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거센 반발의 본질은 단순한 당내 갈등이 아니라, 과거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가로막았던 인물에게 개혁의 사령탑을 맡겨도 되느냐는 시민들의 정당한 물음이다. 결론부터 짚자면, 이번 인사는 명백히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선택이며 검찰개혁이라는 깃발을 믿고 싸워온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6년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과 하루 만에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쪼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독립 수사기구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약속이, 정작 그 첫 단추를 꿰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검찰개혁의 안착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30대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인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씁쓸함과 분노를 자아낸다.
왜 하필 과거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수사권 축소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물을 초대 수장에 앉혀야 했을까? 👀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민들의 가슴속에 남은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험난했던 서초동 촛불집회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지켜온 개혁의 불씨가, 왜 다시금 기득권 검사 출신의 손에 쥐어져야 하는지 이번 사태의 내막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청문보고서 적격 부적격 병기와 청와대의 초고속 임명 강행
적격과 부적격 병기라는 기괴한 면죄부
2026년 10월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벌어진 풍경은 참으로 기괴했다. 약 11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놀랍게도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양쪽 의견을 모두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검증의 완결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부적격 사유란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의 석연치 않은 행적에 대한 소명이 턱없이 부족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명 절차를 밟아버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임명안 재가를 공식 발표했고,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후보자를 감싸 안았다.
과거 행적에 치명적인 물음표를 던지며 분노하는 수많은 당원과 시민들의 시선은 완전히 무시된 셈이다.
"김지용은 결국 임명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를 놓고 그토록 거센 논란이 벌어졌지만 국회는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직 후보자의 검증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징역형에 처할 만한 결정적 유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직 적격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혹이 확실하게 처벌받을 범죄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거대한 신설 수사 권력을 통째로 넘겨줄 명분이 생기는가?
적격과 부적격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한 종이에 적혀 있다면, 권력은 마땅히 멈춰 서서 부적격의 이유를 더 무겁게 성찰했어야 했다.
🔥 면죄부 청문회가 남긴 위험한 선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버젓이 들어갔음에도 이를 '통과'의 기술적 도구로만 취급하는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우롱하는 처사다.
무죄 추정이 필요한 형사 법정과, 국민의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공직 검증의 기준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
추미애의 직격탄과 당내 비판을 틀어막은 절제의 요구
이번 김지용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바로 내부의 목소리를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칼날을 겨누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윤석열 씨와 한동훈 씨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무력화되었던 과정을 상기시키며, "김지용과 같이 조직 내에서 사법 정의를 버리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김지용 후보자는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급 성명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추 지사의 비판은 감정적인 몽니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훗날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윤석열 씨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정당한 징계 사유로 명확히 인정했다.
그렇다면 당시 그 부당한 감찰 방해를 비호하며 징계에 반대했던 검사들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김민석 대표는 당내 반발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며 '절제'를 요구했고, 중수청장 임명 이후에는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옹호로 돌아섰다.
여기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나서서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웠던 인물이 과연 법률을 준수하겠느냐"며 공개 질의를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감찰 압박뿐이었다.
"추미애에게는 절제를 요구하고, 임은정에게는 감찰을 때리더니, 김지용에게는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 허탈합니다."라는 자조가 진보 진영 전체에 메아리치는 까닭이다.
과거에 조직의 편에 서서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에게는 '능력'이라는 이름의 비단을 깔아주고, 불의에 저항하며 고초를 겪은 이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개혁의 방식인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분노, 조국혁신당과 민변의 경고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민주당 내부 강경파만의 불만이 아니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조차 의원총회를 통해 김지용 후보자 임명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춘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설 수사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과연 지켜낼 수 있겠느냐며 깊은 우려를 표했고, 박병언 대변인은 임명이 강행된 직후에도 뼈있는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며 씁쓸함을 숨기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7일 정면 비판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원천적으로 부적격하다고 못 박았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결사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임을 조목조목 짚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탄생 이념 자체를 부정했던 인물이, 어떻게 그 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단 말인가?
행정안전부 차관이자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징계 반대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며 후보자를 적극 비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가 꼬집었듯,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의 진짜 칼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향해 있었고, 검찰은 결국 그를 엮어 기소했다.
이러한 거대한 권력투쟁과 개혁 방해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을 두고 '행정적 절차' 운운하며 감싸는 정부의 태도는 변명조차 구차하게 느껴진다.
친윤이 아니면 개혁 적임자가 되는가: 비겁한 옹호 논리
'친윤 검사 아니다'라는 프레임의 치명적 함정
청문회 전후로 여당 일각에서 나온 가장 낯부끄러운 방어 논리는 채현일 의원 등이 주장한 "김지용은 친윤 검사가 아니다, 오히려 반윤 소신파에 가깝다"는 말이었다.
