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와 국정감사장을 지켜보며 깊은 당혹감과 서늘한 기시감을 지우기 힘들었다. 야당 시절 그토록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외치고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정치 기소를 규탄하던 목소리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라는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묘하게 뒤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내부의 이상 기류는 지지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지용 청문회와 추미애 국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묘한 광경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 수준을 넘어섰다.
겉으로는 원칙과 검증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내 역학 구도와 차기 권력 지형을 의식한 계산된 침묵과 저격이 난무하는 현장, 그 적나라한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지용 청문회에서 드러난 선택적 침묵과 모순
윤건영의 매서운 질타와 비겁함의 실체
오마이뉴스 보도를 비롯한 국회 안팎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김지용 후보자를 향한 공방은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윤건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과정을 짚으며 김지용 후보자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과거 대검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당시 불의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후보자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었다.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비겁하기는 진짜 어? 그러면 중수부장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감고 지나가?"라며 거세게 몰아세웠다.
실제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윤석열 사단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여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대표적인 표적 수사였다.
당시 대검 형사부와 감찰 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과연 검찰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방조했는지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다.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불의를 목격하고도 "자료를 내라고 하지 않아서 내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은 고위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드러낸 셈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태도는 권력에 굴종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소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조직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특유의 카르텔적 생존 방식이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이러한 과거 행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지만, 정작 김지용 후보자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의로운 시도들을 방관하고 윤석열 체제에서 요직을 거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윤대진 불기소의 기이한 방정식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정치 공작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2019년 3월 심야에 해외 도피를 시도하던 김학의 전 차관을 인천공항 CIQ 현장에서 제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대법원(2024도2931) 판결에서도 이미 판시했듯 긴급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죄가 확정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별장 성접대라는 파렴치한 고위공직자 범죄 의혹 당사자가 야반도주하려는 것을 막아선 행위가 도리어 범죄로 둔갑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줄기소당했던 역사적 촌극이었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에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 과정에서 이재기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기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상부의 표적 기소에 맞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이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접 연락해 김학의 출국금지 필요성을 전했고, 이에 따라 민정비서관실이 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검찰은 윤대진 국장은 쏙 빼놓고 청와대의 이광철 비서관만 핀셋 기소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이 먼저 불을 지피고 공조를 요청해 놓고는,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비서관만 엮어 넣은 정치적 칼질이었다. 이광철을 기소하려면 당연히 연락의 시발점이었던 윤대진 검찰국장부터 기소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지용 후보자는 이 명백한 표적 편파 기소 앞에서 이광철의 죄가 안 된다는 영혼 없는 말만 되풀이하며 발을 뺐다. 불의를 보고도 조직의 서슬 퍼런 칼날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던 자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수장 후보로 앉아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 검찰 카르텔의 묵인자에게 개혁을 맡길 수 있는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사단 검찰이 벌인 최악의 표적 수사였다. 당시 수뇌부의 불법적 칼춤에 침묵하고 부당한 기소를 수수방관했던 인물이 바로 김지용이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공식 이의 제기 한 번 하지 않은 비겁함은 관료주의의 극치다.
불의에 눈감고 조직 논리에 순응했던 인물에게 검찰개혁과 새로운 사법기구의 지휘봉을 쥐여주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국민의힘의 기괴한 환호와 김지용 감싸기
청문회장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블랙코미디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였다. 특히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 청와대 인사 관련 전화 수신 여부를 묻는 등 겉으로는 질의를 던지는 척하더니, 뜬금없이 "남자에요? 여자에요?"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지며 시종일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긴장감 넘쳐야 할 인사검증의 현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골적인 김지용 감싸기와 실없는 농담으로 흐려진 것이다.
내란을 획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의 후예들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지용 후보자를 칭찬하고 편들어주는 광경은 실로 기괴했다. 야당 의원들이 왜 정권의 공직 후보자를 이토록 반기고 두둔하겠는가.
