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프랑스 시위 원인은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선 체제의 비명에 가깝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강행한 연금 개혁과 고물가는 프랑스 전역을 폭동 사태로 몰아넣었고, 이는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거대한 혼돈의 시작점이 되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라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담긴 신자유주의 종말과 에너지 위기의 징후가 너무도 선명하다. 특히 이 사안을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비뚤어진 시선과 우리 내부의 공정성 기준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프랑스의 불길 속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지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거대한 분노의 실체는 무엇일까. 8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밀라노의 명품 거리가 약탈의 현장이 된 이유는 단지 '정년 2년 연장'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이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절망의 표현이다. 이 글을 통해 프랑스 폭동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담 교수 채용 의혹이나 검찰의 선별적 수사 같은 '공정의 이중잣대'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보고자 한다.
프랑스를 뒤흔든 분노의 불길, 그 이면의 구조적 붕괴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80만 명의 절규가 폭동이 된 이유
2026년 10월 17일을 기점으로 프랑스 전역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파리, 보르도, 릴,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 추산 50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연료비 급등에 항의하며 마크롱 정부의 무능을 규탄했다. 시위는 평화로운 행진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탈과 방화, 폭력이 난무하는 격렬한 양상으로 치달았다.파리의 도심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했다. 학생 시위와 맞물린 이번 사태는 과거의 저항 방식을 넘어선 파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르몽드(Le Monde)는 이번 사태를 가리켜 “전례 없는 심각한 도둑 폭력 사태”라고 직격했다.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타버린 차량과 부서진 상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뿐이었다. 현장의 열기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체제에 대한 거부로 읽힌다.
이 현상을 단순히 '과격한 시위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8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프랑스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이들에게 도덕적 엄숙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거리의 화염이 웅변하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삶을 방치할 때, 시위는 필연적으로 폭동의 옷을 입게 된다.
62세에서 64세로, 정년 연장이 촉발한 연금 개혁의 비극
프랑스 시위 원인의 핵심에는 **프랑스 연금 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정 은퇴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안을 강행했다. 정부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졌고, 2030년까지 매년 최대 50억 유로의 적자가 쌓일 것이라는 수치를 내세우며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이는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더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절차를 건너뛰고 총리 책임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이는 민주적 합의 과정을 무시한 '제왕적 통치'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야권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간발의 차로 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쌓인 대중의 분노는 의사당이 아닌 거리로 폭발했다.
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를 건드리는 행위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과 같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정작 부유층에 대한 과세나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평범한 노동자의 은퇴 시간만을 뺏으려 했다.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마크롱의 변명은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 여론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졌다.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에너지 위기, 빵값이 정치를 삼키다
이번 사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보인다. 과거 유럽은 값싼 중국산 제조품과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에 의존하며 풍요를 누려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시스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에너지는 무기가 되었고, 공급망 붕괴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마크롱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무능해서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연금 부담과 노년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 짐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 한다. 결국 이는 체제 변환의 위기다. 자유무역과 시장 경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진 자리에, 각자도생의 공포가 들어찬 것이다. 프랑스의 폭동은 그 공포가 분노로 치환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복지'를 논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는 유럽의 정치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빵값이 정치를 삼키고, 생존의 외침이 제도를 무너뜨리는 풍경은 이제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 요약해보면
- 프랑스 전역에서 8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약탈과 방화가 동반된 폭동 사태로 번짐.
- 마크롱 정부가 헌법 특별 조항(49조 3항)을 통해 강행한 '정년 2년 연장' 연금 개혁이 직접적 도화선이 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위를 가속화함.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혼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밀라노 명품 거리의 약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도미노 시위
프랑스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의 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0월 17일, 밀라노 중심가에서 벌어진 시위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 끝에 명품 매장 약탈로 이어졌다. 샤넬, 티파니 등 최고급 매장들이 입점한 몬테나폴레오네 거리의 상점들은 유리창을 판자로 가리고 조기 폐점해야 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고, 271명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주목할 점은 연행자 중 미성년자가 220명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 세대의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페인 역시 높은 실업률과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도둑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매주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한 '10월 17일 운동'의 구호는 이제 유럽 전역의 공통된 정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도미노 현상은 유럽의 위기가 개별 국가의 실정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구멍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극우 정부조차 이 거센 파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약탈과 방화는 분명 비난받아야 할 행위지만, 왜 아이들이 명품 매장의 유리를 깨고 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빠진 비난은 공허할 뿐이다.
