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정체 현상과 민주개혁진영의 정치적 딜레마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빠졌던 중도 확장 착각과 외부 요인에 불과했던 코스피 부양 착시를 스스로의 실력으로 오판한 데서 출발한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왜 아직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진영 해체의 위기까지 거론되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핵심 가치를 수시로 번복하고 코어 지지층을 외면한 실용주의 행보가 도리어 민주 진영의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득표율의 착각과 서민 지지층의 차가운 경고
반쪽짜리 승리가 가져온 49.42%의 쓰라린 착각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하며 윤석열 씨(48.56%)에게 불과 0.74%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후 윤석열 씨의 내란 모의가 불거지고 지난 4월 3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힘당이 '내란 정당'으로 몰린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세 속에서 두 번째 대선 도전이 치러졌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정국 속에서 거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에 그쳤다.
1차 도전 때보다 불과 1.59%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으며, 끝내 50%라는 과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당시 야권 후보였던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합계인 49.4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내란 진압이라는 미명 아래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표심은 민주당에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대통령과 여망을 품었던 참모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하자, 용산과 여당 내부에서는 "민주진영의 지지만으로는 국정 안정이나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진영 내부의 결집력 부족으로 단순 환원해서는 안 됐다.
20년 역사가 증명하는 과반 득표의 불가능성
역사를 되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41%대 득표율을 비롯해 민주당 정권 역사상 대선에서 50%를 훌륭히 넘긴 적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가진 구조적 한계이자 민주당에 보내는 민심의 오롯한 훈수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지난 20년간 민주당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적이 없었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서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는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양극화는 지속되었고, 자산 격차는 벌어졌으며, 기득권의 담합은 단 한 번도 시원하게 깨어진 적이 없었다.
서민 지지층이 민주당에 50%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안겨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여준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이 서민들의 경고를 '중도층을 포섭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오독했다.
진보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 첫 번째 버튼부터 잘못 꿰어진 셈이다.
🔥 승리에 도취되어 놓친 본질
49.42%라는 득표율은 민주당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이를 중도층 보수화 전략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자신들을 지지해 준 핵심 서민층의 삶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코스피 부양과 실용주의라는 위험한 유혹
반도체 착시가 만들어낸 경제적 효능감의 착각
집권 초기 윤석열 씨 심판이라는 정서적 동력과 더불어 외생 변수로서 반도체 횡재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국내 증시는 미친 듯이 솟구쳤고, 코스피 지수가 60~70%까지 급등하는 고공 행진을 기록했다.
외신이나 이코노미스트지조차 "이재명 정부가 운이 좋았다"고 평가할 만큼 외부적 환경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순간이었다.
이 시기 코어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효능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이재명 정권이 주도적인 경제 개혁이나 체질 개선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었다.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변화가 가져다준 단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참모들은 이 착시 현상에 완전히 도취해 버렸다.
자신들이 내세운 '실용주의' 노선이 빛을 발한 결과이며, 중도 및 합리적 보수층까지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흡수해 만들어낸 '국정 성과'라고 착각했다.
타이밍이 좋았던 운을 자신의 정무적 수완으로 오판하는 순간, 정책의 우선순위는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코어 지지층을 외면한 채 감행된 개혁 유예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섭해 이른바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정권은 코어 지지층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개혁 과제들을 하나둘 후퇴시키거나 유예했다.
검찰 개혁의 칼날은 무뎌졌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기득권층 개혁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다'는 핑계로 철회되었다.
지지층이 집권 세력에게 바란 것은 기득권과의 타협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깨부수는 강력한 개혁이었다.
"우리를 지지하는 코어층은 어차피 어디 안 간다"는 오만이 정권 수뇌부를 지배했다.
개혁의 약속이 수시로 후퇴하고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며 핵심 지지층은 깊은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잡은 물고기 취급을 받으며 외면당한 지지층의 분노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진영의 해체를 불러왔다.
지반이 흔들리는데 지붕을 넓히겠다고 나선 꼴이었다.
뿌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합리적 보수라는 신기루를 잡기 위해 제 살을 깎아 먹는 정무적 판단이 이재명 정권 지지율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 숫자로 보면
코스피 60~70% 급등이라는 지표 뒤에 숨은 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붐이었다.
외부적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고 코어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 대가는 지지율 정체라는 엄혹한 결과로 돌아왔다.
진보적 정체성의 해체와 포퓰리즘의 그늘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라는 약속의 퇴색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변방의 지자체장에서 대권 주자까지 체급을 키울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강자의 폭주를 막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이라는 명확한 시대정신이었다.
