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대통령 SNS 펨코 인용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 정책과 민주적 공론장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글을 직접 인용하며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등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자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정론에 입각한 정책 과잉 시정'이라며 즉각 방어막을 쳤지만, 실상은 온라인 혐오 담론을 여과 없이 국정의 중심 의제로 끌어들여 사회적 소수자를 역차별의 주범으로 낙인찍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비극은 대통령의 거친 감정적 돌출을 사전에 걸러내고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옹색한 사후 수습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취임 100일을 앞둔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에서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소통 철학, 그리고 집권 여당 내부의 깊은 균열을 입체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 목차
대통령 SNS 펨코 인용 논란과 다문화 혐오의 확산
극우 커뮤니티 논리의 차용과 왜곡된 공정 담론
이번 대통령 SNS 펨코 인용 논란의 시발점은 서울형 안심조리원 입소 우선순위 규정을 문제 삼은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이었다. 해당 글은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과 함께 2순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 쌍둥이 산모보다 순위가 높은 것은 과도한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극단적인 피해의식을 담고 있었다.
대통령이 이 글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화답한 순간, 주변부 온라인 게시판의 거친 배제 논리는 일거에 국가 행정의 재검토 의제로 격상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지녀온 직설적 직통 소통의 미명 아래, 극단적 커뮤니티가 생산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아무런 비판적 여과 없이 국정 담론으로 직수입했다는 점이다. "과연 그 글이 극단적 진영주의를 경계하는 글인가?
그리고 그 사실 관계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라는 지적처럼, 그 글의 본질은 공공 정책의 정교한 설계 비판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을 향한 차별과 공격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표적 삼아 지지율을 올리던 반지성주의적 갈라치기의 그림자가 한국 사회의 최고 권력자의 입을 통해 되살아난 셈이다.
일부 청년층이 느끼는 취업난과 자산 격차, 삶의 팍팍함에서 비롯된 박탈감을 보듬는 것은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분노와 좌절의 원인을 사회적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힘든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 계층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열한 왜곡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난도질할 때, 정치는 통합이 아닌 야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서울시 복지 사업의 본질과 혐오 논리의 궤변
실제 제도적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펨코 식의 주장은 완전한 왜곡과 날조에 기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안심소득이나 공공 산후조리원 정책은 소외된 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1~2년짜리 정교한 공공 시범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만 보더라도, 지원을 받은 484가구 가운데 필수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12%, 28% 증가했고 우울감은 31%나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었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투입될 때 공동체 전체의 회복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복지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판은 이러한 정책의 본래 취지와 복지 통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몇 줄의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거짓 정보로 다문화 가정이 온갖 특혜를 독점하는 양 왜곡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 혐오 등등해 가지고 다른 약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 탓이야 이러면서 어 이렇게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확산하는데 활용하는 글이에요."라는 일갈은 이 논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언어 장벽, 빈곤, 자녀 교육의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온라인의 파편화된 분노를 그대로 받아 적어 확성기를 대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왜 그런 복지 제도가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며 다문화 가정이 결코 내국인의 기회를 빼앗는 존재가 아님을 설득하는 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무다.
혐오 세력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공공의 약자 지원책을 특혜로 몰아붙인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린 위험천만한 처사였다.
쓴소리 잃은 대통령실 참모진 비판과 집사로 전락한 관료들
이번 대통령실 참모진 비판은 사태가 터진 이후 보여준 청와대 내부의 처참한 기능 마비 상태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의 SNS 글이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자 임포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운운하며 사태를 합리화하기에 바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맞장구를 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참모진 중 그 누구도 대통령의 날것 그대로의 감정과 부적절한 인용에 대해 "이 글은 사실과 다르고 위험합니다"라고 직언하지 못했다.
"참모라는 말 자체가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이 참모예요. 저거를 저렇게 안 하면은 집사 내지는 이제 따가리 그런 거지.
참모가 아니죠."라는 서슬 퍼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참모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 여론의 파장을 예측하고 거친 메시지를 사전에 걸러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실 참모진은 오직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사후 해명 논리를 급조하는 기능직 집사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과거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 발언에 이어 터져 나온 이번 다문화 메시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교한 메시지 관리와 피드백 시스템이 붕괴된 채 대통령 개인의 스마트폰 화면과 즉흥적인 감정에 국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참모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는 정권은 반드시 정책적 오판과 민심 이반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 대통령의 언어는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를 부숴서는 안 된다
국가 수반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왜곡된 혐오 담론을 여과 없이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검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공인 마크를 찍어주는 행위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책적 배려는 혜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약자를 깎아내려 다수의 표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참모진은 직을 걸고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의 SNS 정치와 민주당의 침묵 카르텔
숨구멍에서 족쇄로 변한 1인 미디어 소통의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소통 본능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 16일 TBS 뉴스공장 취임 100일 인터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그는 김어준 공장장이 트위터를 그만두라고 충고하자 "밤에 일대일로 답도 많이 해 드리고 이것이 저의 힘이기도 하고 숨구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후회된다. 답답하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은 족쇄가 되어 가고 있다"며 자조 섞인 속내를 털어놓았던 바 있다.
