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야간 집회를 원천 봉쇄하던 집시법 조항을 깨뜨리고 시민들의 온전한 기본권을 되찾아온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박주민 변호사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며 집회의 자유를 지켜낸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 사법 권력이 어떻게 왜곡되고 불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선명한 기준점이 된다.
최근 서초동과 정가의 안팎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과 기시감이 밀려온다. 공익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길바닥에서 청춘을 바치며 싸워온 인권 변호사의 궤적이 있는 반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휘두르고 세금을 쌈짓돈처럼 다루며 특혜와 비위 의혹을 덮으려 급급한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 극명하게 교차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정이란 단어가 유독 초라하게 짓밟히는 현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사법과 행정의 본질적 모순을 차분하면서도 집요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 요약해보면
- 박주민 변호사는 과거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며 촛불집회의 법적 토대를 세웠다.
- 검찰과 경찰은 김건희 씨 수사와 한동훈 의원 딸 스펙 논란에 대해 사법 공조를 뭉개거나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파 수사를 자행해 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3억 2천만 원 리베이트 정황과 내부 감사 자료 파기 지시 의혹이 드러나 행정 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및 이틀 만의 7만 쪽 전자 기록 검토 논란은 사법부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회로, 박주민 변호사의 치열했던 기록
해가 지면 범죄자가 되던 시절과 야간 옥외집회 위헌 판결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해가 지는 순간 거리에서 피켓을 들거나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소고기 수입 반대로 타올랐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 현장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그 당시의 살풍경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켰을 뿐인데, 어스름하게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경찰 병력이 벽을 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와 방패를 앞세워 무차별 연행을 자행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단지 밤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 호송차에 강제로 태워져 유치장으로 끌려가던 시절이었다. 당시 공익 소송과 현장 지원의 최전선에 섰던 박주민 변호사는 억울하게 끌려가는 시민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막아서는 데 온몸을 던졌다.
뉴스와 언론에서는 마치 집회 참가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해서 체포되는 것처럼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이 평화롭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구호를 외치던 중에도 해가 졌다는 형식적 잣대 하나로 토끼몰이식 강제 진압이 일어났던 것이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하위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가 부당하게 가로막고 통제하는 기형적인 모순이었다. 백주대낮이 아닌 야간에 일과를 마치고 모여 국가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 악용되던 국가 권력의 폭거에 아무도 감히 법적 정면승부를 걸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 불합리한 법조문에 균열을 낸 사람이 바로 박주민 변호사였다. 그는 평화롭게 앉아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해가 지면 왜 집회를 못 하느냐"는 상식적인 물음을 헌법학의 언어로 치밀하게 논증해 낸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로부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법을 바꿨습니다"라는 그의 담담한 회고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이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었던 법적 공간은, 바로 거리에서 찬 바닥을 뒹굴며 법전과 현실을 부딪쳐 싸웠던 변호사의 치열한 투쟁이 닦아놓은 든든한 디딤돌 덕분이었다.
2년 연속 민변 접견왕 타이틀 뒤에 숨겨진 헌신과 현장의 무게
집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이 본격화되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변 활동을 하던 당시의 박주민 변호사는 시위대의 가장 후미, 진압 경찰과 시민들이 직접 맞부딪치는 위험천만한 최전방에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 시민들을 코너로 몰아붙이며 무차별 연행을 시도할 때, 변호사 신분증을 내밀며 "변호인이 보고 있으니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온몸으로 막아서던 이가 바로 그였다.
현장에 인권 변호사가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부당한 체포를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이 터 오는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현장에서 버티다 연행된 시민들이 서울 시내 각 경찰서로 흩어지면, 그의 일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2라운드를 맞이했다. 체포된 시민들이 유치장에서 겁에 질려 있거나 강압 수사를 받지 않도록 즉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달려가 피의자 접견을 진행했다.
