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진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정적 제거 사냥'의 풍경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목격해온 정치적 비극의 복사판처럼 느껴진다. 권력을 가진 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의 '가족'을 공격해 입을 막으려 하는 방식,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꿨던 민주정부의 모습인가?
사세행 김한메, 왜 박은정 의원 남편을 향했나
고발의 본질: 가족 공격을 통한 입막음
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수청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무겁지만, 의문은 남는다. 왜 하필 지금, 당사자가 아닌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가? 박은정 의원이 정권의 인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그녀를 겨냥한 사냥이다. 과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아내와 딸을 사냥했던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다. 정치는 정책과 철학으로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정치는 매우 비열하다. 박은정 의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남편의 과거 수사 이력까지 들춰내며 '괴물' 같은 고발을 일삼는 행태는, 민주당 정권의 이름으로 자행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뉴 이재명' 세력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화는 정치를 더럽게 만드는 주범이다. 가족을 건드리는 정치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음을 그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이런 일이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참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방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 없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예전의 폭력적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것이 국민의힘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겉모습만 민주당일 뿐, 내면은 권력의 입맛대로 춤추는 간신배들로 가득 찬 이 현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수사권 남용과 검찰 개혁의 배신
사세행은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수사의 동기가 순수한 법 집행이 아니라 '박은정 의원 길들이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세행이 쏟아내는 수많은 고발 건들은 이제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에 동원되는 도구가 되어버린 듯하다. 우리가 그토록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기관이 정적 사냥을 위해 칼을 휘두르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검찰 권력이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겨눠지고, 그 칼날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강조되지만, 그 수사가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있는 한 그 명분은 빛을 잃는다. 결국 사세행의 이런 고발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게 권력을 남겨두려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게 한다.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편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만 남기기 위한 구조적 다수 실현. 이것이 현재 민주당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민주당 장악과 뉴 이재명의 실체
대통령의 인사와 총선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답게 사회 지도층 범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와 그 측근들을 털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되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털었던 검사들은 승진하는 기이한 인사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중이 생각하는 '친윤 검사'와 대통령 및 뉴 이재명 세력이 생각하는 '친윤'의 정의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친노·친문 사냥'이라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김지용을 중수청장으로 무리하게 앉히려는 시도 역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미애, 정청래, 조국 등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가진 이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통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저히 민주당을 '이재명의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은 민주당을 친명과 반명으로 갈라놓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벌어질 당내 전쟁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 뉴 이재명 세력에게 "나 혼자선 버겁다, 댓글을 써달라"며 동원령을 내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 스스로 만든 고립 속에 갇힌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다.언어의 무지와 지지율 하락의 상관관계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 또한 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화환'이라는 단어를 지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축하와 애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화와 화환의 의미를 오해한 채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리더로서의 품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창피해 죽겠네"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인배를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하는 것조차 모르는 듯한 행보는, 그가 과연 국정 운영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사소한 말실수와 무지가 쌓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긍정 평가 37.1%, 부정 평가 61.4%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층을 이탈시켜 왔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재명 대통령는 김민석 의원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견제하며 또다시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적을 만들고 제거하는 방식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이 가졌던 정통성을 찾아볼 수 없다. 30대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꼬라박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인지할 것인가?레버리지 ETF와 54조 원의 증발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행태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54조 원의 손실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책을 도입하면서 회의록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든 기관이 '비공개'라는 방패 뒤로 숨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것인가? 대통령도 모르고 국무총리도 모른다는 답변은, 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방기되었는지를 증명한다.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다. 선거용 정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서민들의 피눈물을 쏟게 만든 정치적 참사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사라지고, 관련자들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옮겨버렸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김현지 씨의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을 피해 가는 방식, 즉 '핵심 증인 빼돌리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무책임하다. 윤석열 씨 시절의 불통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은 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은 "나는 아니다"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마저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민주정부의 결말인가?특검은 필수적이다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킨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 사태여야 한다. 피해 입은 수많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무능한 정책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다. 만약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그 배후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청와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범인 찾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가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확증이 된다. 지선 일주일 전에 무리하게 출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에 정치적 공학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무능해도 적당히 무능해야지, 국민의 재산을 수십조 원 날려먹고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레버리지 ETF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정신 차릴 수 있을까? 20%대 지지율이 나와야 겨우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책임한 권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기보다, 냉철하게 이 무능한 정부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대법원장의 오마카세와 사법부의 타락
세금으로 즐기는 오마카세와 와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 또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한다. 업무추진비로 오마카세와 비싼 코스요리를 즐기고, 1억 800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기가 찰 노릇이다. "희대 형! 내가 오마카세 사줄게, 나한테 와!"라는 외침이 절로 나온다. 도대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세금으로 그런 사치를 즐기는 것이 정당한가? 이성윤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1박 2일 동안 26병의 와인을 구매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본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록이다. 이를 '공간 회식용'이라고 둘러대는 대법원의 해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업무추진비 시스템 자체가 3부 요인이 직접 카드를 결제하지 않다 보니 발생하는 허점이라지만, 이를 악용해 '짜치게' 굴었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소망이라니, 참으로 소박하다 못해 처량하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수많은 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사법부의 수장이 와인병을 끼고 살며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비판받아야 할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
사법부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는 곳이다. 하지만 대법원장부터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면, 하급심의 판결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시민 작가는 제레식 언론들이 민주당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띄워주고 정청래, 추미애 같은 인사들은 후들겨 팼다고 비판했다. 이 말은 지금도 정확히 적용된다. 언론은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하기는커녕,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사법부가 타락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법부와 권력의 기만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숨겨진 와인 2,160병의 무게는, 고통받는 국민의 한숨과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짜치게 행동하지 마라.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일 것이다.📚 이 글이랑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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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과연 우리가 지향했던 정권은 이런 모습이었던가.
묻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민주당의 미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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