변방의 아웃사이더 정치인 시절, 거대 기득권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진실을 알리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SNS였다.
그러나 지자체장 시절의 생존 무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도 유효할 것이라 믿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 SNS로 조목조목 직접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은 결코 당당한 소통으로 읽히지 않는다.
"대통령의 감정이 저기 섞여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최고 권력자가 직접 등판해 개별 언론 기사와 댓글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논쟁을 벌이는 순간, 국정의 위엄은 실종되고 정권 전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대통령께서 기침 한 번 하시면 온 공무원이 감기를 앓는데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이제 대통령의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과 행정부 전체의 지침으로 작동한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밤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직접 전선에 나서는 대통령의 모습 뒤에는, 국정의 무게감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고독과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전선에서 사라진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의 외로운 독주
대통령이 왜 직접 언론과 싸우고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가져와 항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본질적인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침묵과 보신주의에 있다.
과거 대선 국면이나 당권 경쟁 때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앞다투어 카메라 앞에 서던 수많은 친명계 의원들과 친위 그룹들이 지금은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일제히 침묵 속으로 숨어버렸다.
언론의 편파적 보도나 보수 진영의 악의적 공세가 있다면, 여당이 앞장서서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과녁이 되어 매를 맞아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이걸 같이 좀 과녁이 되고 아니면 막 그 해명을 할 건 해명을 하고 이런 걸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라는 안타까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이 전방에서 모든 화살을 맨몸으로 맞고 있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공천 계산기와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며 비겁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싸워줄 장수가 없는 군대의 왕은 외롭고 위태롭다. 당이 정책적 방패 역할을 포기하니 대통령은 고립감을 느끼고, 결국 다시 자신이 가장 익숙했던 SNS 직접 소통이라는 위험한 탈출구로 손을 뻗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 침묵하는 사이, 정권의 국정 추진 동력은 밑바닥부터 갉아먹히고 있다.
신천지 개입설 조사 논란과 책임 회피의 정치학
여당 내부의 무기력과 무책임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불거진 지난 8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 진상 규명 논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내 선거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당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은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남긴 중대 사안이었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국회 소통관에서 호언장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체적 진실 규명은커녕 당원 명부 유출 핑계만 대며 흐지부지 덮으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이 이쯤에서 사과하고 덮는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최강욱 전 의원이 날카롭게 짚었듯, 신천지가 실제로 언제 조직적으로 가입했고 전당대회에서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 얼개만 밝히면 될 일이다.
애초에 3자 비밀 연합이니 하는 조직적 개입설이 선거 승리를 위해 급조된 허구였다면, 그 가짜 메시지를 기획하고 퍼뜨린 주체에게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수진 변호사가 지적했듯, 근거 없는 음해로 당원들을 현혹하고 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혀놓고도 아무런 책임 규명 없이 좋은 게 좋은 식의 봉합을 시도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했던 이들과 상처 입은 당원들을 방치한 채 권력의 편의에 따라 진실을 묻어버리는 정당은 결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잘못된 기획을 주도한 지도부와 기획자들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인적 쇄신 없이는 어떤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
📊 수치로 확인되는 진영 결집의 한계와 지지율의 경고
지난 두 번의 대선 결과를 비교해 보면 뼈아픈 수치가 드러난다. 윤석열 씨와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 47.83%를 득표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씨의 내란과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겨우 49.42%를 얻는 데 그쳤다.
내란 사태를 겪고도 득표율 상승 폭은 단 1.5%p 안팎에 불과했다. 기존 지지층을 배척하고 우클릭을 시도한 결과 중도 확장은커녕 1년 넘게 지지율이 정체되는 참담한 역풍을 맞고 있음을 이 숫자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취임 100일 분수령과 야권 재편의 시한폭탄
정청래의 100일 깃발 발언과 김민석 체제의 재신임 압박
다가오는 11월 24일은 현 지도부 출범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박시영TV>에 출연하여 던진 '100일 깃발' 발언은 당내 역학 구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뇌관으로 부상했다.
