는 그 어떤 개혁도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국정조사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법 사항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부터 본회의 처리 일정을 전격 발표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야당의 몽니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대로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야당과 현 정부에 몰아준 압도적인 지호의 이유였다.
중도층이 바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타협이 아니라,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뿌리째 뽑아내는 단호한 결단력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사들의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상명하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정필승 변호사의 분석처럼 법원 조직은 뼈는 딱딱할지 몰라도 그 안의 뇌는 부드러운, 즉 전투력보다는 관료적 안정에 익숙한 집단이다. 제대로 뼈를 뚫고 들어가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입법적 수술을 단행한다면 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지금 민주당과 개혁 진영이 해야 할 일은 역풍을 두려워하며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스케줄을 가감 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사법 개혁의 성패는 결국 정치권의 결단에 달려 있다.
💭 에디터의 단상
법조계의 서열과 대법관 임명 구조를 들여다볼 때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판사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사회의 정의를 좌우하고,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소수설조차 내지 못하는 대법원의 풍경은 우리가 꿈꾸던 법치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중도층의 눈치를 보며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사법부라는 거대한 성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눈치 그만 보고 법원행정처 폐지부터 시작해 진짜 개혁의 칼을 뽑아들 때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이토록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관은 배석판사들과 달리 대법원장이 직접 제청하여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를 출세시켜 준 은인으로 여겨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민주당이 사법 개혁과 관련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미 일선 판사들도 동의했고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핵심 개혁안으로 꼽혔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Q. 사법 개혁이 검찰 개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 조직에 비해 법원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조직적 전투력이 약하고 관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법 설계와 의지만 있다면 개혁을 밀어붙이기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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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공정의 저울을 잡아야 할 공공의 도구여야 한다. 그 당연한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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