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국과 민생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몹시 무겁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어느덧 본궤도에 올랐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온도는 여전히 서늘하고 민심의 경고등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던져야겠다.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자 지지자들이 열망했던 '이재명표 개혁'의 선명한 깃발이 국정 운영 전면에서 희미해졌고, 이를 즉각 복원해 강력한 쇄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윤석열 씨의 집권 붕괴와 탄핵 파면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을 지나며,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바랐다. 감옥에 수감된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생태계와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내는 과감한 돌파력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집권 여당과 정부 관료 조직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그 묵직한 약속들을 온전히 밀어붙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배근 교수가 '최배근TV'를 비롯한 여러 공론장에서 일관되게 짚어온 분석과 데이터는 지금의 답답한 형국을 정확히 관통한다. 거시 경제의 왜곡된 착시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처절한 고통, 그리고 실종되어 버린 기본사회 비전을 되찾지 않는다면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부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도러(달러) 패권의 격랑과 화폐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며, 이제는 정말 실낱같은 기대를 실질적인 쇄신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다.
💡 핵심 요약
- 착시 현상에 기댄 거시 지표 뒤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내수와 골목상권의 민낯이 자리잡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자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뼈대인 기본사회와 기본금융 정책이 현장에서 실종되었다.
- 관료적 타성에 갇힌 기존 체제를 깨고, 본래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설계할 전문 인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착시의 경제 지표와 가려진 민생의 민낯
코스피 거품과 반도체 착시 뒤의 경제적 청구서
지난 2분기 이후 금융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흐름을 복기해 보면 아찔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일부 수출 지표와 반도체 섹터의 일시적 랠리에 도취되어 주식 시장의 겉포장만 바라보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실제 냉정하게 데이터를 뜯어본 사람들은 일찌감치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분간 주식 투자에 대해 쉬어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코스피가 거친 파고를 지난 후 마주하게 될 반도체 경제적 비용, 그리고 수출 지표 몇 개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처참한 내수와 민생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는 지속해서 울려 퍼졌다. 대기업 중심, 반도체 외줄 타기식 수출 구조가 잠시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바닥 경제의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뼈저리게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은 거시 지표의 숫자에 안도하며 골목 밑바닥까지 번진 유동성 가뭄과 빚더미를 외면해왔다.
결국 "코스피가 거친 후 반도체 경제적 비용, 처참한 내수와 민생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며 반복되었던 그 묵직한 경고는 현재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공장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하루가 다르게 얼어붙는 골목 상권의 폐업 행렬은 화려한 증시 지표 뒤에 숨겨진 잔인한 청구서다. 성장률 수치 하나로 서민 경제의 붕괴를 가리려 했던 안일함이 오늘의 깊은 위기를 부르고 말았다.
노동 없는 성장과 6월 이후 드리워진 지지율 경고등
최배근TV에서 수많은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차례 강조했던 핵심 분석 중 하나는 바로 '노동 없는 성장'의 고착화 문제였다. 자본과 첨단 기술이 부를 독식하고,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지갑으로 환류되지 않는 왜곡된 구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일자리는 갈수록 질적으로 악화하고 고용 없는 지표 개선만 이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다수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그 뼈아픈 결과는 민심의 척도인 지표로 곧장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후 나타난 지지율 추락과 최근 이어지는 냉랭한 국정 동력의 약화는 우연히 발생한 돌발 변수가 결코 아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타가 삶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겉돌았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민심 이반의 신호탄이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말라붙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하는데, 어떤 정치적 수사와 구호로 지지를 묶어둘 수 있겠는가.
대선 당시 민주 진보 진영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던 근본적인 동력은 기득권의 카르텔을 부수고 공정한 몫을 돌려주리라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가 철저히 소외되는 경제 구조를 방치한 채 기득권 관료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사이, 지지자들의 가슴에는 허탈감이 쌓여갔다. 지금의 지지율 부진은 단순한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했던 체질 개선을 해내지 못한 집권 세력을 향한 뼈아픈 경고인 셈이다.