정 의원은 취임 100일 시점이 되면 당의 성과와 지지율에 대한 냉정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기치를 내걸을 것은 무엇인지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선언을 남겼다.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 유튜버들은 이를 두고 정청래의 당권 탈환 시도니 지도부 교체 쿠데타니 하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지만, 발언의 본질은 당의 방향성에 대한 통렬한 경고음이다.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는 당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일정 기한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기는커녕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당내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씨의 내란을 심판하고도 이러다가 한동훈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 "감옥에 있는 윤석열 씨가 살아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와 분노가 팽배하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중도층은 없다'는 통념에 반대하며 시도했던 모호한 노선 투쟁의 결과가 당의 무기력증으로 귀결된 지금, 취임 100일은 반드시 지도부의 리더십과 정책 노선에 대한 엄정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숙명의 시간이다.
27년 1월 합당 데드라인과 22대 총선의 초박빙 교훈
정청래 의원이 제시한 또 하나의 파괴적인 의제는 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한이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수십 년을 함께 살고 3년간 헤어져 산 거예요.
같은 뿌리예요. 같은 집안이고"라며 감정적 일체감을 강조함과 동시에, 합당의 마지노선으로 '내년 1월'을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시한 통보라며 반발하지만, 실무적인 선거 공학을 따져보면 대단히 정밀하고 현실적인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다.
202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내 경선은 2028년 2월경에 치러져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경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늦어도 2027년 7월에는 입당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와 지역 기반을 닦고 당원들을 모집하며 공정한 승부를 겨루려면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수적이다. 즉, 2027년 1월에 합당을 매듭짓지 못하면 외부 세력 유입에 따른 공천 불복과 탈당, 무소속 출마라는 최악의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2대 총선 결과를 복기해보라. 부산·경남(PK)과 수도권 외곽, 충청권의 수많은 격전지에서 1~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민주 진영의 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단 2~3%만 분산되어도 박빙 지역의 의석은 모조리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광주 군공항 이전 협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 호남 현안의 지지부진으로 호남 민심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야권 분열은 곧 총선 참패이자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다.
1월 합당 데드라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야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의 마지노선이다.
기득권 현역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신장식 대표의 고뇌
그러나 이 합당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추악한 원인은 민주당 내부 기득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있다. 3선, 4선을 노리며 자기 지역구를 철옹성처럼 다져놓은 현역 의원들은 조국혁신당의 인지도 높은 잠룡들이나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지역구로 들어와 경선을 치르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이미 출마 준비를 마친 원외 인사들과 결탁해 "합당하면 지역구가 혼란해진다"는 핑계를 대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이해식 의원 등이 주장하는 '선거 6개월 전(여름) 합당론'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적인 제안이다. 이미 민주당 현역들이 운동장을 다 파놓고 당원 명부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선거 직전에 들어오라는 것은, 지분도 발언권도 없이 들러리나 서라는 통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러한 들러리 합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
과거 김민석 대표 본인도 총리 지명 이전 사석에서 당대당 합당과 지분 보장의 불가피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당내 현역들의 반발을 의식해 역사적 대의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당의 승리보다 자신의 금배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 정치인들의 탐욕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야권 통합도 정권의 성공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 야권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2027년 1월 합당 마지노선 엄수: 권리당원 6개월 납부 요건과 공천 경선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1월을 넘긴 합당은 공천 불복과 분열을 야기함.
- 초박빙 지역구 연대 필패 방지: PK·수도권·충청 등 1~3%p 차 박빙 승부처에서 표 분산을 막기 위한 완전한 당대당 화학적 결합 필수.
- 현역 기득권 타파: 안전한 텃밭에서 다선을 노리는 현역들의 밥그릇 지키기용 합당 반대 논리를 극복하고 공정한 경쟁 룰 확립.
주류 교체론의 착시와 사법부 개혁의 실종
'재건축' 전략의 파탄과 유시민 작가의 경고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밑바닥에는 대선 승리 이후 당내 일각에서 추진된 이른바 '재건축' 전략, 즉 무리한 주류 교체론이 자리 잡고 있다. 김대중의 국민회의,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문재인의 민주당처럼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의 정당'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이 화근이었다.
이재명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의 주류였던 친노·친문 세력을 청산 대상인 '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배척해야 새로운 주류가 선다는 뒤틀린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해 온 코어 지지층을 배척하고 그 자리에 중도 보수나 반내란 보수 세력을 끌어들여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가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가 냉철하게 분석했듯,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3대 원인은 정체성 잃은 정책에 대한 실망, 대통령 스스로 진영을 쪼개버린 분열 정치,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인가'라는 인간적 신뢰의 상실이다.