한국 언론의 '복지 망국론' 프레임과 자극적 보도의 함정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언론의 시각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은 "복지 지출 방치하던 프랑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헤드라인을 뽑아냈다. 사태의 본질인 신자유주의의 실패나 에너지 위기는 지워버리고, 오로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이는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 국내 정치 지형을 위해 프랑스라는 소재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불과하다.또한 언론은 시위의 배경보다는 '명품 매장 약탈'이나 '방화' 같은 자극적인 소재에만 집중한다. 리모주 시청의 종탑이 무너진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8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온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 "시위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말처럼, 혼란을 틈탄 일부의 일탈을 시위 전체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다. 한국 언론은 시종일관 시민의 목소리보다는 깨진 유리창의 가격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이들의 보도 방식에서 이중잣대를 발견한다. 노동 유연화가 필요할 때는 유럽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가져오면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저항은 '미개한 폭동'으로 치부한다. 필요할 때만 선진국 사례를 인용하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언론의 태도는 독자의 눈을 가리고 사고를 마비시킨다. 프랑스의 시위는 복지 지출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던 복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위의 정당성과 폭력의 경계, 점잖은 한국 시위와의 비교
유럽의 격렬한 시위를 보며 한국의 시위 문화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사실 너무 착하다 싶을 정도로 점잖다. 우리는 촛불 하나로 정권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그만큼 시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쓰레기를 줍고 줄을 맞추는 시위만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폭동은 그저 '후진적인 것'으로 비치기 쉽다. 하지만 "역시 프랑스는 제2의 짱깨 국가야"라며 비하하는 태도는 무식을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다.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던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다른 나라의 저항 정신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프랑스 시위가 폭력적인 것은 그만큼 그들의 절박함이 크고, 정부가 소통의 문을 꽉 닫아걸었기 때문이다. 시위의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생존의 요구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왜 우리 사회의 시위는 갈수록 무력해지는지, 정당한 분노가 왜 도덕적 검열에 막혀 분출되지 못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리모주 시청 방화와 같은 문명 파괴 행위는 옹호될 수 없다.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며, 이는 투쟁의 동력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시위 현장의 무질서만을 강조하며 본질을 외면하는 권력의 논리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폭력의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평범한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다.
🔥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한국 언론이 프랑스 시위를 '복지 포퓰리즘의 말로'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독한 기만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는 폐지하면서 노동자의 연금과 생활비는 옥죄었기 때문에 발생한 공정의 붕괴입니다.
재정 적자를 핑계로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를 '개혁'이라 부르는 언론의 프레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공정의 가면을 벗기다, 유담 교수의 임용 미스터리
박사 취득 75일 만의 국립대 교수, 유승민 전 의원 딸의 '이례적' 성공
유럽의 혼란을 뒤로하고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의 '공정 붕괴'가 목격된다. 바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조교수(인천대 무역학전공)의 채용 의혹이다. 유담 교수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불과 75일 만에 국립대학교인 인천대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학계에서 박사 학위 후 수년간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포닥(Post-Doc)' 과정을 고려하면, 이는 가히 신의 경지에 가까운 속도다.더불어민주당 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유담 교수는 질적 심사에서 18.6점이라는 하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논문 양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특히 경영전략실 근무 경력이 딱 75일이었는데, 이 짧은 경력조차 만점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해외 유학 경험이나 뚜렷한 기업 실무 경험이 전무한 31세의 신진 연구자가 어떻게 중견 연구자들을 제치고 국립대 자리를 꿰찼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박사 학위 취득 후 75일 만에 국립대 교수 임용, 이 분야에서 참 괜찮더라, 지도교수가 정말 아끼더라 하는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은 학계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국립대 채용은 매우 엄격한 정량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평판이 점수를 압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이례적인 성공의 배경에 '유승민'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쪼개기 논문과 경력 만점, 학계의 공정은 어디로 사라졌나
유담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논란은 '논문 쪼개기' 수법이다. 그는 양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여러 편으로 쪼개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과거 학계에서 박사 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싣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구 윤리 강화로 인해 엄격히 금지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적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다.진행자는 "그 실적 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라며 학계의 고통을 언급했다. 수많은 연구자가 영문 논문을 쓰고 학술지 등재를 위해 밤잠을 설치며 쌓아 올린 '진짜 실적'이, 누군가의 꼼수 섞인 '쪼개기 실적'에 밀려난 셈이다. 75일짜리 인턴급 경력이 만점이 되고, 자기 표절 의심을 받는 논문들이 실적으로 인정받는 현장을 보며, 평범한 연구자들은 어떤 박탈감을 느꼈을까.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임용 문제가 아니라, 학계라는 공적 영역의 신뢰가 무너진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를 향해 '아빠 찬스'라며 날 선 비판을 퍼부었던 이들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사례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공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여야 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혹은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정의 잣대가 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유담 교수의 임용은 '실적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어떻게 불공정이 뚫고 들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천대 무역학부의 채용 중단과 재개,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
채용의 과정 자체도 기괴하기 짝이 없다. 당초 인천대 경영학부 채용에 도전했던 유담 교수는 서류 미비로 탈락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후 경영학부의 채용 절차 자체가 돌연 중단되었다. 이후 무역학부에서 유담 교수를 위한 맞춤형처럼 보이는 공고가 다시 떴고, 그는 보란 듯이 합격했다.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교수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데려가는 초빙에 가까운 그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었을지언정, 권력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털 때와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없다. '온전한 경쟁을 거쳤다'는 유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립대라는 공공의 자산이 특정인의 사유물처럼 거래된 것은 아닌지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어떻게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이라는 시스템을 우회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정년 65세까지 보장되는 국립대 교수직은 수많은 청년 학자의 꿈이다. 그 꿈이 누군가의 배경에 의해 도둑맞았다면, 그것은 프랑스 거리의 약탈보다 더 심각한 문명 파괴 행위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엔, 드러난 수치들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 숫자로 보면
유담 교수의 채용 결과는 데이터 자체가 모순입니다. 질적 심사 18.6점(16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취득 75일 만에 임용되었습니다.
