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사훈쑈 최강욱 조수진 대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의 결론은 명확하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사법 카르텔의 관성을 깨고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로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데 있으며,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근거 없는 자해적 의혹 제기나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대로 입법과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득권 사법 세력이 헌법 정신을 왜곡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기득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소모적인 공방으로 전열을 흩트리는 현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낸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정국의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 검찰의 엘리트 카르텔적 '사건 바라보기'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기소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건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자행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성 영장 미발부와 재판 지연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 당내의 설익은 '신천지 연루설'과 같은 자해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소방 재정 정상화 등 민생 정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 사이의 괴리
'검사의 시각'에 갇힌 관행과 기소 독점의 한계
서초동 검찰 조직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지켜보다 보면 늘 마주치는 기괴한 장면이 있다. 자신들이 기안하고 결재 라인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문제가 불거지면 "결재한 기억이 없다"거나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을 빼는 무책임함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며 기소권을 남용하면서도, 내부의 치부나 권력 핵심과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사건만 바라본다'는 오만한 직업적 확신은 철저히 검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편협한 엘리트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과거 정진웅 검사에 대한 무리한 독직폭행 기소나 이광철 전 비서관 등을 향했던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이 조직이 얼마나 자기 보존과 보복에 충실하게 움직여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게 문제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지 네가 왜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라는 지적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을 향한 가장 뼈아픈 일갈이다.
검사가 정의의 독점적 심판관이라도 되는 양 굴며 국민의 상식과 유리된 잣대로 칼을 휘두를 때, 사법 정의는 붕괴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된다.
결국 이러한 기소 독점과 자의적 사건 처리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피하다.
학계와 법조 일각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민 기소배심제 도입이나 기소권의 실질적 분산 요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직업적 특권의식에 갇힌 법조 엘리트들의 독점을 깨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검찰 공화국'의 잔재를 털어내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대한 구조 개혁의 문턱에서, 사건을 다루는 관점 자체를 권력자의 시선에서 주권자인 주권자의 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잣대는 검찰 엘리트의 기득권 수호 논리가 아니라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상식이어야 마땅하다.
🔥 기소권 남용을 방치한 대가
검찰이 자의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덮어버리는 관행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기소독점주의를 해체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통제 기제를 법제화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중수청 안착과 전종민 차장의 무게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과업을 마주한 지금,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까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혹여라도 개혁의 결과물로 태어날 수사 기구가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하거나 인적 쇄신에 실패할 경우, 국정 동력 상실과 지지율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결혼을 오늘 하겠다고 막 나서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안 들어."라는 비유처럼, 지난한 투쟁 끝에 낳으려는 개혁의 결과물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까 봐 애를 태우는 마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출범 준비를 총괄할 전종민 차장의 인선은 사법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전종민 차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까닭은, 그가 기존 검찰 조직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에 물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감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보수 세력과 기득권 언론은 중수청이 출범하자마자 작은 실수 하나라도 트집 잡아 '무능한 기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 뻔하다.
철저한 준비와 엄정한 사건 처리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진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는 과반인 52%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수사 공백과 경찰 비대화를 우려해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61%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 체계의 불안정성을 경계하는 민심의 냉정한 경고다.
따라서 전종민 차장 체제의 중수청은 기계적인 권한 분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완결성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응원만이 능사가 아니며, 국민과 지지 세력의 혹독한 감시와 피나는 담금질이 병행되어야만 옥동자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다.
📊 데이터로 확인하는 개혁의 딜레마
국민 과반(52%)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지지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61%가 경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혁의 당위성 못지않게 실제 작동 가능한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헌법 84조와 사법부의 시간 끌기
김건희 구속 만료 D-12와 사법부의 기괴한 침묵
김건희의 구속 만료 시한이 10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이제 채 12일도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국정개입 의혹 등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상급심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이라면 수많은 중대 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유독 윤석열 씨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추가 영장 청구나 발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을 방관하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 특혜이자 직무유기에 가깝다.
법원이 이처럼 기괴한 침묵을 지키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행태는 사법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정무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김건희가 백주대낮에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짓밟는 폭거가 될 것이다.
"이대로 석방되게 놔둔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 자체로 특혜이고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라는 분노는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감정이다.