과거 윤석열 씨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적이 있으니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는 논리다.
박균택 의원 역시 "1년 동안 같이 일해봤는데 업무 처리가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며 인간적 신뢰를 앞세웠다.
그러나 이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맡길 만한 충분한 자격과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고 있는 겁니까?"
취재 노트에 담긴 이 서슬 퍼런 질타는 정확히 폐부를 찌른다.
친윤이 아니라는 것은 공직 임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검찰개혁의 사령탑을 맡길 '적임자'라는 적극적 증거는 결코 되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 여권의 인사 기준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처참한 바닥까지 추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한숨이 나온다.
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윤석열 씨와 개인적 인연도 없고 근무 인연도 없다며 철저히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이 문재인 정부 내내 개혁에 저항하며 난동을 부릴 때, 그는 과연 어디에 서 있었는가?
침묵하거나, 징계에 반대하거나, 직접수사권 축소에 반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그 과거의 흔적들은 말 몇 마디로 세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왜 옹호 논리가 모순인가
- '친윤이 아니다'라는 소극적 해명은 '개혁을 완수할 자격이 있다'는 적극적 증거가 될 수 없다.
- 2022년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직접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과거 행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 조직의 기득권을 결사보위했던 인물에게 개혁 기구의 지휘봉을 쥐여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조선총독부 관료를 독립국가의 요직에 앉히는 격
이 기이한 인사 옹호 논리를 마주할 때 떠오르는 뼈아픈 비유가 있다.
"김지용이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질 친일파도 아닌 것 같다"는 식의 방어막이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의 녹을 먹으며 말단 관료로 일했고 창씨개명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독립군을 때려잡는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갓 해방된 독립 대한민국의 핵심 사법 요직에 "이 사람은 악질 친일파는 아니니 쓰자"며 앉히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정사는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의 정통성과 정의가 수십 년간 왜곡되었던 통한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권력을 남용하며 무고한 시민을 짓밟고, 급기야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윤석열 참화를 겪고 나서야 겨우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그런 중수청의 초대 청장 자리는 상징성으로나 실질적인 권한으로나 역사적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부적격자라고 단정할 명백한 죄는 없다"는 변명 뒤에 숨어, 과거 기득권 수호의 대열에 서 있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오만이다.
적임자라고 믿을 근거를 찾는 일과, 도저히 자를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든 지워나가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적임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기득권 눈치를 보며 타협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인물을 골라놓고 시민들을 설득하려 들고 있다.
2019년 윤석열의 데자뷔: 약속은 결코 미래를 보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 2019년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온 국민 앞에서 다짐했다.
당시 수많은 민주 진영 인사들이 그 당당한 기개에 속아 박수를 보냈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향해 눈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청문회 약속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정치적 중립은커녕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 아래 정권을 뒤흔들고, 결국 국가를 탄핵과 파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그 윤석열 씨였다.
그 끔찍한 참화를 겪고도 우리는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단 말인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앉아 "앞으로 잘하겠다", "정치 검사들을 비판한다"고 읊조리는 말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권력의 시험대 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결정적 국면에서 과거에 실제로 무엇을 선택했는가뿐이다.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는 이미 문서와 기록으로 명명백백하게 남아 있다.
과거의 행동을 눈감아주고 청문회에서의 립서비스 몇 마디에 미래를 거는 도박을, 왜 진보 진영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비판을 대하는 권력의 오만과 민주당 지지층의 박탈감
최민희 최고위원의 뼈아픈 진단과 무너지는 지지율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여론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정면으로 짚으며, "전통적 지지층이 깊은 박탈감과 상처를 느끼고 있다"고 경고한 대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 지도부는 왜 지지율이 정체되고 하락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는커녕, 지지층의 목소리를 '일부 강경파의 과격한 주장'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이 왜 실망했는지를 겸허하게 물어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왜 비판하느냐며 국민을 못마땅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30대인 내 입장에서 볼 때, 청년 세대와 진보 지지층이 느끼는 박탈감의 근원은 명확하다.
원칙을 지키고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 험지로 내몰리거나 내부 총질러 취급을 받으며 배제되는 반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섰던 엘리트 관료 출신들은 늘 승승장구하며 요직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투쟁해 세운 정권이, 고작 저런 무색무취한 타협적 인사들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맡기기 위함이었는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김어준 총수를 오랫동안 응원해 왔고 그의 방송이 가진 긍정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현실론적 판단과 인물 옹호론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진영의 스피커가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어 건강한 비판을 잠재우기 시작할 때, 그 정권은 서서히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오만해진다.
맹목적인 지지는 결코 지도자를 살리는 길이 아니며, 도리어 독이 든 성배를 건네는 것과 같다.