밤낮없이 경찰서를 순회하며 피의자들의 권리를 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는 고된 노동이다. 수익이 생기는 일반 형사 사건도 아니고 오직 공익적 헌신과 연대의식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그는 매년 연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가장 많은 구속·체포 피의자를 찾아간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접견왕' 타이틀을 2년 연속으로 거머쥐었다.
참여연대 사옥 계단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공익 소송 승소 기록들의 상당수 역시 박주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오늘날 기득권에 안주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조 기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기꺼이 동행하며 공공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의 이력은 우리 사회가 진짜 법률가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면모를 증명한다.
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법을 약자를 지키는 방패이자 불의를 허무는 무기로 삼았던 그의 궤적은 곱씹을수록 깊은 울림을 준다.
인간 박주민의 너드미와 경찰서로 연행되던 아내의 일화
방송이나 의정 활동에서 보여주는 날카로운 논리와 뚝심 있는 입법 활동 뒤편에는 어수룩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사적인 면모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짧게 다듬은 헤어스타일이나 대학 시절 동아리 체육대회 사진을 둘러싼 유쾌한 농담들은 대중에게 친숙한 그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다.
대학 시절 말수가 적고 쑥스러움이 많아 뒤늦게 학창 시절 호감을 품었다는 이성의 연락을 받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순박하고 풋풋한 '너드(Nerd)남'의 순수한 자화상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그의 연애와 결혼 뒤편에 얽힌 일화는 결코 평범한 로맨스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의 평생 배필이자 동반자 역시 민변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료 변호사였는데, 오히려 박주민보다 훨씬 더 강직하고 원칙적인 성향을 지닌 강성 활동가였다.
두 사람이 오랜 동거 끝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양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르기로 약속했던 당일,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 신부가 될 짝꿍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함 속에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 상견례 날인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민변 변호사가 너 하나뿐이냐"고 따져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지금 파업 노동자들 집회 막다가 경찰서로 연행돼서 호송차 타고 가는 중이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현장에서 경찰의 토끼몰이식 강제 진압에 끝까지 맞서다 신부가 호송차에 실려 가고, 신랑은 식당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이 기막힌 사연은 당시 인권 변호사들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생생하게 웅변한다.
개인의 평온한 일상이나 사적인 행복보다 거리에서 울부짖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겼던 두 사람의 동행. 이러한 치열한 삶의 내공과 현장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었기에, 박주민이라는 정치인의 언어는 여의도의 여타 정치 낭인들이 쏟아내는 기름진 미사여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성과 무게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택적 정의로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수사기관의 민낯
황제 조사와 답안지 수사, 김건희 수사팀 검사들의 이중 잣대
과거 야간 집회의 위헌성을 다투며 법치를 바로 세우려던 변호사들의 헌신과 대비되는 오늘날 검찰의 행태는 가히 참담한 수준이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 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소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죄를 물어 체포하거나 기소하기 위함이지, 죄를 덮어주고 면죄부를 쥐여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김건희 씨를 향했던 검찰의 칼날은 기이할 정도로 무디다 못해 아예 칼집 속으로 숨어버렸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중대 사건들 앞에서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김건희 수사팀 라인이 보여준 태도는 편파성의 극치였다. 수사 검사가 피의자가 머무는 보안 시설로 직접 찾아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굽신거리며 조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황제 조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영구히 기록될 치욕스러운 장면이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김민구 부부장검사 등은 피의자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의 답안지를 미리 마련해 준 채 형식적인 요식 행위만 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수사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며 외압을 가하고, 최재훈 부장검사가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내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며 뻔뻔하게 총대를 메는 모습은 검찰 조직이 누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검찰이 상대 진영인 야당 인사나 정적을 겨냥할 때는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주변 인물들까지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로 옭아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이자 대통령 배우자 앞에서는 알아서 기어 다니는 이중 잣대. "검찰 위에 김건희가 있었고, 법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개탄 섞인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엘리트 검사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스스로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은 이 오욕의 역사는 반드시 특검과 준엄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져야만 한다.
