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에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혈통이 아니라, 엄혹한 현실 앞에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설 배짱과 실천 가능한 경제 철학이다. 지식인이 권력에 줄을 서지 않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정책으로 1년이라는 치열한 확인 과정을 거쳐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선택했던 역사는, 오늘날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대전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관여하며 2020년 총선을 치른 직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려 했던 경제학자 최배근이 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주목하고 결국 동반자적 연대를 맺게 되었을까? 그 답은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수명이 다해가는 대한민국의 낡은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냉철한 현실 검증에 있었다.
폴리페서를 경멸하던 학자가 마주한 1년의 검증 시간
정치적 줄서기를 거부하고 시작된 1년의 확인 과정
정치권 언저리에는 언제나 권력의 단물을 찾아 기웃거리는 지식인들이 넘쳐난다. 선거철만 되면 캠프마다 이름을 올리고 장관 자리나 비례대표 한 자리를 노리는 폴리페서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우리 정치의 오래된 악습이었다.
최배근 교수가 2020년 총선 이후 정치권과 철저히 거리를 두려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기회주의자들과 궤를 같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전쟁과 산업 지형의 격변, 그리고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었다. 위기는 분명한데 기존 여의도 문법에 갇힌 정치인들은 한가한 담론만 늘어놓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최배근TV를 비롯한 공론장에서 뼈아픈 경고를 던지던 경제학자에게 경기도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닿았다.
그렇다고 해서 덥석 손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배근은 "대통령과의 관계의 역사 - 왜 이재명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결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엄밀함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는 만 1년이라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없는 정치인인지, 아니면 진짜 위기 속에서 판을 바꿀 배짱이 있는 인물인지를 뜯어보는 시간이었다. 주변에서는 혹시라도 권력에 줄을 대는 것 아니냐는 억측과 오해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책과 지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다.
정치인을 무작정 믿는 것처럼 위험한 도박은 없다. 특히나 우리처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의 험난한 개혁사를 지켜봐 온 세대에게는, 지도자의 철학이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가졌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은 최배근 개인에게는 지식인의 자존심을 건 시험대였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자신의 비전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적 석학에게 입증해 내는 치열한 상호 검증의 시간이었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 데이터로 입증된 현장 행정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거친 현장의 흔적들이다. 소년공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 그리고 인구 1,300만의 최대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여의도의 온실 속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배근이 주목한 지점도 바로 그 현장성과 집행력이었다.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갚아가며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을 실현했던 과정, 경기도정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을 강단 있게 철거하던 모습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닌 데이터와 행정력의 결합이었다.
더욱 눈길을 끌었던 것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었다. 경기도정에서 다뤄진 반도체 룸 설치, 탈중국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 그리고 코스피 분할 및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존 관료들의 낡은 틀을 쩍 뛰어넘고 있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고 민생을 살리는 개혁"은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같은 체감형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도민들의 탄탄한 지지율은 그 행정의 효능감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재명을 향한 긍정 평가가 50% 안팎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는 반등을 이뤄낸 비결 역시, 바로 이러한 체감형 성과들이 데이터로 증명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탁상공론에 찌든 학자들에게 현장의 실물 경제는 종종 낯선 영역으로 남는다. 그러나 최배근이 만난 이재명은 현장의 피비린내 나는 생존 문제를 학문적 이론보다 더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기존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경제적 약자로서 살아내며 체득한 본능적인 감각과, 행정을 통해 기득권의 부당한 이익을 회수해 본 경험이 결합된 강력한 실전형 리더십이었다.
💡 요약해보면
- 기회주의적 폴리페서 문화를 경멸했던 학자가 1년이라는 긴 검증을 거쳐 이재명을 선택함.
-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입증된 데이터 기반의 과감한 민생 개혁과 현장 집행력에 주목.
- 단순한 권력 창출이 아니라 문명사적 복합 경제 위기를 돌파할 국가 지도자의 자질을 철저히 확인한 과정.
정책의 메신저와 철학적 교감: 김남준과 김재용
문을 열어준 김남준 비서관과 존중의 태도
권력자와 지식인의 첫 만남은 대개 의전과 격식, 그리고 은근한 기 싸움으로 시작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은 사뭇 달랐다.
당시 도지사 비서관으로서 최배근 교수를 안내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김남준 국회의원이다.
김남준 비서관이 보여준 태도는 정치권 특유의 거들먹거림이나 세력 과시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학자의 지혜를 구하고,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 제언까지도 온전히 경청하겠다는 열린 자세였다.