📊 데이터가 가리키는 지지층 이탈의 경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감지되는 여당 지지율의 정체는 야당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여당의 원칙 상실과 인사 난맥상에 대한 지지층의 차가운 침묵 때문이다.
"비판하는 유권자를 향해 눈을 흘길 때, 지지율 하락은 고착화된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은 적이 아니라 권력의 생명줄이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나 당의 정책 노선에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면, 마치 정권을 흔들려는 내부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살벌한 기류가 감지된다.
물론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음해를 일삼는 가짜 뉴스나 극단적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의 후퇴를 염려하며, 당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묻는 뼈아픈 충언까지 "대통령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은 정권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이 자신의 판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취재 노트에 적힌 이 문장은 오늘날 권력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다.
권력이 비판에 귀를 닫고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히는 순간,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비판을 불경하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퇴행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도 바로 '토론하는 민주주의'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다.
맹목적인 충성이 지도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견인하는 관계가 건강한 정치를 만든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비판을 귀찮은 소음으로 여기지 않고 국정의 균형추로 삼는 유연함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원과 유권자의 새로운 생존법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탈당 프레임을 거부하는 이유
인사 참사가 터질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탈당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배타적인 조롱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묻고 싶다.
"왜 현재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당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시민이 먼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지도부의 몇몇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져 온 수십 년 정당의 역사와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째로 내팽개치고 도망쳐야 한단 말인가?
나는 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물론 탈당을 선택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분들의 결단도 존중하며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당이 잘못된 궤도로 질주하고 있다면, 그 정당 안에 버티고 서서 핸들을 바로잡으려 싸우는 것 역시 당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다.
정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기득권 정치인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김민석 의원의 소유물도 아니고, 여의도 금배지를 단 현역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평당원들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공공재다.
주인이 왜 세입자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가?
당을 떠나는 대신, 더욱 단단하게 결집해 당의 체질을 바꾸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 30대 평당원으로서 던지는 고언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에 짓눌리면서도 우리가 민주당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적어도 이 정당은 약자의 편에 서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 지도부는 거대한 의석수를 쥐고도 기득권 엘리트들의 눈치를 보며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탈당으로 도망치는 것은 너무 쉬운 선택이다.
나는 1,000원 당비를 꼬박꼬박 내며 끝까지 남아, 이 당이 누구의 힘으로 유지되는지 정치인들에게 똑똑히 상기시킬 것이다. 개혁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시민의 분노로만 완성된다.
1,000원 당원의 권리와 무조건적 지지의 종말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를 품은 채 인터넷 댓글 창에서 화만 내고 있어야 하는가? 절대 아니다.
시민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제도적 당원 권리의 행사'다.
당이 엉뚱한 길을 갈수록 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확보해야 한다.
거창하게 수만 원씩 낼 필요도 없다. 월 1,000원이면 당원으로서의 발언권과 당내 경선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당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그 당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더욱 무시무시해야 한다. 바로 '당원 권리와 유권자 권리의 철저한 분리'다.
당내 경선에서는 가장 개혁적이고 원칙적인 인물에게 표를 던져 당을 혁신하되, 본 선거에서는 파란 옷을 입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우리 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오만함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라 확신하는 순간, 정치인들의 눈에 유권자는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동원할 수 있는 자판기 버튼으로 전락한다.
우리는 후보자를 판단하는 냉혹한 체크리스트를 품에 쥐어야 한다.
그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서서 무엇을 했는지, 권력을 쥐었을 때 약속을 지켰는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는지 아니면 눈치를 보며 침묵했는지, 시민을 대변했는지 아니면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권력을 탐했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서늘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한국 정치는 다시 기득권 카르텔의 놀이터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정치인이 잘못해도 어차피 자신을 찍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유권자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선거 때마다 동원하면 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출범한 핵심 개혁 기구의 수장에, 과거 검찰개혁과 수사권 축소를 앞장서 반대했던 고위 검사 출신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의 과거 행적과 기구의 설립 목적이 완전히 충돌한다는 점이 핵심 논란이다.
Q.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적격 부적격 병기란 무슨 뜻인가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는 '적격' 의견과 반대하는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동시에 적어 채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공식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다.
Q.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검찰개혁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지용 청장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직접 주도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씨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에 반발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했다.
개혁 대상이었던 조직 논리를 대변했던 인물이 개혁 기구를 이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에 깊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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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당원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우리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안락한 권력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며,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도 아니다.
신뢰는 말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칙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다.
표는 유권자가 국가를 위탁한 주권자의 권리이지, 정치인들이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임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중수청은 수많은 과제 속에서 닻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를 향한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는 한시도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 권력이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과 손을 잡으려 할 때, 그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호한 비판과 조직된 권리 행사뿐이다.
결국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은 타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끝내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의 분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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