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 논란, 유시민 저격과 최배근 분석의 진실

이재명 SNS 논란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강타하며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결론부터 짚자면, 최고 권력자가 직접 소셜미디어와 강성 유튜브 채널을 앞세워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적 인사들을 좌표 찍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정교한 정개개편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설전이나 소통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의 개인 계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키배(키보드 배틀)와 특정 채널 샤라웃은 과연 무엇을 노린 것일까. 취임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온라인 직접 소통이 어느새 당내 비판 세력을 솎아내고 여론을 양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위험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진보의 든든한 스피커 역할을 해온 유시민 작가마저 표적이 되면서 지지층 내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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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정치의 그늘과 뉴이재명의 위험한 등장

유튜브 채널 샤라웃과 좌표 찍기 논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다 이른바 '민주는 파출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 언급하며 샤라웃한 사건이었다. 이 채널은 온라인 진보 진영 내부에서 극단적인 배타성을 띠며 '뉴이재명' 세력의 선봉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국가 수반이 공적인 무게감을 내려놓고 특정 파벌 성향의 유튜버를 공개적으로 띄워준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 큰 충격은 저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타깃이 다름 아닌 유시민 작가라는 점이다. 과거 보수 검찰과 언론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유시민 신라젠 의혹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내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배후에 이 채널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배경을 모를 리 없음에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사실에 수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작태라며 강하게 직격탄을 날렸다. 저열함의 바닥을 보는 듯해 치가 떨릴 정도라는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당연히 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는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강성 팬덤의 깃발을 흔들며 비판자들을 색출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편 가르기식 유튜브 샤라웃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남는 실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명계 정개개편 시나리오와 양극단 몰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기획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16일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른바 '친명계 정개개편 시나리오' 정보글에 따르면, 친명 수뇌부가 애초에 그렸던 밑그림은 비주류 세력의 자진 탈당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개혁적 인사들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버티지 못한 이들이 당을 뛰쳐나가게 만듦으로써 정치 지형 전체를 친명 대 반명이라는 '양극단 몰이' 프레임으로 고착화하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야 할 집권 세력의 전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옹졸하고 자멸적인 발상이다.

결국 이러한 기획은 민주당 고유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대를 스스로 파괴하는 오발탄으로 귀결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팬덤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왜곡하고 확증 편향을 심화시킨다는 경고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소셜미디어 정치 참여 분석 연구들만 보더라도, SNS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순기능 이면에 극단적인 동조 현상과 반대파를 향한 배타적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짚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는 실종되고 증오만 남게 된다.

💡 요약해보면

  • 대통령의 SNS 키배와 뉴이재명 채널 샤라웃은 우발적 실수가 아닌 진보 내부 흔들기다.
  • 유시민 작가를 신라젠 의혹으로 옭아매려는 공작에 최고 권력이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 친명계 정개개편의 본질은 비주류를 축출하고 양극단 적대 정치를 완성하려는 자멸수다.

최배근 교수의 분석: 도덕성 타격과 색깔 씌우기

진보 인사 매장을 노린 도덕성 훼손 공작

이번 사태의 이면에 깔린 진짜 본질에 대해 경제학자이자 날카로운 시사 비평을 이어온 최배근 교수 분석은 많은 이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공감을 안겼다. 최 교수는 최배근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SNS 폭주가 노리는 진짜 과녁을 정밀하게 조준해 짚어냈다.

"이게 일시적인 타격이 아니지요. 이것이 구하는 건 노리는 건 뭡니까요?

도덕성에 대한 타격입니다." 최배근 교수의 이 한마디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관통한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에게 도덕성이란 생명과도 같은 자산이다.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흠결 없는 도덕적 권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물들에게 부패나 금전적 비리 프레임을 씌워 도덕적 파탄자로 낙인찍어 버리면, 그들이 내놓는 어떤 정당한 비판도 '파렴치한의 변명'으로 전락해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만다.

