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며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이 왜 정권을 향해 "너희들은 권력을 유지해서도 안 된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지, 그 밑바닥에 깔린 위선과 구조적 위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 핵심 쟁점 한눈에 정리
-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 압수수색 직후 이재명 정부와의 전면 결별 선언 및 청와대 비리 폭로 예고
- 조성은 대표의 직격탄, "계엄 한 건 빼면 윤석열 씨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진영의 맹목성 비판
- 경찰청장·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 사태와 AI(제미나이) 답변에 기댄 위헌적 국정 운영 논란
- 전통적 개혁 진보 인사(추미애, 유시민, 정청래, 임은정 등)를 향한 당내 극단 세력의 숙청 시도와 정권 재창출의 위기
압수수색 24시간 만의 폭탄선언, 이종원 대표가 쏘아 올린 균열의 서막
압수수색 직후 터져 나온 결별 선언과 "사람 취급도 않겠다"는 분노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를 향한 사정기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유튜브와 정치권을 뒤흔드는 결별 선언이 터져 나왔다. 대선 국면과 정권 초기에 이르기까지 밤을 새워가며 정권 창출의 선봉에 섰던 스피커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직후 곧바로 카메라 앞에 앉아 정권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번 이종원 이재명 정부 결별 선언은 진보 진영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그는 방송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이제는 일말의 희망도 없고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 사람 취급해 주고 싶지도 않고 쉴드 쳐 주고 싶은 마음도 1도 없다"며 날 선 분노를 그대로 쏟아냈다. 정권을 위해 온갖 비판을 대신 받아내던 충성스러운 우군이 하루아침에 가장 적나라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비극적인 광경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느낀 감정은 당혹감을 넘어선 참담함이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되어준 바닥 민심과 스피커들을 사정기관의 칼날로 통제하려 드는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기만적 행태와 정확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이종원 대표는 자신이 겪은 압수수색을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권 내부 비주류를 향한 명백한 탄압이자 배신으로 규정했다. "너희들은 권력을 잡아서도 안 되고 권력을 유지해서도 안 돼. 전체가 다 죽어. 내 방식대로 싸워줄게"라는 그의 독기 어린 발언은, 지지층 내부의 신뢰가 얼마나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권력을 쥐자마자 자신을 밀어 올려준 사다리를 걷어차고,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검찰과 경찰의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권력의 오만함이 이 비극을 낳았다.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적으로 돌리겠다는 폐쇄적 진영 논리가 이제는 내부의 뼈를 깎아 먹는 자멸의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청와대 정무라인 비서관과 지역 업자 골프 회동 폭로 예고의 실체
이종원 대표가 예고한 폭로의 내용은 단순히 추상적인 비판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청와대 내부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가 정권에 가장 아픈 타격을 주겠다며 꺼내 든 카드는 세 가지 핵심 고리로 요약된다. 첫째는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무라인 비서관들의 수상한 행보, 둘째는 충청북도 청주 지역 건설·개발 업자들과의 은밀한 골프 회동, 셋째는 그 골프 비용과 향응을 과연 누가 계산했는가에 대한 영수증과 물증이다. 그는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가진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 제2조와 제8조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청와대 정무비서관급 핵심 인사들이 지역 토착 업자들과 어울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린피와 식대, 술값을 대납받고 청와대 인사나 지역 이권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들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밖에 없다.
한때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던 인사가 이런 치명적인 뇌관을 쥐고 흔들게 된 현실 자체가 청와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증명한다. 취재 수첩과 폭로 예고에 담긴 정황들은 이미 여권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떠돌던 풍문이었으나,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론화되는 순간 그 파괴력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선언은, 이 정권이 외쳐온 공정과 정의라는 간판이 실제로는 뒷골목 업자들과의 골프 접대로 얼룩져 있었다는 뼈아픈 고발인 셈이다.