이재명 지사 역시 최배근 교수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장식품 학자'로 대하지 않았다. 평소 최 교수의 저작과 방송을 챙겨보며 그의 경제 철학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정치인이 학자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쓴소리와 급진적인 정책 대안까지도 국정에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김남준 비서관을 통해 이어진 이 첫 만남의 진정성은 최배근의 닫혀 있던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품격은 곁에 둔 사람들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권력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측근들이 넘쳐나는 정치판에서, 겸손하게 정책의 본질을 묻고 학자의 식견을 존중했던 김남준의 모습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그릇을 대변하는 거울과도 같았다.
이러한 인격적 교감이 바탕이 되었기에, 이후 이어질 치열한 정책 논쟁과 철학적 검증 작업도 헛돌지 않고 단단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 정책의 가교가 된 김재용 박사와 깊은 신뢰
아무리 지도자의 의지가 확고해도, 이를 정교한 정책과 법제화로 다듬어낼 실무적 메신저가 없다면 아이디어는 공중에 흩어지기 십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배근 교수와의 정책적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재용 박사를 정책의 핵심 가교로 연결했다.
김재용 박사는 최배근과 오랜 세월 깊은 학문적·인간적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운동권 출신의 치열한 현장 감각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그는, 최 교수의 경제 철학이 경기도정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정치인과 정책 전문가 사이의 메신저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양측의 언어를 번역하고, 급진적인 개혁안이 관료 조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왜곡되지 않도록 완충하고 조율하는 고도의 전략가여야 한다.
김재용 박사는 최배근 교수가 구상하던 대담한 재정 정책과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이재명 지사의 도정 실행 체계로 전달하는 정밀한 혈관 역할을 해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소통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직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이재명 곁에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가신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실력파 동지들이 포진해 있었다. 학자의 거시적 통찰과 실천가의 현장 행정, 그리고 이를 잇는 김재용 박사의 헌신적인 조율이 맞물리면서 이재명의 경제 비전은 하루가 다르게 구체적인 생명력을 얻어갔다.
그것은 권력을 좇는 자들의 야합이 아니라,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댄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결사체'였다.
🔥 기득권 관료주의와 기회주의를 걷어내야 하는 이유
위기 때마다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낡은 신화를 앞세워 곳간 문을 걸어 잠갔고,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표 계산에 몰두하느라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국민이 굶주리고 자영업자가 쓰러져가는데 곳간만 지키겠다는 재정주의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배신하는 잔인한 태만이다.
결정적 분기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낙연의 선별 복지
2020년 여름,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 투쟁
2020년 여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경제 철학의 일대 격돌이 벌어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이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최배근 교수가 이재명 지사에게 던진 첫 번째이자 가장 엄혹한 시험대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단순한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누구를 위해, 어떤 원리로 작동해야 하는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관료 카르텔의 저항은 극심했다. 나라 곳간이 빈다며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렸고, 지원금을 주더라도 하위 50%니 70%니 하며 편을 가르려 들었다.
이때 최배근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순환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반드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학자의 주장을 가장 선두에서 받아안고 정치적 명운을 걸며 관료들과 맞짱을 뜬 인물이 바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은 경기도 차원에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결단하며 중앙정부와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르고 연대의 정신을 해친다"는 그의 논리는 명쾌했다.
그가 관료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전국민 지원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최배근은 비로소 확신했다. 이 정치인은 학자의 이론을 책상 서랍 속에 처박아두지 않고, 살을 깎는 정치적 결단으로 현실에 구현해 낼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재명의 보편 지원 vs 이낙연의 선별 지원, 갈라진 국정 철학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당시 당내에서 막강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낙연 전 총리였다. 이낙연은 부드러운 언변과 안정적인 이미지로 지지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경제 철학의 깊이와 위기 대응력에서는 처참할 정도로 한계를 드러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었을 때,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완고하게 '선별 지원'을 고수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관료들의 곳간지기 논리에 굴복한 타협이자 행정 비용과 갈등만 유발하는 무능한 접근이었다.
재난지원금의 본질은 시혜성 구호금이 아니라, 멈춰 선 시장의 혈맥을 돌리는 긴급 마중물이어야 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골고루 쥐여주어 동네 골목상권에서 강제로 돈이 돌게 만들어야 자영업자도 살고 경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이재명의 통찰과, 가난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쥐여주겠다는 이낙연의 낡은 온정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최배근은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어야 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분별했다. 압도적인 대세론 뒤에 숨은 엘리트 관료주의적 유약함 대신, 비바람을 뚫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재명의 결기야말로 위기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었다.