그동안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사들을 향해 저들이 퍼붓는 공격을 보라. '도덕성이 없는 존재',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위선자'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중이 그들의 말 자체를 듣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살해 행위나 다름없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충고를 던진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진보의 가치를 지켜온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태를 과연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재명식 색깔 씌우기와 급진 개혁 낙인

최배근 교수가 지적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새로운 형태의 '낙인찍기'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민주화 인사들을 향해 '빨갱이', '좌파',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색깔론을 덮어씌워 감옥에 가두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 바로 그와 똑같은 메커니즘이 재현되고 있다.

"이재명식 색깔 씌우기예요.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빨갱이, 좌파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원칙적인 검찰 개혁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면 즉각 '현실을 모르는 급진 개혁 세력'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합리적인 정책 제언과 노선 투쟁을 단숨에 국정을 흔드는 극단주의자들의 궤변으로 치부해버리는 교묘한 낙인찍기다.

정권의 안위에 방해가 되는 목소리는 모두 급진주의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매장해버리겠다는 태도는 군부 독재 정권의 이념 공세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결국 비판의 정당성을 무차별적으로 훼손시켜 지지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위험한 급진파이자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세뇌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여론 조작은 진보 진영 전체의 지적 역량과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약이 될 뿐이다.

동지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색깔론으로 짓밟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침몰할 수밖에 없다.

🔥 도덕성 파괴가 노리는 위험한 결말

진보 지식인과 개혁가의 발언권은 도덕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신라젠 의혹 따위로 흠집을 내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반대자의 입을 영구히 틀어막겠다는 악랄한 제거 수법이다.

동지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보수 검찰이 쓰던 칼을 그대로 빌려와 휘두르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권력의 비대칭성과 신종 SNS 폭력의 실체

대통령의 직접 소통인가 거대한 사이버 린치인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과 행정력을 손에 쥔 최고 통치권자다. 반면 그가 SNS를 통해 지목하는 상대는 힘없는 평론가이거나 지식인, 혹은 한 명의 시민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애초에 대등한 토론이 성립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SNS가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봐요. 폭력성을. SNS 폭력이지요.

신종 폭력입니다." 최배근 교수의 통렬한 비판은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과거의 정권들이 경찰과 안기부, 군대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으로 반대파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대통령의 글 한 줄과 링크 하나로 좌표를 찍어 디지털 공간에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셈이다.

대통령이 SNS에서 누군가를 겨냥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특정 유튜버를 띄우는 순간, 맹목적인 극렬 팬덤과 사이버 렉카들은 일제히 타깃을 향해 달려들어 수만 통의 악플과 욕설, 허위 사실을 쏟아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모욕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사회적 파멸을 안긴다. 더구나 국가 최고 권력자가 그 발화점이 되어 좌표를 찍어주는 행위는 국가 권력이 사적 폭력을 하청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물리적 폭력과 형태만 다를 뿐,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침묵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신종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추미애·김용민이 겪었던 흠집 내기의 기시감

이러한 잔혹한 내부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서 온몸을 던져 싸웠던 추미애 전 장관, 조국혁신당의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혁의 원칙을 외쳤던 인사들이 이미 똑같은 경로로 고통을 겪었다.

이들이 겪어야 했던 추미애 SNS 폭력과 당내외의 집단 공격은 지금 유시민 작가를 향한 칼끝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를 떠올려보라. 검찰 개혁 국면과 인사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자, 그녀를 향해 쏟아졌던 것은 정책적 반론이 아니라 비열한 인격 살인이었다.

"호사를 누리면서 서민 복지를 삭감했다", "고관대작의 호화 관사" 같은 악의적인 프레임이 언론은 물론 당내 기득권 세력과 온라인 강성 지지층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해 그 정당성을 거세하려 했던 잔인한 기시감이 지금 유시민 작가와 비판적 지식인들을 향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영악한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나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연하게 공을 권력의 심장부로 넘기는 노련한 정치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공격자들은 감히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주춤했다.