'두 개의 전선' 선언, 내부의 맹목적 옹호가 공범이 되는 구조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자신의 투쟁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다. 바로 국회와 제도권에서 맞서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적 전선 외에, 정권의 과오를 무조건 감싸며 내부 비판자들을 마녀사냥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극단 세력과의 제2전선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쌓아 올린 가치를 부정하고 친노·친문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할 수조차 없다고 절규했다.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니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그러지 않고서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짓, 친노 친문한테 하는 짓이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에요"라며, 지난 1년 동안 유시민 작가, 김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가해진 조직적인 배제와 공격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단지 압수수색을 당해 억울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가 소수의 완장 찬 권력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는 과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맹목적 옹호 세력을 향한 일갈이었다. "더 이상 변명이나 쉴드는 범죄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쉴드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부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흐린 눈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진영이 깨질까 두려워 부패와 독선을 침묵하는 행위야말로 진영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공범 행위라는 통찰이다. 정권을 비호하는 유튜버와 평론가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동안, 당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민들은 배제되고 권력의 단물만을 쫓는 하이에나들만 들끓게 되었다.
🔥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의 비겁한 침묵
진영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 잘못된 행태를 눈감아주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부패의 공모일 뿐이다. 정권 초기부터 제기된 측근들의 비리와 월권, 토착 세력과의 결탁 의혹을 '내부 총질'로 몰아세우며 입을 막아온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비판을 지우고 맹종만을 강요하는 권력은 반드시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다.
헌법적 가치와 수사 독립의 붕괴, AI 답변 뒤에 숨은 위험한 권력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상시 배석 논란과 헌법 제88조의 형해화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의 폭로와 더불어, 조성은 대표가 강력하게 제기한 핵심 의제는 바로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다.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권한대행 등 국가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나란히 배석한 사태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대한민국 헌법 제88조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구다. 검찰청의나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은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며 국무회의의 정식 성원이 결코 아니다. 특정 안건이 상정되어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응답이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 배석할 수는 있으나, 아무런 안건도 없이 정기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대통령 곁에 앉혀두는 것은 사법과 행정의 분립, 수사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태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매주 대통령을 직접 마주보고 참모처럼 배석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그 어떤 수사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탄핵으로 파면되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씨 재임 시절조차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매주 상시 배석시키는 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조차 "수사기관은 참모가 아니다. 호출을 멈춰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헌법의 기초를 배운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다.
"제미나이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법치주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AI 논쟁
더욱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 중대한 헌법적 위탈 행위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 태도였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에게 물어본 결과를 거론하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비판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헌법 학자들과 법조계의 중론을 거스른 채,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얼마든지 유도된 답변을 내놓는 AI 알고리즘의 문구를 헌법적 정당성의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조차 "제미나이 할애비가 와도 배석은 안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상식"이라며 일침을 가했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법조인 출신인 조성은 대표 역시 "내가 이걸 설명해야 한다는 자체에 자괴감이 든다"며, 헌법 질서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조차 결여된 채 AI 뒤로 숨어버리는 권력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성토했다.
만약 수감 중인 윤석열 씨가 재임 시절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매주 앉혀놓고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도록 압박했다면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내가 하면 합법적 소통이고 남이 하면 직권남용이자 내란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는 진보 진영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도덕적 자산을 단숨에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다.
관할권 위반 논란 속 추미애 지사 수사와 68억 예산의 그림자
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끌어들인 위험한 결과물은 곧바로 현직 정치인을 향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나타나고 있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된 것 자체가 명백한 관할 위반이자 위법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과 법적 사무 관할에 맞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다. 그럼에도 중수청이 이를 무리하게 쥐고 흔들며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정권 차원의 기획과 길들이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권이 중수청에 6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얹어주며 기관의 체급을 불려준 대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하청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내가 너한테 예산을 68억 더 얹어준 보람이 있지 않겠니"라는 세간의 조롱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정기관이 정권의 친위대로 전락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꼬집는다.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상징적 인물인 추미애를 정권 초기에 제물로 삼아 잠재적 경쟁자를 조기에 거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관할 위반 수사다.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무회의 배석 기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정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권한은 엄격히 통제된다.
- 검찰청장: 법무부 외청(차관급)으로 정기 배석 대상이 아님.
-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외청(차관급)으로 정기 참석 불가.
- 공수처장 / 중수청장: 독립 기관 혹은 외청으로 특정 소관 안건이 없는 한 정기 배석 불가.
-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소속 직위로 국무회의 배석 법적 근거 전무.
안건 심의를 위한 예외적 출석을 넘어선 상시 배석은 수사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다.
