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티스토리에 먼저 올린 글입니다. 원문: 기본사회와 AI 일자리 소멸, 박태웅 박구용이 말하는 미래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고용 중심의 사회계약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인공지능이 지식 노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아니라, 소득과 노동의 연결고리를 재설정하는 '기본사회' 모델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의 정서 또한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무너진 생존 기반에서 오는 불안의 증상이다. 이 글에서는 박구용 교수의 철학적 통찰과 박태웅 위원장, 차지호 의원이 제시하는 실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기본사회 실험을 선도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심층 분석한다.
📑 목차
1789년에서 2026년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 번째 혁명
사막을 걷는 어린 왕자가 던지는 정치 철학의 질문
박구용 교수의 저서 《철학하는 어린 왕자》는 단순히 동화를 다시 읽는 수준을 넘어선다. 사막이라는 극한의 고립 상태에서 어린 왕자와 함께 걷는다는 설정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정치적, 경제적 주체성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정치는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철학은 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성장에만 매몰되어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살았다. 박구용 교수가 책을 통해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 권위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에 두는 삶의 양식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의 철학적 기초와도 궤를 같이한다.
결국 철학은 고상한 담론이 아니라, 내 주머니의 빵값과 내 자녀의 교실 풍경을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가 숫자에 집착하는 어른들을 비판했듯, 우리도 GDP나 성장률 같은 건조한 수치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고통을 직시해야 할 때다. 그것이 진정한 시대정신의 회복이다.
빵값에서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68 혁명의 유산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것은 거창한 이념 이전에 '빵값'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소득의 85%를 빵을 사는 데 써야 했고, 이 생존의 위기가 절대왕정의 목을 겨눴다. 하지만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공화국 내부에는 공포정치라는 반혁명적 요소가 잠복해 있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던 목소리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이후 1968년 5월 혁명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에 정항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웠다. 아버지와 선생님, 국가로 대변되는 모든 억압적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성과였으나, 그 자리에 냉소주의가 들어앉는 부작용도 낳았다. 모든 가치를 의심하는 태도가 오히려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제 박구용 교수는 2026년을 주목한다. 교실이 무너지고 무관심과 냉소가 지배하는 현재의 풍경은 세 번째 변혁의 전조다. 18세기가 신분제 타파를, 20세기가 문화적 자유를 외쳤다면, 21세기의 혁명은 **'기술 소외와 일자리 소멸'**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냉소 대신 연대를 선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요약해보면
- 프랑스 혁명은 생존권(빵값)에서, 68 혁명은 권위주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 2026년은 교실 붕괴와 무관심이 극에 달하는 세 번째 변혁의 임계점이 될 것이다.
-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인간의 주체성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양극화라는 증상 너머, 생존의 정치를 복원하는 법
혐오와 폭력이 정당화되는 시대의 통계적 경고
최근 《Journal of Democracy》에 실린 릴리아나 메이슨의 논문 〈Polarization Is Not the Problem〉은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미국 사회에서 상대 진영을 국가의 위협이나 악(evil)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60~80%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40%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쓴다면 정치적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한 대목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다. 지난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검찰 권력을 동원한 야당 탄압과 언론 장악 시도는 사회적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가 가리키는 진실은 양극화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는 이유는 내 삶이 파괴되고 있는데, 정치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에서 기인한다. 증오의 정치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체성 정치를 넘어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로의 전환
우파는 흔히 인종, 젠더, 지역 갈등 같은 문화적 차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갈라치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은 쉽고 강력하지만 사회를 멍들게 한다. 반면 진보 진영이 견지해야 할 프레임은 명확하다. 바로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 생활 가능성)'**, 즉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비용과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체성 정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저쪽이 나쁘다"고 외치는 대신 "우리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삶의 필수 요소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본'의 가치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기본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사회적 혐오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정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치는 전쟁이 아니라 생존이다
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 지금의 양극화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국민들의 비명이다.
(정체성 정치를 멈추고, 생활 가능성을 보장하는 어포더빌리티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AI가 앗아간 일자리, 무너진 20세기 사회계약
화이트칼라를 덮친 AI 공포, 숫자로 증명된 고용 절벽
인공지능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박태웅 위원장이 제시한 지표는 가히 절망적이다. 최근 개발자 신규 채용 공고 지수는 -43%, 디자인 분야는 -34%나 급감했다. 반면 육체노동 중심의 블루칼라 채용 감소는 -4%에 불과했다. AI가 저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고숙련 지식 노동자부터 대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그 자금을 고스란히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고 있다. 사람에게 줄 월급을 기계의 전깃값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이 인간 노동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거대한 흐름이다.