🔥 지표 뒤에 숨은 민생의 절규
수출과 증시의 부분적 반등을 전체 경제의 회복으로 둔갑시키는 관료적 기만은 당장 멈춰야 한다. 바닥의 소비 여력이 완전히 고갈되고 부채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성장은 허상에 불과하다.
민생의 기본을 채우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실종된 이재명표 개혁과 멈춰 선 국정 동력
선명했던 개혁 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아야 한다. 대선 승리를 일궈냈던 그 거대한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그것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온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뚝심이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벽을 허물겠다는 선명한 비전이었다. 윤석열 씨가 사유화했던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소수 기득권이 독점해온 금융과 사회적 자원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되돌려놓겠다는 개혁 의지였다.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서 그 불꽃 같았던 쇄신의 칼날은 찾아보기 어렵다. 복지부동하는 관료 집단에 둘러싸여 거시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의 관행적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당의 발목잡기와 언론의 왜곡 보도를 탓하기 이전에, 집권 세력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려는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의 실체는 명확하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거세서가 아니라,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주체들이 타협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표 개혁이 실종되었다는 우려는 바깥의 정적들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정권을 탄생시킨 지지층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애타는 탄식이다. 이 침묵과 후퇴의 늪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남은 국정 과제들 역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 관료의 덫에 갇힌 개혁 과제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경제와 재정을 주무르는 핵심 관료 기구의 기조는 기괴할 정도로 과거 체제에 머물러 있다. 긴축의 망령에 사로잡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가로막고, 서민 지원 예산에는 칼질을 하면서도 특권층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발을 뺀다. 이러한 관료적 포획 현상은 결국 국정 철학의 실종을 부채질하고 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우리가 뼈아프게 학습했던 교훈이 있다. 정권의 간판을 바꾸더라도 관료 사회의 카르텔을 혁파하지 못하면 개혁 정책은 서류 더미 속에서 질식해 죽는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국가 곳간을 탕진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무너뜨렸던 관료들이 여전히 요직에서 과거의 낡은 경제학을 읊조리고 있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지금 정부 내부에 필요한 것은 기득권과의 적당한 조율이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결단력이다. 관료들의 정형화된 보고서에 갇혀 민생의 비명을 듣지 못한다면 국정 책임자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종된 개혁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기득권 관료들의 저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 신호
금융과 통화의 거대한 변동기 속에서 전통적인 지표 관리에만 매달리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나침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최배근 교수가 거듭 입증해 온 데이터의 본질은 부의 집중과 서민 경제의 괴리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질수록 내수 기반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기본사회와 기본금융의 철학 복원
기본사회와 기본금융, 본질적 국정 철학으로의 회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기본사회와 기본금융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비전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일자리의 소멸과 노동 구조의 대격변 속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시대적 해법이었다.특히 금융 접근성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고리대금과 사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신용을 보장하는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화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핵심 철학들이 국정 운영의 전면에 부각되기는커녕, 어느샌가 금기어처럼 다뤄지거나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이 본질적 철학이 희미해진 자리에 낡은 기득권 금융 논리가 다시 똬리를 틀었다.
4월 임기 종료 후 한은총재 후임 추천을 묻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이재명표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와 '기본금융'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회자되었던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부의 핵심 정책 설계선에서 이 위대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천박하고 부실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씁쓸한 장면이었다. 근본 철학을 잊어버린 정권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엘박사를 비롯한 설계자들의 전면 기용 필요성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청사진이 존재한다 한들, 그 철학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다듬어온 전문가들이 국정의 전면에 서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관료 집단의 탁상공론에 철학을 맡겨두어서는 결코 개혁의 과실을 맺을 수 없다.기본사회와 기본금융의 구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적 모델로 다듬어온 '엘박사' 등을 포함한 정책 설계자들을 과감히 발탁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엔진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단히 정확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엘리트 관료들의 머리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 철학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민생의 절박함을 온전히 체화한 인재들이 정책 결정의 핵심에 포진해야만 비로소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난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무난한 관리형 인사가 아니라, 기득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술 수 있는 혁신형 인사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에 급급한 관료들에게 개혁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우를 더는 범해서는 안 된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며 정책의 뼈대를 세웠던 실력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무너진 정책 실행 라인을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마땅하다.