그가 과거 윤석열 검찰 체제에 순응하며 굵직한 보직을 거쳤고,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당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검찰 기득권의 편에 섰던 전형적인 '친윤 검사' 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안도하고 환호하는 후보자라면 그 자체로 여권 지지층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최연일, 김영배, 이해식, 강병원 등 청문회장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목도한 것은 검찰개혁의 기수가 아니라, 구태 검찰 기득권 세력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색무취하고 순치된 관료의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이 흡족해하는 인사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참담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추미애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의 견제와 위기감
원조 개혁정치 추미애와 주류 권력의 정면충돌
추미애 의원을 향한 여권 핵심부와 청와대의 전방위적 견제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을 넘어 노골적인 권력 암투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원장 시절과 법무부 장관 시절을 거치며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윤석열 사단의 칼날을 받아냈던 추미애의 존재감은 당내 주류 세력에게 심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체제가 검찰개혁의 본령에서 벗어나 타협과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쓴소리는 지도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당내 정보지와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추미애를 결사적으로 저격하는 배경에는 '원조 개혁정치'인 추미애와 '후퇴하는 검찰개혁' 간의 근본적인 노선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체제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명분 삼아 검찰 조직과의 어정쩡한 봉합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타협 없는 원칙론을 고수해 온 추미애의 목소리는 지도부의 정책 후퇴를 폭로하는 가장 아픈 가시가 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후문이 파다한 이유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피눈물로 밀어붙였던 시대적 과업이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서거를 목도하며 권력기관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진보도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우리 세대에게, 개혁을 주도했던 상징적 인물을 배척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배신행위다.
민주당 주류가 개혁의 선명성을 잃고 현실 안주에 빠져들수록, 추미애라는 거울은 그들의 초라한 민낯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다.
📊 숫자로 보면: 경기도 재정 7.5조 원의 그늘
이재명 지사 시절 누적된 2.1조 원의 채무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급증한 5.4조 원의 채무. 총 7.5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채무 폭탄은 단순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넘어 정치적 실정의 명백한 지표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을 감안하더라도, 민선 8기 들어 무려 5조 원 이상의 빚을 늘려놓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지원을 구걸하는 현실은 주류 정치의 뼈아픈 실책이다.
차기 대권 잠룡을 향한 당권파의 공포와 내부 저격
추미애를 향한 비열한 견제의 두 번째 속내는 명백하다. 당권파가 느끼는 차기 대권 1순위 주자로서의 실질적 공포다.
비록 현재 공개되는 일부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조직적인 여론 관리와 프레임 탓에 상위권에 완전히 안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당원들과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추미애가 지닌 정치적 파괴력은 독보적이다.
현 새 지도부와 김민석을 비롯한 주류 세력의 이른바 '대체 불가론'을 근저에서부터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체급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이재명 체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영구 집권의 토대를 닦으려 할 때, 독자적인 개혁 브랜드와 강고한 팬덤을 가진 추미애의 부상은 주류 세력에게는 눈엣가시이자 차기 권력 구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복병이다.
그렇기에 당내 기득권 세력은 추미애의 발언 하나하나를 왜곡하고, '궤변'이라거나 '비겁하다'는 저열한 프레임을 씌워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하려 든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다. 당내 주류가 만들어놓은 온실 속에서 안주하는 인사들과 달리, 추미애는 보수 언론과 윤석열 검찰의 융단폭격을 단기필마로 견뎌낸 강단이 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그녀를 변방으로 밀어내려 발버둥 쳐도, 시련을 뚫고 나온 개혁의 상징성은 당권파의 협량한 계산으로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7.5조 원 채무 폭탄과 김동연의 실정
이재명 2.1조와 김동연 5.4조 원의 명암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현실과 여권 내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축소판이었다. 현장에서 가감 없이 폭로된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누적된 채무 2.1조 원에 더해, 현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무려 5.4조 원의 채무가 추가되어 총 7.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채무 폭탄이 경기도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이재명 지사 시절의 채무 2.1조 원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도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확장 재정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정당한 참작 사유가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을 위해 곳간을 열었던 것은 행정가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늘어난 5.4조 원의 빚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뚜렷한 비전이나 경기 부양의 성과도 없이 도정 운영의 무능으로 5조 원이 넘는 빚을 천문학적으로 쌓아 올린 것은 행정 관료 출신 지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실정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하게,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은 바닥을 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1,400만 도민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이러한 내부의 구조적 부실을 냉철하게 파헤치고 바로잡으려는 자정 노력이야말로 공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남긴 뼈아픈 조롱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 순간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김동연 지사를 향해 "경기도의 현재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데 당적을 떠나 국회에서 무얼 도와드리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여당 도지사가 관할하는 최대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두고, 제1야당 의원이 국회 차원의 구제를 제안하며 선심 쓰듯 물어보는 광경은 민주당으로서는 뼈를 깎는 수치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정의 실정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감싸기에 급급할 때, 국민의힘 의원이 여유롭게 '도와줄 게 없느냐'며 조롱 섞인 질의를 던지는 현실은 현재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무능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당적을 초월한 협조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실상은 여당 단체장의 무능한 재정 운용을 만천하에 까발리며 민주당의 행정 역량을 비웃은 고도의 정치적 한 방이었다.