청년들은 이제 명문대를 나와도, 코딩을 배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자본주의의 오랜 약속은 AI 앞에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을 개인의 나태함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다.
공부가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포스트 학력 사회의 도래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교육 → 학력 → 좋은 직장 → 안정적 소득'이라는 공식을 신봉해왔다. 하지만 AI가 지능 그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지식의 희소성은 사라졌다. 암기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이제 기계의 기본 사양이 되었고, 인간의 학위는 더 이상 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이제 우리는 '포스트 학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이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나 학력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시대다. 사회계약의 한 축이었던 "국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은 세금을 내면 안정적 삶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깨졌다.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게 된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분배 정의를 세워야 한다.
지능을 인프라화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 교육, 사회보장이 AI를 통해 강화되고, 그 혜택이 자본가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의 진보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그 기술이 만드는 부의 원천에 시민 모두의 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숫자로 보는 일자리 위기
지식 노동의 채용 지수가 40% 이상 폭락한 것은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기술적 실업의 시작이다.
자본은 사람 대신 데이터 센터를 선택했고, 인류는 소득 절벽 앞에 서 있다.
기본사회가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이 던지는 K-이니셔티브
경기도 연천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증적 성과
기본소득은 더 이상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매달 1인당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을 뿐인데,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이 실험은 현재 전북 순창군, 장수군, 충북 옥천군, 전남 신안군 등 10개 군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예방하는 돈은 적게 들지만,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라는 말처럼, 청년들이 절망에 빠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다. 지역 화폐로 지급된 돈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 내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마중물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다. 돈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돌게 함으로써 경제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다. 낭비되는 돈은 10원도 없다. 오히려 이 작은 돈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AI 인프라를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설계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UN 총회에서도 언급된 '글로벌 AI 기본사회' 논의에서 한국은 이미 선두 주자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재정 여력을 갖추었던 국가였으나, 지난 윤석열 씨 재임 시절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잠시 동력을 잃었다.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깎아준 수십조 원의 세금을 다시 회수하고, 이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AI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지능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누구나 최상위 서비스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본사회다.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다면, 그 기술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진 사회계약을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을 넘어 'AI 기본사회'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K-이니셔티브의 주인공이 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
💭 개인적인 생각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윤석열 씨 재임 시절,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방기했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들의 지원 예산은 삭감했던 그 몰상식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국가가 다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AI가 가져올 대량 실업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야 한다.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된 인간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제시할 이 담대한 실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혁명의 유산이라고 확신한다.
기술 혁명 앞에서 국가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향방
감세 정책의 함정에서 벗어나 재정 여력을 확보할 때
국가의 곳간이 비어있다는 말은 대개 거짓이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재정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을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돌아간 법인세 혜택만 정상화해도 기본사회 실험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재정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야 하는 강물이다. 부자들의 금고 속에 잠겨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시민들의 주머니로 직접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서민의 삶을 옥죄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여 사회를 원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이다. 1조 원, 아니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본사회 모델을 조기에 안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민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인류의 미래를 선점하는 대한민국 모델의 가치
전 세계 어느 국가도 AI 이후의 사회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은 기술적 성취에만 열광하고, 유럽의 정치인들은 규제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기본사회'는 전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유일한 등불이다.우리는 이미 위기가 먼저 왔기에 대안도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회계약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연대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임이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
이 혁명은 총칼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시민들의 깨어있는 연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시작한 이 실험이 성공할 때, 2026년은 공포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한 축제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담대한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
❓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정말 내 일자리를 뺏을까요?
이미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 채용 지수가 30~40% 이상 폭락한 것은 기술이 인간 지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다.
이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소득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Q. 기본소득을 줄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지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깎아준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 감세만 정상화해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뿐이다.
Q.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연천군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보면, 주민들의 삶의 의욕이 오히려 높아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소액의 기본소득은 나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경제 활동의 마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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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사회라는 튼튼한 배를 만들어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과거의 낡은 사회계약에 매달리기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만든 이 길이 인류의 표준이 되기를 소망한다.
혁명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언제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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