사법부가 특정 권력의 잔재 앞에서는 한없이 무뎌지는 칼날을 보인다면 스스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꼴이다.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향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결들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련의 잡음들은 사법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건희의 석방 여부는 단순한 한 개인의 신병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원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차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만약 법원이 끝내 추가 영장 발부를 외면한 채 석방을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촉발될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84조를 둘러싼 정쟁과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헌법 제84조를 왜곡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7부의 재판 정지 결정을 직무유기인 양 몰아세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관료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취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내란이나 외환 같은 국가 전복 범죄가 아닌 한, 형사 사법 절차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라는 헌법 제정 권력의 결단이다.
여기서 '소추'란 기소 단계에만 한정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공소의 유지와 공판, 즉 재판 진행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추후 지정'으로 미뤄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의무 이행이다.
이를 두고 마치 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쇼츠 영상을 돌리고 여론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헌정 질서를 흔들려는 위험천만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오로지 정적 흠집 내기에 매몰된 이들의 억지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에 부화뇌동하여 위헌적인 재판 재개를 획책하거나 김건희 석방을 묵인한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추진은 물론이고, 사법 행정권 남용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법원행정처의 전면 폐지, 나아가 형사소송법을 명문화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정지를 법률로 못 박는 입법적 결단이 요구된다.
사법 독립은 판사 개인의 독단이나 정치적 줄타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사법부가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권 흔들기에 가담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이며 단죄의 대상일 뿐이다.
🔥 헌법 84조 왜곡에 맞서는 입법 과제
헌법 84조의 소추 면제 특권은 대통령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로 재판 재개를 획책한다면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 쿠데타를 저지해야 한다.
당내 분열을 부르는 자해적 프레임
'나무위키'가 근거라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
사법 개혁과 정권 교체 이후의 과제들이 산적한 중차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민주당 신천지 의혹은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안겨준다.
당원 명부에서 '신', '천', '지'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기계적으로 조합해 3만 명이니 5만 명이 가입했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주장이 당 최고위원 선거 전후로 난무했다.
공당의 중진이자 정보 당국 출신이라는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당당하게 "나무위키를 보면 다 나와 있다"는 취지로 답했던 일화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사 기관의 첩보도 아닌, 누구나 수정 가능한 인터넷 백과사전을 근거로 당의 전당대회를 뒤흔들려 했다는 사실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인 촌극이다.
심지어 텔레그램 상에서 지지자와 나눈 대화 캡처가 돌면서 서로의 전화번호를 아네 모르네 하는 유치한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번호조차 모른다고 발뺌했다는 소문이 돌자 저장된 번호를 직접 확인해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누구의 지시와 의도로 이런 허무맹랑한 신천지 프레임이 여당 내부를 갈라치기 위해 기획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놈이 신천지 얘기하자고 그랬냐",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온 거냐"는 당원들의 격앙된 탄식은 당연한 귀결이다.
명확한 팩트 체크도 없이 자극적인 종교 집단 연루설을 띄워 상대 계파를 낙인찍으려 했던 저열한 행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로감만 안겨주었다.
정치권에서 '신천지'라는 키워드는 상대방을 순식간에 부도덕한 사이비 집단의 숙주로 몰아세울 수 있는 위험한 무기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댄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법이다.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이 설익은 의혹을 무책임하게 확산시킨 장본인들은 지지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검증되지 않은 풍문과 인터넷 찌라시 수준의 정보를 공론장에 무차별 살포하는 행태를 용인한다면, 공당의 정책적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경고와 정치 생명을 건 실체 규명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도대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실체는 있는 것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만들어 당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만약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거나 전당대회의 판세를 뒤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을 위장 가입시켰다면, 그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이자 당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다.
반대로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을 지어내 당내 동지들을 음해하고 지지층을 갈라치기 했다면, 그 역시 해당 행위로서 정계 은퇴를 각오해야 할 중죄다.
어느 쪽이든 이 문제는 결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지도부가 불을 지펴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유야무야 덮으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당 차원의 전수조사위원회를 꾸리든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 실제로 신천지 명단이 존재하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누가 가입을 시키고 몇 명이나 있고 누구누구가 신천지인데 민주당원으로 지금 위장 가입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표로 누구 지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단 가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라는 지적대로, 구체적인 실체와 전말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은 이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지층을 선동하고 내부 총질의 소재로 삼는 낡은 구태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내란 세력과 사법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기득권과 맞서 싸워야 할 귀중한 에너지를 당내 암투와 뜬구름 잡는 음모론에 낭비할 여유가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거짓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에게는 추상같은 징계가 내려져야만 당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정책의 본질을 가리는 말꼬리 잡기와 공직 사회의 현실
추미애의 '빨대' 발언 소동과 소방 재정의 구조적 변곡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소방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인데, 국가직인데도 소방에 나가는 지방 예산 1조 7천억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치권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비하했다며 막말 프레임을 씌웠고,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조차 징계니 제명이니 운운하며 부화뇌동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진의를 차분히 뜯어보면, 2020년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여전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왜곡된 구조를 질타한 것이었다.