경력 점수 만점을 만들어준 기간은 단 75일의 경영전략실 근무입니다. 수만 개의 논문과 수천 명의 박사가 쏟아지는 학계에서 이 숫자가 우연의 산물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검찰권의 사유화와 선별적 정의, 누구를 위한 검증인가
한동훈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왜 검찰의 칼날은 무뎌지는가
공정의 이중잣대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가 의원직을 수행하며 내뱉는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정작 본인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논문 대필, 수학 문제지 표절 판매 의혹 등 제기된 문제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사례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봉사 시간 2만 시간 논란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활동이었다는 해명조차 군색하기 짝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지극히 관대하다.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듯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0건, 기관 대상 협조 요청은 단 14건에 불과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거절되자마자 수사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모습은, 과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하나를 찾기 위해 대학 전체를 이 잡듯 뒤졌던 그 기세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기소부터 했던" 조국 일가 때와 비교하면, 한동훈 자녀 건은 수사 무마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한동훈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지만, 정작 핵심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적 계산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집단이 정치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는 철저히 가리고, 타깃이 된 이들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댄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정'의 실체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도륙과 대비되는 '봐주기 수사'의 민낯
우리는 정경심 교수의 사건 일지를 기억한다. 청문회 당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가족 펀드로 시작된 수사가 갑자기 자녀 입시 문제로 옮겨붙으며 한 가족을 말 그대로 '도륙'했다. 당시 검찰은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강변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를 윤석열 씨의 측근들이나 한동훈, 유승민에게 들이댈 때 그 칼날은 녹슨 것처럼 무뎌진다.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채 특정 타깃을 잡아 사냥하듯 벌이는 수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한동훈은 내 편일 때는 철저히 방어하고, 적일 때는 수사권을 휘두르는 '선별적 정의'의 화신처럼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기장까지 뒤졌던 검찰이,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는 "해외 대학의 일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한다. 이 지독한 선별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앞으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계로 전환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이 스스로를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씨가 감옥에 수감 중인 지금도, 그가 남긴 '검찰 정치'의 유산은 여전히 작동하며 공직자 검증의 기준을 뒤흔들고 있다. 누구는 표창장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누구는 허위 스펙 의혹에도 의원 배지를 달고 호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변질과 공직자 윤리, 제도적 복수의 악순환
민주정치에서 마련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을 검증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상대를 죽이기 위한 제도적 복수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자녀 입시 문제에 모든 검증이 매몰되다 보니, 정작 그 사람이 어떤 국가 철학을 가졌는지, 공직자로서의 양심이 있는지는 뒷전이 된다. 김태규 같은 인물이 나와 뻔뻔하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도, 지지층의 결집 뒤에 숨어 버티면 그만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법으로 죽이지 말고 윤리로 배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맞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법적 처벌의 영역 이전에, 공론장의 영역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인물들이 뻔뻔하게 고위직을 차지한다. 이준석 같은 인물이 당선되는 현상 역시 윤리적 기준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직을 맡을 만한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는 이들이 권력을 뒷배로 삼아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가는 동안, 공직자 검증 시스템은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의 질문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것을 넘어, "당신은 어떤 가치를 위해 일하려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이 삶의 궤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의 윤리적 압력이 작동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사기관의 눈치만 보며 "기소 안 됐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는 결코 제대로 된 공직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정치적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엄격하고 동일한 윤리적 잣대를 세우는 것뿐이다.