지지층 청산인가 혁신인가, 진보의 상징들을 향한 표적 공격
문재인·노무현의 유산마저 지우려는 '뉴이재명'의 숙청 광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은 통상적인 노선 갈등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박시영TV를 비롯한 여러 시사 평론 채널에서 경고하듯, 정권을 창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전통적 개혁 세력을 향한 내부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문전털레우'라는 모욕적인 멸칭까지 동원해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노, 친문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는 행태가 일상화되었다.공격의 과녁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정권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유시민 작가, 김용민 이사장, 박은정 의원, 임은정 부장검사, 장인수 기자, 박시영 대표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윤석열 씨의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싸웠던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모조리 '청산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 한민수 의원, 이성윤 의원, 최민희 의원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피땀 흘려 세운 원칙과 상식, 문재인 정부가 일궈낸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적 성과를 모두 부정하고 오직 특정 1인을 향한 절대복종만을 강요하는 정당은 이미 공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궤를 달리하면 과거의 헌신과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배신자로 낙인찍어 고사시키려는 이 야만적인 숙청극은 민주당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극이다.
"계엄 뺀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양심을 건 뼈아픈 직격탄
이러한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조성은 대표가 던진 발언은 진영의 심장에 가장 깊은 비수를 꽂았다. 그는 사석과 방송 오프더레코드를 통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계엄을 선포한 사건 하나만 빼면,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씨 정권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진영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지지자가 자신의 양심에 기반해 토해낸 절망 어린 고백이다.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어도 감옥에 간 윤석열 씨조차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되어준 사람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모욕하고 배신하지는 않았다"며 현 정권의 도덕적 파산을 질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 집값 불안 등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책적 역량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권력 내부의 정적 제거와 껍데기뿐인 홍보로 현실을 분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권력 세력도 대리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양심으로 말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침묵 속에 갇혀 있던 많은 지지자들의 가슴을 때렸다. 같은 행동이라도 국민의힘이 하면 적폐이고 우리 편이 하면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식의 뻔뻔한 내로남불은 이제 더 이상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정권을 교체했더니 남은 것은 윤석열 씨 정권의 검찰 통제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기괴한 도플갱어 정권뿐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유시민·추미애·정청래를 칠수록 커지는 역풍과 지지층의 배신감
권력은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대로 흘러갔다. 여권 핵심부와 강성 외곽 세력이 유시민 작가를 조롱하고 추미애 지사를 표적 수사하며 정청래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 들수록, 오히려 바닥 민심의 반발과 결집은 거대한 역풍이 되어 정권을 향하고 있다.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거목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모욕하는 순간, 지지층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그 정신적 유산을 갉아먹으며 호가호위하는 완장 세력의 준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역린이다.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무언가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대중의 열망이나, 핍박받는 추미애 지사가 오히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체급을 키워가는 현상은 권력의 의도와 정반대로 작동하는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온전히 마치고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하는 암흑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폭주를 조기에 바로잡고 진정한 재집권의 길을 찾을 것인가." 조성은 대표가 던진 이 무거운 기로의 질문에 이제는 모든 시민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덮어두고 영구집권의 헛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역사의 준엄한 탄핵과 버림뿐이다.
60% 지지율 착시 뒤에 도사린 위기, 역사가 경고하는 분열의 말로
NBS 여론조사 61%의 이면과 부동산·민생 정책의 냉혹한 괴리
정권 핵심부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는 지지율 지표 뒤에 숨어 자만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한 제172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9%로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50대에서 77%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23%)을 크게 앞서고 있으니 내부의 비판 따위는 묵살해도 된다는 오만에 빠지기 쉽다.그러나 숫자의 장막을 한 겹만 걷어내면 정권의 기반이 얼마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8~29세 청년층에서 긍정 평가는 고작 41%에 불과하며, 무당층 비율은 52%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30대 역시 무당층이 38%에 달한다. 청년 세대는 이미 기성 정치와 현 정부의 위선에 등을 돌렸다. 더 심각한 것은 민생과 직결된 정책 평가다. 사회적 약자 지원(62%)을 제외하면,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1%로 긍정 평가(36%)를 압도하고 있다.