역사의 길목에서 지도자의 철학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만약 그때 이재명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골목상권의 연쇄 도산과 극단적인 양극화의 수렁으로 훨씬 더 깊이 빠져들었을 것이다.
훗날 윤석열 씨 재임 시절 자행되었던 무자비한 R&D 예산 삭감과 무대책 부자감세, 민생 파탄의 참상을 떠올려보라. 위기의 순간에 국가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지도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겪지 않았는가.
그 갈림길에서 이재명을 선택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 숫자로 보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 회복률과 카드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단숨에 회복했다.
한정된 재정을 쥐어짜 선별하느라 행정 비용을 낭비하는 대신, 전격적인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 결합으로 승수효과를 극대화했던 실증 데이터는 이재명 경제학의 결정적 승리였다.
수명이 다한 대한민국호, 재정과 금융의 낡은 틀을 깨다
한국은행과 금융의 역할 재정립, 기본 시리즈의 태동
최배근이 확인하고자 했던 두 번째 핵심 축은 더욱 거대하고 본질적인 영역이었다. 바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화두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압축 성장의 유효기간이 끝난 '수명이 다한 낡은 집'과 같았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시중 은행들의 손쉬운 담보대출 영업, 그리고 물가안정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정부의 재정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한국은행의 낡은 통화정책으로는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
금융은 소수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약탈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여야 했다. 여기서 싹튼 구상이 바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라는 이른바 '기본 시리즈'였다.
고리대금의 늪에 빠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적정 수준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고,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대상에서 공공재적 성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기존 기득권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불경하기 짝이 없는 파격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를 주저하지 않고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중앙은행이 협력해야 한다는 최배근의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이재명은 온몸으로 수용했다.
그것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수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붕괴하지 않도록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담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선언이었다.
대영제국의 교훈과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지도력
최배근 교수가 종종 인용하는 영국의 산업혁명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세기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경제적 성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13세기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교육 혁명과 사법 제도의 정비, 그리고 사회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형을 길러낸 문명사적 축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없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과 AI 혁명, 그리고 기후 위기 역시 단순한 기술적 적응을 넘어선 총체적 사회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낡은 교육 제도, 승자독식의 노동 시장, 기득권만 배불리는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문명사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량은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느냐에 국가의 흥망이 달려 있다.
1년 동안 최배근이 검증했던 이재명의 진면목은 바로 이 위기 전환의 리더십이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뚫고 작은 성공 모델들을 축적해 왔듯, 국가 단위에서도 낡은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추진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학자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걸고 정치인과 손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고뇌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기에, 그들의 연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사상적 기둥으로 작동하고 있다.
💭 개인적인 생각
30대로서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이 겪어온 혼란을 온몸으로 통과해 왔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메말라가는데, 권력을 쥔 자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배만 채우기에 바빴다.
특히 윤석열 씨가 통치하던 시절 목도했던 국가 시스템의 붕괴와 민생 파탄은, 지도자의 철학 부재가 평범한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최배근 교수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철저히 검증했던 기록을 다시 읽으며 깊은 안도와 함께 서늘한 긴장감을 느낀다. 우리는 흔히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만, 위기 앞에서 진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냉철한 실력과 데이터, 그리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본 경험뿐이다.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대공사가 시작된 지금, 그 치열했던 검증의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는 퇴행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 자주 묻는 질문
Q. 최배근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 1년의 확인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권에 기생하는 폴리페서나 기회주의적 행태를 극도로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의 행정 데이터, 개혁 의지, 그리고 복합 경제 위기를 해결할 자질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Q. 2020년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이재명과 이낙연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지역화폐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순환과 사회적 연대를 주장한 반면, 이낙연은 관료주의적 시각에 갇혀 취약계층만 골라 주는 선별 복지를 고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바라보는 철학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갈렸습니다.
Q. 이재명 경제 정책에서 '기본 시리즈'와 금융 개혁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압축 성장이 끝난 대한민국이라는 '낡은 집'을 재구성하기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금융을 소수의 약탈적 수단에서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여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문명사적 대전환을 준비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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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뼈아프게 깨닫는다. 국가의 운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엄혹한 순간에 지도자가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학자와 정치가가 권력의 야합이 아닌 치열한 철학적 검증과 신뢰로 만나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짰던 1년의 역사는, 오늘날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거대한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낡은 기득권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지금,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입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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