벼랑 끝 쇄신의 기회와 마지막 기대
추석 직전의 반성과 실낱같은 지지의 무게
올 초부터 나라 안팎의 경제적 격랑을 지켜보며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공직에 나갈 생각이 추호도 없는 지식인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이토록 뼈아픈 쓴소리를 토해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재명표 개혁 복원'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심 없이 진보의 가치와 민생의 회복을 염원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표류는 살이 떨리는 고통이다.지난 추석 직전 기자회견에서 반성을 표명하며 늦게나마 응원을 보내고 다시 한번 지켜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던 그 배경에는, 정권의 실패가 곧 서민들의 삶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었다. "마지막 기대의 실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 무거운 고백은 비단 한 학자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이러한 지지와 응원은 무조건적인 박수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내미는 마지막 기회의 손길이다.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인내심의 한계선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는 소중하지만, 그 반성이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인적 쇄신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과와 다짐도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할 것이다.
도러(달러) 화폐전쟁 속 민주주의와 개혁의 나침반
지금 세계는 거대한 경제적 지정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도러(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가 흔들리고, 화폐전쟁과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러한 거대한 파고 앞에서 내부의 양극화를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국가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민주주의의 본질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내는 데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해 서민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복원해야 할 나침반은 바로 불확실한 통화 질서의 파도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개혁적 결기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발을 빼고, 관료들의 보신주의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태도로는 거대한 외풍도, 곪아 터진 내부의 상처도 치유할 수 없다.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부수며 서민들의 편에 확고히 섰던 그 야성과 원칙을 되살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할 때다.
💭 에디터의 생각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치솟은 물가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30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혹한 전쟁터다. 우리는 윤석열 씨가 자행했던 무도한 국정 파탄을 목도했고, 탄핵이라는 지난한 절차를 거쳐 감옥으로 보내며 새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정권의 간판이 바뀌었음에도 내 삶의 터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절망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 언론과 검찰의 칼날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 문재인 정부가 다지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경제 질서가 왜 번번이 벽에 부딪혔는지를 돌아본다. 결국 핵심은 관료주의와 기득권의 장벽을 부수는 담대한 돌파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유일무이한 자산 또한 바로 그 돌파력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표 개혁'이라는 본래의 브랜드와 야성을 온전히 되찾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청년과 서민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왜 2분기 이후 거시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 위기론이 꾸준히 제기되는가?
반도체와 일부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포장된 지표 착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스피와 거시 지표 뒤편에는 '노동 없는 성장'과 극심한 내수 침체,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처참한 현실이 엄연히 도사리고 있다.
Q. '이재명표 개혁'의 핵심 철학은 무엇이며 왜 현시점에서 복원되어야 하는가?
이재명표 개혁의 핵심 뼈대는 기술 격변과 양극화에 맞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와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본금융'이다. 이 철학이 관료주의와 타협으로 실종되면서 정권의 추진력과 민생 개혁의 방향타가 상실되었기에 시급한 복원이 요구된다.
Q. 향후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지지율을 쇄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기득권 관료들의 보신주의적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기본사회와 기본금융의 철학을 입안하고 설계해 온 '엘박사' 등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겸비한 실력파 인재들을 정책 일선에 전면 기용하여 선명한 국정 쇄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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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약속을 저버린 배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준엄한 힘을 품고 있다. 윤석열 씨의 비정상적 시대를 끝내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관료들의 타성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통치가 아니라, 원래의 약속이었던 '이재명표 개혁'의 깃발을 다시금 높이 치켜드는 일이다.
우리가 아직 실낱같은 기대를 놓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이 정권의 실패가 곧 우리 삶의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기본사회의 담대한 실행을 통해, 잃어버렸던 그 당당하고 뜨거웠던 개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바란다.
과연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벼랑 끝 민생을 구제할 용기 있는 결단을 마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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