집값 불안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해 당내 반발과 국민적 불신(잘못한 결정 42%)을 자초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정작 해결해야 할 민생과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덮어둔 채, 60%라는 숫자의 착시에 취해 내부 권력 투쟁과 사정기관 줄 세우기에만 골몰하는 권력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청와대 오찬의 기시감, 차기 주자 고사와 독점의 함정
지금 민주당과 여권의 풍경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에 참담하게 실패했던 김영삼(YS) 정부 말기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다. 당시 YS는 청와대로 신한국당 대선 경선 주자 9명(이회창, 이인제, 이수성, 이홍구, 김덕룡, 이한동, 박찬종, 김윤환, 최병렬)을 한꺼번에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 잠룡은 넘쳐났지만 대통령은 그 누구도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끝없는 줄세우기와 견제로 일관했다.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경선 불복과 이인제의 독자 출마, 여권의 극단적 내분으로 이어지며 결국 김대중(DJ) 후보에게 정권을 헌납해야 했다. 김대중 정부가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비주류 주자를 포용하며 정권재창출을 이루어냈던 역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라는 확실한 당내 경쟁자를 인정하며 권력을 이어갔던 사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권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15.2%), 강훈식 비서실장(7.9%), 정청래 전 대표(6.3%), 조국 원장(5.6%), 추미애 지사(3.2%) 등으로 지지율이 파편화되어 있다. 확고한 차기 주자가 부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조금이라도 머리를 드는 잠룡들을 '뉴이재명'의 칼날로 쳐내려는 독점적 권력 운용은 1997년의 비극을 그대로 답습하는 지름길이다. 내부의 건강한 경쟁과 비판 세력을 모조리 고사시킨 자리에 남는 것은 정권의 외로운 고립과 몰락뿐이다.
촛불의 정체성을 다시 묻다, 비판을 지우는 정권의 종착역
이종원 대표의 압수수색과 결별 선언, 조성은 대표의 헌법 질서 파괴 경고는 단순한 정파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우리가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씨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규탄했던 이유는, 단지 사람의 얼굴만 바꾸어 또 다른 제왕적 권력을 탄생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국가 권력이 법치와 절차를 존중하고, 사정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약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거추장스러운 소음으로 치부하고, AI의 뒤에 숨어 헌법 원칙을 왜곡하며, 비판하는 동지들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을 날리고 있다.
지금 권력이 해야 할 일은 비판하는 스피커의 입을 막고 반대자를 지워버리는 공작이 아니다. 왜 가장 충성스러웠던 동지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고 있는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의 어디서부터 발걸음이 꼬였는지를 처절하게 되돌아보는 일이다. 그 뼈아픈 자성 없이 오직 오만과 독선으로 폭주기관차를 계속 몰아붙인다면, 정권을 세웠던 가장 뜨거운 지지층부터 차가운 심판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 에디터의 깊은 고뇌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을 사랑했고, 문재인의 묵직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지하며 30대를 지나왔다.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권력의 사유화와 헌법 유린 행태를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함을 넘어선 고통이다.
윤석열 씨의 헌정 파괴에 맞서 싸웠던 명분들이 현 정권의 손에서 고스란히 부정당하고 있다.
내 편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정기관을 사유화하는 폭거에 박수를 쳐준다면 우리는 윤석열 씨의 부역자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정권의 성공은 무비판적인 맹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궤도를 이탈하려 할 때 쏟아붓는 매서운 회초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종원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결별을 선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에 대한 사정기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더해, 지난 1년간 유시민, 추미애, 문재인 등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들을 향해 가해진 정권 내부 극단 세력의 배제와 숙청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이 정권을 민주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Q. 이종원 대표가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청와대 관련 의혹은 무엇인가요?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무라인 비서관들이 청주 지역 개발 업자들과 수차례 골프 회동을 가졌으며, 그에 수반된 비용과 향응을 업자들이 대납하고 청와대 권력에 유착했다는 의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Q. 조성은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씨 정권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시키는 위헌적 행태를 저지르고도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 뒤로 숨어 헌법 질서를 왜곡하는 등, 권력 기반이 되어준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정기관을 사유화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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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진영이라는 허울 좋은 족쇄에 묶여 침묵하는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언제나 감시받지 않을 때 부패하며, 비판 없는 맹목성은 민주주의를 가장 빠른 속도로 질식시킨다.
지금 터져 나오는 지지층의 파열음을 한낱 내부 총질로 치부하는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차 없이 그 권력을 짓밟고 지나갈 것이다.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입증해야 할 주체는 비판하는 시민이 아니라, 권력을 쥔 바로 그들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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