결국 권력을 등에 업고 동지를 물어뜯는 이들의 용기란, 최고 권력자의 입술 끝만 바라보는 비겁한 충성 경쟁에 불과함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 숫자로 보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연간 수만 건에 달한다. 특히 정치적 좌표 찍기와 사이버 불링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중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SNS 계정이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진원지가 될 때, 그 파괴력은 일반 범죄의 수천 배에 달한다.

진보의 분열인가, 쇄신을 위한 진통인가

조국혁신당과 비판적 지식인들의 고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시선은 착잡함을 넘어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다. 윤석열 씨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갇힌 뒤, 천신만고 끝에 세워진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생을 돌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국무회의 논란에 대해 "장관들이 말 못 한다고?

거짓말"이라며 SNS로 장관들을 다그치고 반박하는 일화에서 보듯, 국정의 난맥상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풀기보다 권력자의 개인 소셜미디어로 돌파하려는 거친 통치 스타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우군들의 뼈아픈 조언조차 '내부 총질'이나 '급진 개혁의 몽니'로 몰아붙이며 귀를 닫아버리고 있다.

김어준 유튜버나 언론알아야바꾼다 같은 대안 미디어 생태계 역시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진영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순간 과거 독재 정권들이 걸어갔던 몰락의 길을 답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존중과 다름에 대한 포용이었다. 지금의 SNS 정치는 그 위대한 유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패와 분열이다. 김지용 지명 논란이나 검찰 개혁의 완수를 두고 당내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가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정당의 징표다.

그러나 그 건강한 토론을 막아서고, 반대파의 도덕성을 헐뜯어 숙청하려는 행태는 정당을 사당화하고 정권을 고립시키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공적 시스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자신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는 유시민 작가, 최배근 교수,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과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진보 지지층 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뉴이재명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비열한 편 가르기와 배타적 팬덤 정치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칼날은 결국 정권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권력이 비판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정권의 성패를 기록해 왔다. 동지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어 얻은 권력의 안정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자를 향한 SNS 폭력이 아니라, 광장의 촛불이 요구했던 본래의 개혁 약속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이다.

💭 개인적인 생각

30대로서 지난 세월 온갖 불공정과 사회적 모순을 겪으며 거리에 나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가 윤석열 씨의 퇴진과 탄핵을 외쳤던 이유는 단순히 사람 하나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권력이 오만하게 시민을 억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화의 빚을 지고 탄생한 정권이 소셜미디어를 무기로 동지들을 향해 좌표를 찍고 도덕성을 난도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환멸을 느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바보 같은 원칙과 탈권위주의, 문재인 정부가 걸어왔던 고뇌에 찬 개혁의 여정을 떠올려본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비판을 품지 못하는 권력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았으면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재명 대통령의 SNS 논란과 뉴이재명 유튜브 채널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SNS상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이다 극단적 배타성을 띤 '민주는 파출소' 채널을 공개적으로 샤라웃하며 불거졌다. 이 채널은 뉴이재명 세력의 주축으로서 유시민 작가를 신라젠 의혹으로 옭아매 구속시켜야 한다는 식의 음해를 주도해 온 곳이다.

Q. 최배근 교수가 분석한 이재명 SNS 폭력과 도덕성 타격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최배근 교수는 권력자가 반대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혀 정치적 발언권을 영구히 박탈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았다. 또한 과거 군부 정권의 색깔론처럼 비판 인사들을 '급진 개혁' 세력으로 낙인찍어 여론에서 고립시키려는 신종 SNS 폭력이라고 분석했다.

Q.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겪었던 SNS 공격과 공방 내용은 무엇인가요?

추미애 전 장관 역시 검찰 개혁 과정에서 타협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내외와 온라인상에서 '고관대작', '호화 관사' 등의 프레임으로 도덕성 공격을 당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노련한 정치적 대응으로 그 악의적 흠집 내기 프레임을 무력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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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얻는 권력의 평온함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진보의 진정한 힘은 획일화된 복종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적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꿈꾸었던 상식과 민주의 국가는 과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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