지방 권력을 쥐어주었더니 빚더미를 만들어놓고 야당 의원에게 손을 벌리는 꼴을 지켜보는 당원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이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생중계되는데도 당 지도부는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내부 단속과 권력 줄세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문제의 싹을 잘라내지 않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둥지를 차지한 '뻐꾸기'와 민주당의 정체성 위기
민주당다운 가치의 실종과 당내 콤플렉스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행태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묻는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철학과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헌신이 살아 숨 쉬던 그 민주당이 맞는지 말이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의 행태를 두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새끼를 치고 본래의 알을 밀어 떨어뜨리는 '뻐꾸기'에 비유하는 신랄한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정당의 둥지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사익과 방탄, 권력 유지를 위해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이면에는 주류 세력이 추미애라는 거목에 대해 느끼는 뿌리 깊은 정치적 콤플렉스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미애 당시 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쉽지 않았던 처지에서, 추미애 대표의 원칙적인 공천 관리와 정치적 결단 덕분에 경기도지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다가서면서, 과거 자신을 지켜주었던 개혁의 상징을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배척하려는 비정한 권력의 속성이 작동하고 있다.
김지용 같은 부적격 인사를 요직에 앉히려 할 때마다 원칙을 들이대며 제동을 거는 추미애의 서슬 퍼런 비판을 현 지도부는 견디지 못하고 있다. 자신보다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라는 식의 오만과, 개혁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 자들이 느끼는 자격지심이 결합하여 추미애를 향한 무차별적인 내부 총질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동지를 배척하고 원칙을 버린 권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요약해보면
-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무죄 사건과 정진웅 검사 표적 수사에서 불의에 침묵했던 김지용 후보자의 부적격성 확인
- 원조 개혁정치 추미애의 선명성과 차기 대권 잠룡 위상에 대한 현 당권파의 극심한 공포와 배척 기도
- 경기도 7.5조 원 채무 폭탄 등 전·현임 지사 실정과 이를 야당에 조롱당하는 민주당의 뼈아픈 자화상
-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뻐꾸기'식 기득권을 청산하고 조국혁신당 등 선명 개혁 세력과의 연대 필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와 불가피한 정치적 결전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보수 정당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당내 정화와 노선 전환이 시급하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사적 무기로 활용하려 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해 적폐 세력과 타협하려는 유화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개혁하는 척 쇼만 하다가 결국 그 칼에 베였던 지난날의 뼈아픈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선명한 개혁 세력인 조국혁신당과의 확고한 연대와 공조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윤대진과 이광철의 비대칭 기소를 정면으로 고발했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활약처럼, 기득권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의와 맞서는 선명성이야말로 범야권과 진보 진영 전체를 살리는 활력소다.
타협과 보신주의에 찌든 민주당 내부의 낡은 껍질을 깨뜨리고 깨끗한 개혁 연대를 구축해야만 향후 펼쳐질 거대한 정치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조만간 권력기관과 기득권 세력이 총결집하여 벌일 거대한 정치적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와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원칙과 개혁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고 결전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임박했다.
원칙을 잃은 정당에는 미래가 없으며, 내부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는 권력은 자멸할 뿐이다.
💭 개인적인 생각
30대로서 취업난과 폭등하는 집값, 치솟는 물가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살아온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를 지켜보며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뼈에 새겼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사법 개혁의 노고를 기억한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검찰 독재의 만행에 분노했고, 이를 바로잡을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일부 행태를 보고 있으면 깊은 회의감이 밀려온다. 과거 윤석열 검찰의 불의에 눈감고 순응했던 관료를 중용하려 들고, 정작 검찰개혁의 상징으로서 온몸을 던졌던 추미애 같은 인사를 내부에서 견제하고 배척하는 모습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싶다.
당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선명한 동지를 저격하고, 야당 시절의 초심을 잃어버린 채 기득권 관료주의와 야합하는 행태는 지지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원칙과 진정성으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뿌리와 촛불의 명령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구태 세력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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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청문회와 추미애 국감을 관통하는 불편한 진실은 민주당 내부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권력의 둥지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 역사의 정통성까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의와 타협한 관료를 감싸고 개혁의 기수를 내치는 정당은 결국 민심의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명패만 바뀐 권력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약자를 보호하며 권력기관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개혁이었다. 거침없이 바른말을 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억누르려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울을 보고 자신들의 낯빛을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불의에 침묵했던 자들의 안락한 변명 뒤에서, 끝내 침묵하지 않았던 이들의 상처는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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