🔥 무너진 검찰권의 민낯
검찰이 피의자를 부르는 이유는 범죄를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정 권력자 일가를 대할 때 검찰은 소환 조사조차 변칙적으로 진행하며 면죄부를 작성해 주기에 바빴다.
야당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엎드리는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청산 대상일 뿐이다.
한동훈 딸 스펙 부실 수사와 사법 공조 고의 누락 의혹
선택적 수사와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의 또 다른 결정판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딸의 스펙 형성 과정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이다. 당시 제기된 논란의 본질은 명확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전문 논문 대필 의혹, 거액을 주고 외주 제작한 앱을 본인의 단독 및 친인척 공동 개발 실적으로 둔갑시켜 대회에서 수상한 경위,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외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투고하여 입시 스펙을 축적했다는 구체적 의혹들이었다.
일반 서민의 자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호화 스펙 쌓기 과정에 위법과 편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 사법기관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였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대응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태만했다. 경찰은 강제 수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단 한 차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서면 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 나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공소청장이 인정했듯, 해외 유력 대학이나 관련 교육 기관에 대한 필수적인 형사 사법 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 라인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미국 등 해외 기관에서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고 배점 기준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해야만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고발인 조사만 거듭하며 시간을 끌다가 핵심 증거 수집 루트를 원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댔던 현미경식 잣대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일가족 전체를 도륙 내다시피 했던 서슬 퍼런 기준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윤석열 씨 정권의 황태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 군림하던 2인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수사기관 전체가 알아서 기며 증거 수집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걸었던 명백한 직무 유기였다.
최근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차원의 재수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한번 권력의 눈치를 보며 뭉갰던 관성이 쉽게 깨질 수 있을지 시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본인들이 만든 가혹한 기준의 칼날이 결국 자신들을 향하게 되는 '자업자득'의 법칙을 사법 당국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엄중히 지켜볼 일이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 행정
3억 2천만 원과 사라진 용역업체, 한강버스를 둘러싼 뇌물 의혹
서초동의 사법 농단 못지않게 시민들의 혈세를 갉아먹는 복마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치적 사업이자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이 바로 그 온상이다.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이 사업은, 출발 단계부터 선박 건조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특정 신생 업체와의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 문제로 숱한 잡음을 낳았다.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가장 치명적인 비위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다. 한강버스 건조를 맡은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라는 유령 회사에 가까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돈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뭉칫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상적인 조선 업계의 거래 구조상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형태의 중개 수수료 명목이었으며, 돈을 수령한 해당 업체는 자금을 챙긴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자금이 사업을 총괄하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핵심 간부나 서울시 내부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상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내부 폭로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보다 과다하여 의심은 했지만, 리베이트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명백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도 못하는 부실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을 몰아주고, 알 수 없는 유령 업체를 거쳐 억대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명명백백한데 이를 단순한 수수료 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않고도 냄새만으로 부패를 감지할 수 있듯, 투명하지 못한 계약과 비정상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은 공공 개발 사업의 전형적인 뇌물 비리 구조를 가리키고 있다.
📊 숫자로 보면
한강버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포착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약 15억 원에 달하며, 그중 3억 2천만 원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업체를 거쳐 전달된 핵심 혐의 액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모두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과 공공 재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서울시 내부 감사 보고서 파기 지시와 맹탕 감사 청구 논란
비리 의혹 그 자체보다 더욱 경악스러운 대목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아야 할 서울시 지휘부가 오히려 내부 감사를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다.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와 서울시 내부 공익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덕중공업 수의계약에 대한 특명 조사를 벌여 수상한 자금 흐름과 SH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 조사팀은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두 차례나 직접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오 시장에게 수사의뢰서가 보고된 직후, 감사위원장은 조사팀을 향해 "경찰한테 다 떠먹여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기이한 반응과 함께 '관련 조사 자료 일체를 즉시 파기하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10년 넘게 감사 업무를 전담해 온 베테랑 공무원조차 "수사의뢰서까지 완성된 공적 조사 자료를 파기하라는 지시는 생전 처음 겪었다"고 토로할 정도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증거은폐 범죄였다. 만약 양심적인 조사관들이 훗날의 형사 책임을 우려해 폴더에 비밀번호를 걸어 자료를 몰래 보존해 두지 않았다면,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뻔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서울시의 후속 대응이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서둘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진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 제출된 감사 청구서는 단 1장에 불과한 '맹탕 서류'였다.