기득권 세력과 불굴의 기세로 맞서 싸우던 선명성이 그를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뒤 보여준 모습은 과거의 약속과는 현저히 거리가 멀었다.
취임 500일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우리끼리 뭉쳐봐야 재집권 못 한다"라는 발언은, 자신을 세워준 핵심 지지층에 대한 공개적인 배신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진영 내 결집 요구를 '선거에 도움 안 되는 쇄국'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기득권층을 안아보겠다는 허울 좋은 전략 아래 노동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를 방치했다.
정치적 신념의 기초가 가치와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출세였음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대세상과 억강부약은 단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는 허탈감이 진보 진영 전체를 습격했다.
갈등 유발 정치와 극우적 포퓰리즘 차용의 위험성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이 정체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자 정권이 선택한 방식이다.
민생 개혁의 실패를 덮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거나 다문화 가족을 폄훼하는 식의 갈등 유발 메시지를 서슴지 않고 내던지고 있다.
이는 과거 극우 정당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 전형적으로 쓰던 혐오 포퓰리즘의 전략이다.
민주개혁진영의 거목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던가.
약자에 대한 연대, 평등, 인권, 그리고 사회적 정의였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민주당 정권의 수장이 도리어 사회적 약자와 이주민을 공격해 표를 얻으려는 극우 정치의 영역으로 발을 담그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가치를 버린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기득권과 타협하고 약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민주개혁진영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할 최소한의 명분마저 스스로 내던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요약해보면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49.42% 득표의 한계를 보수 확장 정책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저질렀다.
- 반도체 붐으로 인한 코스피 상승을 자국 정책 성과로 착각하며 코어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외면했다.
- '억강부약'의 가치를 버리고 극우적 혐오 포퓰리즘까지 차용하면서 민주개혁진영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있다.
청년층 표심 구걸과 민주개혁진영의 미래
주식 시장 부양에 사로잡힌 국정 운영의 비극
현 정부는 20대와 30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미명 아래 코스피 부양이라는 위험천만한 유혹에 올인하고 있다.
주식 시장만 뜨겁게 달궈놓으면 청년층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지독히 1차원적인 계산이다.
그러나 주식 부양책이라는 착시 효과 뒤에서 진짜 노동의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정작 자산 시장의 폭락으로 상처를 입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40대와 50대 가장들의 삶은 국정 우선순위에서까지 밀려났다.
실질적인 고용 안정, 노동 조건 개선, 서민 복지 확충 같은 근본적인 민생 대책은 뒷전으로 밀린 채, 증시 전광판의 숫자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기형적이다.
이것이 진정 민주당 정권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스피 부양이라는 마약에 매달려 실질적인 민생 구조 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쥐여주는 비단길을 깔아주는 것과 같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환호하던 표심은 증시가 휘청이는 순간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서기 마련이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지지율은 결국 더 큰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올 뿐이다.
원칙의 복원만이 민주 진영의 살길이다
미국 주도의 AI 사이클이 가져다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환상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코스피 부양이라는 헛된 유혹에 계속 매달린다면, 민주진영의 해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지층을 배신하고 이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실용주의는 결국 정권의 자멸을 초래한다.
지금이라도 초기의 바른 방향, 즉 선명한 민생 개혁과 기득권 타파, 약자와의 연대로 돌아와야 한다.
코어 지지층을 바로 세우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국가적 과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만이 정권을 살리고 민주 진영의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가치를 버린 권력은 바람 앞의 촛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 개인적인 생각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재명이 보여준 기개와 '억강부약'의 슬로건에 환호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행보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권력을 잡은 뒤 보여주는 우측 클릭과 약자 혐오 포퓰리즘은 노무현, 노회찬의 정신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결국 내란 세력에게 부활의 명분만 건네주는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씨 파면이라는 절대적 호재 속에서도 49.42%에 그친 것은, 지난 20년간 민주당 정권이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중도층 미흡으로 오판한 것이 정권의 결정적 착각이다.
Q. 집권 초기 코스피 상승이 왜 국정 운영의 독이 되었나?
미국 주도 AI 사이클과 반도체 붐이라는 외부적 운을 정권의 정책 성과이자 중도 확장 결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던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을 뒤로 미루는 우를 범했다.
Q. 현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지지율 유지를 위해 2030을 겨냥한 코스피 부양에만 매달리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 등 극우 포퓰리즘 전략을 차용하는 점이다. 이는 민주개혁진영의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정권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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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버린 실용주의의 끝에 과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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