💭 개인적인 생각
교수 임용이나 공직자 자녀의 입시 문제를 수사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본래 이런 문제는 사회적 비판과 본인의 사과, 그리고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사례를 통해 이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그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한동훈이나 유승민 사례에 대해서도 조국 일가에게 적용했던 것과 0.1mm도 다르지 않은 엄밀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선별적 정의'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위기 속에서 던지는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 르펜과 멜로니가 파고든 대중의 분노
유럽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극우 포퓰리스트들이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는 대중의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그들은 평소 복지 확대를 비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고 옹호한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보다는, 경쟁자인 중도 좌파나 마크롱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원인(이민자, 복지 정책 등)만 지적하며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프랑스는 제2의 짱깨"라는 식의 극우적 프레임은 대중의 무지를 먹고 자란다. 프랑스 같은 대국에서 르펜 같은 인물이 집권하는 참사가 벌어진다면, 유럽의 통합은 물론 세계 경제 질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분노는 정당할지 몰라도, 그 분노를 담는 그릇이 극우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며 정치의 실종을 목격한다. 중도 좌파는 무기력하고, 보수는 길을 잃었다. 그 틈을 타서 목소리만 큰 극우가 대안을 자처한다. 하지만 그들이 집권한다고 해서 빵값이 내려가거나 에너지가 거저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혐오를 동력 삼아 사회를 더 찢어놓을 뿐이다. 유럽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침체가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한다.
감찰의 무기가 된 포렌식, 임은정 검사 사례로 본 공직 기강의 본질
우리 내부에서도 권력을 이용한 입 막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임은정 중수청장의 업무용 PC를 포렌식 하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지용 후보자 시절의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한다는 명목이지만, SNS에 공개된 글을 확인하기 위해 PC까지 뒤지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다. 감찰은 당사자의 변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이를 포렌식까지 끌고 가는 것은 공직 기강 확립이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겁주기'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이 정적의 사생활을 캐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공직 사회의 건강성은 파괴된다. 감찰의 목적과 수단은 비례해야 하며, 불필요한 과도한 조치는 그 자체로 인권 침해다. "오해가 된 것 같다"는 소명을 듣는 장이어야 할 감찰이, 영혼까지 털어내는 수사로 변질된 현실이 우려스럽다.
이런 방식의 통제는 결국 조직을 경직시키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윤석열 씨가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그 방식이, 형태만 바꾼 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 공직 기강은 포렌식 기계가 아니라,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 권력이 기술을 무기로 휘두를 때, 민주주의는 뒤로 후퇴한다.
기형도의 시와 산문에서 찾는 위로, 감성의 정치를 향하여
이 살벌한 정치와 갈등의 시대에 기형도 시인의 산문집을 다시 펼쳐본다. 그의 산문집은 시집이 아닌 일기장과 메모들을 묶은 책이다. 작심하고 쓴 글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아, 이런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 우리에겐 지금 이런 '감성의 정서'가 절실하다.법과 원칙, 수치와 효율만 따지는 메마른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한다. 프랑스 시민들이 불을 지르고, 우리 연구자들이 공정의 붕괴에 절망할 때, 정치는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형도의 시가 주는 위로처럼, 정치도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단순히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임용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지에 대한 감성적 합의가 필요하다.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낼 힘은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연민에서 나온다. 프랑스의 불길이 꺼지고, 우리 사회의 이중잣대가 사라지기 위해선, 권력을 쥔 이들이 먼저 자신의 민낯을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 기형도의 시처럼 담담하면서도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혼돈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삭막한 법전보다는 한 권의 시집이 우리 정치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어본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프랑스 시위가 폭동으로 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마크롱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강행한 '연금 개혁'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체제에 대한 저항인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Q. 프랑스 시위와 한국 시위의 보도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 언론, 특히 보수 매체들은 프랑스 시위의 배경인 에너지 위기나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외면한 채, '복지 과잉으로 인한 국가 부도'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시위의 정당성보다는 약탈과 방화 같은 자극적인 현상에만 집중하여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Q. 프랑스 물가 상승과 연금 문제가 시위에 미친 영향은?
물가 상승은 시민들의 당장 오늘을 위협했고, 연금 개혁은 시민들의 내일을 뺏으려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공공 서비스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하자, 시민들은 국가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폭력적인 방식의 저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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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타오르는 불길과 우리 내부의 일그러진 공정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정치는 숫자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80만 명의 절규를 '폭동'으로만 규정하고, 권력자의 자녀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를 공정이라 부르는 시대는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잔해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가치는 결국 사람을 향한 예의와 평등한 정의일 것이다.
과연 우리는 프랑스 시위 원인을 보며 우리 내부의 무너진 기준을 바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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