새 부대를 마련하면 새로운 술(중도층)이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파탄 났다. 1년 넘게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기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개혁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기초 토대를 다 깨부수고 기둥 몇 개만 세운 채 번지르르하게 리모델링을 하려다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억울함에 텔레그램으로 "내가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고 하소연한들, 진영을 쪼개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전략적 패착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계엄 군인 무죄 판결과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 정치화
권력이 내부 권력 투쟁과 헛된 중도 환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이, 적폐의 본산인 사법부는 다시금 노골적인 정치적 반동을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와 주요 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계엄 지휘관들, 즉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전직 핵심 군인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사법 정의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칼과 총을 들고 설치는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을 못 했다"는 식의 해괴망측한 논리로 내란 실행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사들의 행태는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의 지적처럼, "내란 행위를 하면서 윗사람이 '이건 내란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니 몰랐다는 식의 판결은 목적의식조차 없는 비겁한 판단"이다. 사법부 내부 게시판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들먹이며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성명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입맛대로 교체(이재권 부장판사에서 구회근 재판부로의 이동)하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춤을 추던 판사들이다.
최강욱 전 의원이 탄식했듯, 판사들이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은 이미 현실에서도, 이론상으로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판사를 차라리 AI로 전면 대체하자'는 절규 어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는가.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 중단 미스터리와 개혁의 당위성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이처럼 사법부가 대놓고 사법 정치를 일삼으며 민주 헌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서랍 속에 처박아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부를 통제하는 핵심 물리적 기반은 바로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판사들을 관료적 통제에서 해방시키고 재판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법안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멈춰 서 있는가? 최강욱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발을 자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왜 추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미스터리'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변호사의 분석대로, 혹시 대법관 증원 이후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유용한 도구로 법원행정처를 남겨두려는 정권 내부의 불순한 권력욕 때문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조차 정치적 역풍을 두려워해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다면, 법안으로 보장된 제도적 개혁이라도 당장 밀어붙여야 한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거에서 이긴들 사법 쿠데타 한 방에 민주 정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개혁을 미루는 권력은 결국 그 적폐의 칼날에 스스로 베이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30대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영광과 좌절을 모두 지켜보며 자라왔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검찰과 보수 언론의 칼날을 기억하고,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정권을 내주었던 통한의 세월을 뼈저리게 기억한다.
그렇기에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라는 미증유의 비극을 딛고 들어선 이번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와 염원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정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최고 권력자가 밤마다 극우 커뮤니티의 혐오 글을 들여다보며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언어에 동조하고, 이를 말려야 할 참모들은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여전히 기득권의 편에 서서 계엄 군인들에게 무죄를 남발하며 비웃고 있는데, 170석이 넘는 집권 여당은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한조차 질질 끌고 있다.
중도 확장이란 원칙 없는 우클릭이나 기존 지지층에 대한 배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 원칙 위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유능함을 보여줄 때 비로소 중도가 화답하는 법이다.
펨코의 혐오 담론에 기웃거리는 유약함을 버리고, 당내 기득권 현역들의 안일함을 깨부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돌진해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는 지금, 방향타를 과감하게 틀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또 한 번의 뼈아픈 반동의 역사뿐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통령이 SNS에서 인용한 펨코 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공공 산후조리원 입소 우선순위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순위로 지정된 것을 문제 삼으며, 쌍둥이 산모보다 순위가 높은 것이 부당한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이 각종 교육비와 청약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는 온라인 혐오 주장을 대통령이 그대로 공유해 논란이 불거졌다.
Q.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이 왜 혐오 논란이 되나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심각한 언어적·경제적 소외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련된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다.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게시판의 박탈감 논리를 최고 권력자가 그대로 인용하며 '특혜 과잉'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을 기득권 특혜 집단으로 왜곡하고 혐오를 공적 담론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Q. 대통령실 참모진이 이번 논란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혐오성 글을 SNS에 올리기 전에 파장을 예측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인구정책비서관 등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사후 합리화에 급급해, 참모 본연의 비판적 조언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집사'로 전락했다는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다.
📚 이 글이랑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치는 분노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이 힘없는 소수자와 약자를 향할 때 정치는 퇴행하고, 불의한 기득권과 구조적 모순을 향할 때 비로소 전진한다.
취임 100일의 깃발에 새겨져야 할 것은 비겁한 타협이나 갈라치기가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원칙과 담대한 개혁이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바라는 국가는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인가, 아니면 그 눈물마저 시기하는 국가인가.
#대통령SNS펨코인용논란 #이재명 #다문화혐오 #펨코논란 #홍사훈쑈 #최강욱 #조수진 #대통령실 #참모진 #정치비평 #다문화정책 #공정담론 #에펨코리아 #혐오발언 #국정운영 #소통방식 #민주당 #정치이슈 #사회갈등 #소수자차별 #정책재검토 #사회현안 #국가비전 #정치철학 #개혁과제 #민주주의 #공론장 #정치적분수령 #취임100일 #뉴스분석
위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구매하시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검은색눈사람 · sunphs2002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