거친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본질적인 정책 논의를 정쟁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간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다.
실제로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처참하다.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직후인 2021년만 해도 소방 재정 중 국비 지원 비중은 14.9%였으나, 윤석열 씨 재임 시절을 거치며 2025년에는 10.7%로 오히려 4.2%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꿔놓고 정작 인건비와 소방 장비 확충 등 막대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떠넘겨온 것이다.
"국가 공무원으로 지정해 놓고 왜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나 사업비를 떠넘기려 하는가"라는 울분은 지자체 단체장들이라면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소방 재정의 주요 재원 역할을 해온 담배소비세의 지방교부세 전환 특례 규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의 소방 예산 부담은 재앙 수준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빨대'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갇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뒷받침할 재정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 공세에 혈안이 되어 본질을 외면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전가된 소방 재정의 국비 분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독립 재원을 법제화하는 일이다.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과 안전의 토대를 허무는 비생산적인 정치 놀음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의 명암과 관료 사회의 적자생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언론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시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밀실에서 소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과거의 폐쇄적인 회의 문화를 탈피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하겠다는 발상은 과감하고 신선하다.
그러나 관료 사회의 뿌리 깊은 생리와 속성을 간과한 채 전면적인 생중계를 상시화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공직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적자생존'(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혹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가 살아남는다)이라는 뼈아픈 농담은 관료 조직의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단장이 "계급장 떼고 자유롭게 토론하라"고 아무리 다독여도 결국 사단장 혼자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받아적기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물며 수많은 부하 공무원들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의 견해와 배치되는 이견을 용기 있게 개진할 수 있는 장관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대통령님, 그 말씀은 30%만 맞는 말씀이고 현장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관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칫 소신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바보 취급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무난하게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늉만 내려는 복지부동이 심화될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장관의 부처 장악력과 지휘권의 훼손이다.
관료 조직에서 장관이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솔하려면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하여 조율해 온 핵심 국정 과제"라는 권위가 서야 한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보다는 대통령이 방송에서 툭 던진 한마디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사내 인트라넷에 뜨는 장관 지시 사항은 뒷전으로 밀리고, 대통령의 발언에 맞춘 겉핥기식 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리는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투명성을 살리되 밀도 있는 난상토론과 실질적인 국정 조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면 생중계는 월 1회 정도로 정례화하고 비공개 심층 토론을 병행하는 지혜로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 개혁의 현장을 바라보는 단상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검찰 개혁의 좌절과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돌아보면, 개혁은 결코 선한 의지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기득권 카르텔은 법조문 하나, 관행 한 줄을 붙잡고 집요하게 버티며 개혁 세력의 틈을 노린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뜬금없는 음모론으로 전열을 흔들고, 거친 표현 하나에 얽매여 정책의 알맹이를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은 서로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사법 정의를 똑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쐐기를 박아야 할 엄중한 골든타임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홍사훈쑈에서 최강욱과 조수진이 비판한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자신들의 결재 라인에 있던 일조차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체 발을 빼면서 오직 편협한 '검사의 시각'으로만 사건을 재단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조직의 기득권과 자기 보존 논리로 사건을 취사선택하는 엘리트주의적 폐단을 짚었다.
Q. 조국혁신당의 국정 동력 상실과 지지율 하락 우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 개혁의 핵심 결과물인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못하면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아 개혁 기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체계의 혼선이나 사건 처리 미숙이 발생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권 전체의 국정 동력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Q. 민주당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명확한 팩트 없이 당원 명부의 글자 몇 개를 자의적으로 조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나무위키' 등을 근거로 들며 수만 명 위장 가입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당의 전당대회와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음모론적 프레임을 유포해 당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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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성패는 결국 본질을 꿰뚫어 보는 냉철함과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에 달려 있다.
사법 카르텔의 조직적 저항과 헌법 왜곡, 그리고 당내외의 소모적인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개혁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서초동과 여의도가 보여주는 풍경은 우리에게 사법과 정치의 본령이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감시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열매는 언제든 기득권의 손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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