정작 사건의 본질인 3억 2천만 원 리베이트 진술이나 SH 간부의 비위 혐의는 쏙 빼놓은 채, 단순 선박 건조 지연 문제로 물타기 된 껍데기 문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으며 시간 끌기에 성공한 오 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공적 시스템을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라 불러 마땅하다.
5선 시장의 남 탓 정치와 주택 공급난에 가려진 실정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 철학은 비단 한강버스 비리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에서도 고질적인 '남 탓'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메말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자, 그는 연일 마이크를 잡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와 전임 시장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자. 오세훈 시장은 중도 사퇴와 보궐선거 당선을 거치며 무려 다섯 번이나 서울특별시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최장수 단체장이다.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며 당선된 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신이 공언했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곳곳에서 주민 갈등과 인허가 지연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오히려 본인이 도입하고 연장해 온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과도한 규제 그물망이 정비 사업의 거래와 속도를 가로막아 도심 내 민간 주택 공급의 씨를 말려놓은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자신의 정책 실패로 주택난이 가중되고 공공 개발 사업 곳곳에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대중적 인지도와 화려한 미디어 이미지에 기대어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 1위를 차지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는 씁쓸함을 남긴다.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성 토목 행정과 치적 쌓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금의 투명한 집행은 나 몰라라 하는 5선 시장의 얕은 정치. 실력 대신 남 탓으로 버텨온 그의 행정적 밑천은 이제 한강버스의 부패 사슬과 함께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오마카세와 업무추진비 논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정점, 대법원마저 도덕적 해이와 권력형 부패 논란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전격 배당된 사건은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 모든 법관을 대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최고 법관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잣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하고 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법원장 공관과 법원 수뇌부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업무추진비 오·남용 실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다. 고급 일식 오마카세 식당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국민의 혈세로 결제하고, "직원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오마카세를 먹었을 뿐"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다.
일반 사기업의 직원이 회삿돈을 그런 방식으로 사적 유용했다면 당장 징계 해고를 당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을 일이다. 고가의 와인을 대량 구매해 소비하면서도 "나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차등 지급하며 사실상 사법부 내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한 정황들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 혐의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다. 반부패국에 사건이 배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 중수청장 PC를 포렌식하러 갔다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황당한 이유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등, 살아있는 사법 권력의 수장을 상대로 한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스스로 법을 심판하고 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비리 앞에서는 "관행이었다", "몰랐다"며 도망치는 파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국민이 눈감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전원합의체 파기환송과 7만 쪽 기록의 미스터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진짜 본질은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을 넘어, 사법 판결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재판 거래 및 내란 협력 의혹'에 닿아 있다. 윤석열 씨 일당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적 폭거를 일으킨 12월 4일 당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질타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는커녕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의 태도는 역사적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 진행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의 막전막후다. 당시 재판 기록만 해도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며, 단행본 책으로 치면 200권이 넘는 천문학적인 분량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법관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며칠 만에 독파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단 이틀 만에 이 7만 쪽의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며 번개 불에 콩 볶아먹듯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전자 기록을 로그인하여 열람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로그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접속 기록마저 턱없이 부족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연구관들이 작성해 준 요약본조차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미 결론을 '유죄'로 정해놓고 판결문을 내려꽂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날조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자 헌정 파괴 행위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올려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김건희 재판과 오세훈 재판에 미칠 사법 카르텔의 검은 손길을 시급히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 안보와 서초동 정치의 냉정한 현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발언과 과대 포장된 북한 군사력
대내적으로 사법과 행정의 부패가 곪아 터지는 와중에, 대외적인 국가 안보 환경 역시 거대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논란은 한미 동맹의 구조적 현실과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조건 변화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선을 넘는 발언이 미군 수뇌부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 장성이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재편되는데, 이에 대한 미군 측의 기득권 지키기와 자존심 싸움이 궤변으로 표출된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같은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이란보다 10배는 강하며, 한국군은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으로만 싸워도 북한에 패배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안보 불안 마케팅을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태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국방 예산만 약 75조 원을 투입하는 세계 5대 군사 강국이자 글로벌 12대 경제 대국이다.
