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수요일, 생방송을 코앞에 둔 전날 밤에 시사타파 압수수색이 일어났다. 사무실은 물론이고 자택까지 전방위로 들이닥친 이번 일은, 정국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사타파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이들이 가장 먼저 품은 의문은 과연 이 사안이 자택까지 털어야 할 성격의 것이냐는 점이다. 경찰 기동대 버스 두 대가 사무실 앞에 버젓이 세워진 채 벌어진 이 강제 수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압박인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보도에 따르면 혐의 내용은 지난 8월 14일과 15일 실시간 방송에서 나왔다고 한다. 생방송 중에 시청자들에게 국민 여론조사 전화가 올 경우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시사타파 압수수색과 이종원 대표 혐의의 실체
생방송 증거가 있는데 자택까지 털어야 하는 이유
경찰이 문제 삼는 이종원 대표의 발언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다. 증거가 명백하게 유튜브 서버와 기록 속에 보존되어 있다면, 그 영상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따지면 그만인 일이다. 굳이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가며 탈탈 털어야 할 실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영상 자료가 다 있는데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습은, 표면적인 혐의 외에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기 힘들게 만든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뉴스타파를 향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던 수법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보도 원본 영상이 멀쩡히 살아 있었음에도 압수수색을 감행했던 것은, 결국 보도 자체를 잡기보다 다른 연결 고리를 파헤치려는 별권 수사 목적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시사타파 압수수색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읽힌다. 표면적으로는 여론조사 업무방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내저에는 다른 정치적 타겟을 겨냥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생방송 중의 발언 한마디를 트집 잡아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겁주기용 무력 시위에 가깝다. 과거 검찰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쓰던 수법을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함을 자아낸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기 전에, 과연 이런 방식이 개혁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선 정치적 사건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 영상이 명백히 증거로 존재하는 마당에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수사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혐의의 경중을 떠나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강제 수사를 남발할 때, 그 부메랑은 결국 정권 전체의 도덕성 흠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차갑게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혐의를 둘러싼 법리적 모순
과거 유사한 선거법 위반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곧바로 악의적 업무방해로 엮는 것은 법리적으로 팽팽한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명확한 고의나 적극적인 조직적 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하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섞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나 안내에 대해 단순 가담이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선 중대 범죄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동대까지 동원해 가며 수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참고 자료로 등장하는 각종 지방선거 경선 관련 판례들을 보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한 안내나 발언이 곧바로 치명적인 업무방해나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실질적인 왜곡을 일으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의성이 명백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묻는다. 이종원 대표의 경우 역시 방송 중 시청자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곧바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수사의 비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 절차가 정당한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대중은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에 눈을 뜨게 된다. 단순한 해프닝성 발언을 빌미로 방송국과 자택을 털어내는 공권력의 모습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겁주기식 통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저울이 특정 세력의 입김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숫자로 보면
진보당이 STI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7.0%, 부정 평가는 59.8%를 기록했다. 올해 초 긍정층 중 23.9%가 이탈하여 전체 유권자의 10.9%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탈층 내 핵심 진보 코어층은 전체의 3.5%라는 소집단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지지율 낙폭을 넘어 정권 내부의 균열 지점이 어디인지 차갑게 보여주는 지표다.
친문 세력 사냥의 신호탄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증인 110명 신청의 무리수와 국민참여재판의 이면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 뉴스는 사정 정국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공소청 측에서 무려 11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최종적으로 18명의 증인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이 재판이 얼마나 무리하게 기획되었는지를 방증한다. 증인 110명을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정치적 망신주기이자 괴롭히기용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재판부조차 이런 규모의 증인 신문은 국민참여재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핵심 혐의 내용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실소가 나온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제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서 사위였던 서모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 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논리다. 이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논란 때 써먹었던 억지 궤변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위가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월급을 받은 것을 두고, 그것이 시아버지 혹은 장인어른이 써야 할 돈을 아껴준 셈이니 뇌물이라는 식의 주장을 법리라고 내밀고 있는 셈이다.
상식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코웃음을 칠 법한 조작 수사의 전형이다.
이러한 무리한 재판이 강행되는 배경에는 친노와 친문 세력을 도덕적으로 고립시키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읽을 수밖에 없다.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 만약 조작 기소 특검의 칼끝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무리한 수사와 엮인 커넥션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과거 정권을 향한 흠집 내기와 사냥이 계속되는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극심한 피로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뉴이재명 채널들의 공세와 친문 표적 수사
유튜브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위 뉴이재명 채널들의 행태를 보면 이 사태가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스픽스 TV나 김용민 TV 같은 채널들은 신라젠 사건이나 버닝썬 유착 의혹 같은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금 전면에 내세우며 군불을 때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과거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써먹었던 단골 메뉴들이었는데, 이를 개혁 진영 내부의 일부 유튜버들이 그대로 받아치며 친문 세력의 도덕성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타겟은 명확하게 친문 세력 전체를 향해 있다.
이재명 정부 주변의 강경파들이나 지지 세력 일부가 친노·친문 세력에게 도덕적 타격을 입히고 정통성을 깎아내리려는 작업에 몰두하는 모양새는 민주당 내의 해묵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당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구조적인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 같은 여론몰이가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헬마우스나 오창석 같은 이들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급발진 성향의 발언들 역시 지도부나 핵심 측근들과의 교감 속에서 나오는 신호탄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과녁은 같은 진영 내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향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갈라치기와 내부 총질은 결국 정권의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 개혁 과제를 완수해도 모자랄 판에, 과거 보수 세력이나 써먹던 프레임을 들여와 아군을 물어뜯는 데 골몰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DNA라는 가치가 무색하게 공권력과 여론몰이를 동원해 동료를 사냥하는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깊은 회의감만 안겨줄 뿐이다. 권력을 잡았으면 통합을 위해 엑셀을 밟아야지, 왜 자꾸 내부를 향해 핸들을 꺾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 친문 세력 사냥과 내부 분열의 늪
표면적으로는 개혁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지만, 그 실상은 같은 진영의 동료들을 도덕적으로 매장하고 당내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무리한 뇌물 기소와 뉴이재명 채널들의 저열한 공세는 결국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해적 폭거다.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이다.
민주당 내 분열과 홍익표 정무수석 교체 시나리오
민주당 DNA의 실종과 친명 대 반명 갈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고유의 DNA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노선 투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민주당 DNA란 부당한 권력의 압박에 맞서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전통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당을 휘어잡고 있는 일부 세력의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그것과 닮아 있어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사정 당국을 앞세운 입틀막과 겁주기가 당내로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당원들과 의원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있다. "잘못 말했다가 경고를 받거나 직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푸념이 난무하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시절처럼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던 불문율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감찰의 칼날이 겨누어지는 순간, 민주당이 수십 년간 지켜온 다양성의 강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다.
친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부 세력은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도 정작 반대파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묵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이 과연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권력의 과실을 나눠 먹기 위해 모여든 철새들에 불과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반명으로 찍힌 이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 DNA를 온전히 잇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역설은 현 정국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홍익표 교체설과 중수청 활용을 통한 사냥의 완성
이러한 당내 권력 재편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홍익표 정무수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그가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과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홍익표 수석은 민주당 DNA를 온전히 간직한 인물로 분류되기에, 향후 중수청을 동원한 무리한 친문 수사와 사정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청와대 내부에 버티고 있는 한, 무자비한 사냥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홍익표 정무수석을 교체하거나 사퇴 압박을 주는 시나리오는 중수청을 활용한 본격적인 정적 제거 작업의 예고편으로 읽힌다. 그가 청와대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것은 곧 본격적인 사냥의 신호탄이 울렸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다. 권력을 쥔 이들이 정적을 향해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왜 모르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행해지는 이 무자비한 숙청 작업은 결국 정권의 정당성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잠재력을 품고 있다.
정권 초기의 높은 기대감은 어디 가고, 사정 정국과 내부 총질로 얼룩진 지지율 하락의 곡선만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취임한 이후 당 지지율이 11.7%포인트나 폭락하고 사방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정책적 성과 대신 연일 터져 나오는 구설수와 강경한 내부 단속, 그리고 팬덤 정치를 등에 업은 독선적 리더십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다.