북한의 전체 국가 예산을 수십 배나 뛰어넘는 막강한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북한의 전력을 터무니없이 과대 포장하고 우리 군의 역량을 폄훼하고 있다.
진짜 위협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담보로 쓰레기와 오물이 섞인 전단을 날려 보내고, 이에 맞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협하는 악순환은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시진핑과의 3자 회담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을 모색하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가짜 안보 공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주권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 개인적인 생각
거리에서 밤새 시민들의 곁을 지키며 헌법을 바로잡았던 변호사의 치열한 청춘을 보며, 문득 오늘날 30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본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치솟는 물가와 집값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법은 여전히 멀고 권력은 차갑기만 하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마카세 업무추진비 논란을 보며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치적과 특권을 위해 공적 자산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그들의 뻔뻔함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란 힘없는 자들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약자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여야 한다. 과거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법과 행정의 부패를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평화적 촛불 혁명의 위대함과 민주당이 마주한 과제
해외의 사례를 둘러보면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룩해 낸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더욱 또렷해진다.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 현장을 보면, 교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 공교육 붕괴에 분노한 고등학생들의 저항으로 시작되었으나 물가 상승과 반이민 정서가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약탈과 방화가 난무하는 폭력 사태로 변질되었다.
파리 시내의 상점들이 털리고 화염병이 날아다니며 극우 정당 르펜 세력이 반사이익을 얻는 혼란을 목도하면서, 총칼과 계엄의 위협 앞에서도 단 한 건의 폭력이나 약탈 없이 질서정연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낸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이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적 성취였는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시민들의 희생 위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한 정치적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박지원 의원이 정곡을 찔렀듯, "이재명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이 되고 이것이 가장 큰 개혁"이라는 명제는 현 정권이 짊어진 절대적인 역사적 사명이다.
만약 현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에 실패하거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과거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을 농단했던 윤석열 잔존 세력과 극우 카르텔이 언제든 다시 발호할 수 있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당내 인사들의 잇따른 설화와 헛발질로 인해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뼝망치로 때려잡느라 팔이 아플 지경이라는 당내 원로의 한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뭉개지 말고 국민 앞에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해남과 완도의 풍년 속에서도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듯, 서민들의 밥상을 지키고 사법·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는 일만이 주권자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에 온전히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박주민 의원이 과거 민변에서 했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와 노동자 파업 등 공권력 탄압 현장에서 시민들을 폭력 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Q.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과정이 궁금합니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평화로운 야간 촛불집회 참가자들까지 무차별 연행되었으나, 박주민 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법을 개정시켰다.
Q. 박주민 의원이 '접견왕'으로 불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을 순회하며 피의자 접견을 도맡아 진행했고, 그 결과 민변에서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접견을 수행한 변호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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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설 때, 민주주의는 가장 깊은 위기를 맞이한다. 거리에서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야간 집회의 자유를 쟁취했던 박주민 변호사의 치열했던 초심은 오늘날 우리 사법과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묵직하게 가리키고 있다.
부패한 행정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요한 관심과 분노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때 비로소 법은 모두의 상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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