국민이 바란 것은 보복과 사냥이 아니라 민생의 안정과 상식적인 정 정치 회복이었음을 지도부만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 에디터의 단상
우리가 꿈꾸었던 민주당 정부의 모습은 과연 이런 것일었을까. 공권력이 야당이나 언론뿐만 아니라 같은 진영의 동료들마저 압수수색하고 사냥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바란 것은 복수나 권력 독점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폭력적인 사정 드라이브와 당내 분열 유도 책동은 결국 그 초심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다. 엑셀을 밟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다.
최악의 상황이 와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비장한 고백이 나올 만큼 정국이 막장으로 치달아서는 미래가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 무겁게 성찰해야 할 때다.
경기동부연합과 NL 스타일의 진영 잠입
진보당 여론조사와 뉴이재명의 기묘한 동거
최근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흐름 중 가장 기괴한 대목은 진보당이 보여주는 행태다. 진보당이 의뢰해 발표한 STI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율 하락의 본질이 코어 진보층의 이탈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 정부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실드 치는 진보당의 모습은 과거 그 어느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던 매우 이례적이고 기괴한 풍경이다. 이들이 펼치는 논리는 놀랍게도 유튜브 공간의 뉴이재명 채널들이 떠드는 주장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기묘한 일치 뒤에는 과거 운동권 시절부터 악명 높았던 경기동부연합과 NL 계열 특유의 조직 침투 및 여론 조작 DNA가 어른거린다. 이들은 세상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극소수 세력이지만, 조직을 장악하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며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붙이는 전술에는 능숙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정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기획이 실현되고 있다면, 이는 민주당 전체를 향한 거대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은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사소한 이념적 잣대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들의 낡은 습성이 다시 살아난 셈이다.
진보당이 여론조사를 빌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호도하면서 느닷없이 전시작전권 독자 환수나 남북 대화 복원 같은 해묵은 NL 계열의 관심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수법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웃음마저 나온다. 니들이 이래서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망한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PD 계열이 그나마 대중적 확장성을 가졌던 것과 달리, NL 세력은 언제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전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음지에 머물렀다.
그런 세력이 민주당 정권의 핵심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스탠스를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을 향한 적개심과 폭력적 정치 수법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극단적 NL 스타일의 본질은 진보를 참칭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뼛속 깊이 증오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보의 탈을 쓰고 있는 기득권 보수 세력에 불과하다고 매도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온갖 저주와 막말을 퍼붓기로 악명 높았다. 손가락혁명단 등으로 포장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던 세력의 실체가 바로 이 경기동부연합의 스타일과 정확히 겹친다.
방식이 비열하고 극단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시민 작가 같은 진보 진영의 거목들이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형편없는 참모들의 기획이라며 혀를 차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시민 작가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확히 알고 경계해왔으나, 지금 권력의 주변은 오히려 이 같은 폭력적 세력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성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친 협박과 마녀사냥의 추억들이 여전히 유튜브와 당내 곳곳에서 부활하여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겁박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
이념에 매몰되어 대중의 상식과 동떨어진 싸움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정권의 브레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노선 투쟁과 내부 총질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다. NL이네 PD네 하는 철 지난 구호들은 일반 국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직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자들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비열한 기획들이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자 뿌리인 당원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눈을 뜨고 이들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정권도 살고 나라도 산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시사타파 압수수색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생방송 중 여론조사 전화가 올 경우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해 민주당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자택까지 털어낸 것은 별권 수사를 노린 과잉 압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이종원 대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난 8월 14일과 15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을 상대로 국민 여론조사 시 당원 여부나 나이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Q. 생방송 발언인데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이유는요?
발언 내용이 담긴 영상 자료가 이미 인터넷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도 자택까지 강제 수색을 벌인 것은, 표면적인 혐의 조사를 넘어 정권 차원의 다른 정치적 타겟을 겨냥하거나 친문 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적인 무리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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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과 분열의 가시밭길만이 남을 뿐이다.
과연 이 무리한 칼날의 끝은 누구를 향해 멈춰 서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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