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온다.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가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중수청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가 아무리 무자비하다지만, 정적이 미우면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할 것이지 왜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 탈탈 털어대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조국을 잡으려 아내와 딸을 난도질하고, 추미애를 잡으려 아들을 짓밟았던 윤석열 씨 시절의 그 비열한 만행을,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래서 눈 뜨고 보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
박은정 의원 남편 고발과 표적 수사 논란
시민단체 사세행의 이종근 변호사 고발과 그 배경
시민단체 사세행이 6일 서울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검청에 이종근 변호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다.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당시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하고 고발을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받고도 이를 숨긴 채 공수처에서 검사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하고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넘기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과정에도 이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다.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자,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진보 진영의 이름을 걸고 활동한다는 시민단체가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칼을 휘두르는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이번 고발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략적 사냥에 가깝다. "박은정이 싫어? 그럼 박은정을 공격해야지. 왜 가족을 건드립니다?"라는 화자의 탄식은, 이 비열한 정치 공작에 분노하는 대다수 상식적인 시민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이 사안을 두고 단순한 개인 간의 공방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사유화라는 거대한 문제로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발언과 그 왜곡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을 향해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 없이 부패를 도려내라는 메시지는 국민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지침이다. 그러나 이상호를 비롯한 일부 뉴이재명 세력과 유튜버들은 이 발언을 교묘하게 비틀어 해석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원론적이고 공익적인 발언을 박은정 의원의 남편을 사냥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호가." 이들의 행태를 지켜보면 참담함이 밀려온다.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가 어쩌다 정적을 밟아 죽이는 하명 수사의 가이드라인처럼 소비되는 것인지, 정권 주변의 일부 극성 세력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은 참으로 교묘하고도 악랄하다.
이종근 변호사를 향한 연이은 폭로와 고발 예고는 뉴이재명 채널과 커뮤니티, X(구 트위터)의 특정 그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며, 마치 기획된 시나리오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권력형 표적 수사와 정적 사냥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 검찰 권력이 여전히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휘둘리는 광경을 목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지독한 아이러니다. 이재명 정권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끄러운 사냥꾼들의 발짝부터 묵인하지 말고 엄정하게 잘라내야만 한다. 👀
윤석열식 만행의 재현과 민주정부의 정체성 상실
조국 전 장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가족을 도마 위에 올렸고, 추미애 전 장관을 주저앉히기 위해 아들까지 먼지 나게 털었던 그 잔인한 굿판을 우리는 기억한다. "조국을 잡으려고 아내와 딸을 조지고, 추미애를 잡으려고 그 아들을 조졌던 윤석열식 만행. 이걸 이재명 정권에서 볼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한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뼈아픈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열한 탄압 방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뉴이재명 세력과 극성 유튜버들이 판을 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춰 춤추는 간신배들이 자리를 탐하며 양지로 기어 나오는 모습은 보수 정권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힘 정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비슷해 보여. 아주 잘 어울립니다."라는 자조 섞인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지녀왔던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고 있다.
권력은 정당성과 명분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정적을 찍어 누르는 공포 정치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고삐를 완전히 놓지 않고 이토록 복잡한 권력 구조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구조적 다수를 확보하고 민주당을 완전히 자신의 색깔로 채우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면,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할 것이다. 원칙을 잃어버린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
🔥 가족을 인질로 잡는 비열한 정치 사냥을 멈추라
정치가 아무리 냉혹하다 한 해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윤리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정치인이 미우면 당사자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일이지, 왜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사법 체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가.
친노·친문 축출과 민주당 장악 시나리오
친윤 검사 승진과 이재명 정권의 이중성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후 검찰 인사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속내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당내에서 그렇게 혐오해 마지않는 친노·친문 세력을 당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 검찰 권력이 가장 유용한 몽둥이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은 결코 음모론이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친윤 검사'와 대통령 및 뉴이재명 세력이 정의하는 '친윤 검사'의 개념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셈이다.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털렸던 검사들은 줄줄이 한센인처럼 격리되거나 좌천된 반면, 과거 보수 정권의 검찰 권력에 부역하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사냥했던 이들은 오히려 꽃길을 걷고 있다. 이 한마디는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의 대의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당내 패권 장악을 위해 검찰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개혁을 외치며 집권한 세력이 전 정권의 적폐들이 써먹던 수법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준다. 적을 치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는 순간, 그 세력 역시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라면, 권력의 칼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날이 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했다. 💡
구조적 다수와 당내 정통성 말살 작업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숙청 작업과 당권 다툼의 실체가 퍼즐 맞추듯 명확해진다.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를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바로 '민주당의 완전한 장악'이기 때문이다.
김지용을 중수청장에 무리하게 앉히려 시도했던 이유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성과들을 깎아내리며 공격했던 배경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려 애썼던 모든 추잡한 일들이 비로소 설명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 뿌리를 간직한 사람들이 당의 중심에서 힘을 가지는 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사유화된 정당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거나 침묵시키는 작업이 정권의 지상 과제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당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세운 권력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이견을 묵살하는 정치는 당장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역사는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기록해왔다. ⏳
노골적인 태도 변화와 자멸하는 권력
과거에는 그래도 체면을 차리거나 지지율의 눈치를 보며 은밀하게 진행하던 작업들이, 이제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X(구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뉴이재명 세력들을 향해 '내 친구들'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는 모습은 위태로움 그 자체다.
증언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몰리고, 영혼 없는 충성만 바치는 이들은 진구로 대접받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돌아갈 리 만무하다. 지지율은 가파르게 곤두박질치고 있고, 대통령실은 당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과 평범한 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역사적 공공재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 거대한 정당의 역사와 정신을 지워버리려 한다면, 당원들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만함에 눈이 먼 권력은 언제나 민심의 거대한 파도 앞에 가장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 역대 정권의 가족 수사와 민주주의의 척도
역대 민주 진보 및 보수 정권 통틀어 현직 대통령들이 가족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특검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무력화하려 든 전례는 찾기 힘들다. 김영삼 정부 시절 차남 김현철 씨의 구속부터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친인척 수사 수용까지, 법치의 원칙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다.
김민석의 반명 포지션과 권력 다툼의 전말
차기 대권을 향한 김민석의 야욕과 광기
당내 권력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민석이 취할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측이 정치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민석은 이미 차기 대권을 향한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역사를 쓴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언제든 반명(反明)의 선봉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득구를 민주연구원장에 전격적으로 앉힌 인선 역시 이 같은 권력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 김용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연구원이 완전히 '이재명계 사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주 급으로 강득구를 투입해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다.
"김민석은 차기 대권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권 욕심은 멀쩡한 인간들도 광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경고처럼, 당내 잠룡들은 저마다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권의 실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 간의 물밑 권력 다툼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민주당을 감당하기 힘든 파멸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을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질감
냉정하게 바라보건대,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전통적 결속력이나 가치관과 온전히 어울리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평가가 당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역사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숙의와 토론, 수평적 민주주의의 전통은 사라지고, 오로지 강력한 카리스마와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과 주변부는 급속도로 망가졌다.
김민석을 비롯한 당내 유력 인사들이 반명 포지션을 잡고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며, 결국 거대한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예감이 정치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중심에 선 이들은 자신들의 영원할 것 같은 권좌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깨닫지 못한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당내 권력 싸움과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권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개혁 정부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당원의 시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갈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이 뿌리고, 노무현이 가꾸며, 문재인이 지켜내고자 했던 민주당의 정신과 역사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비록 지금 정권이 그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당을 변질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이다. 절대 당을 떠나거나 탈당해서는 안 된다. 흔들릴수록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지금은 잠시 권력을 쥔 이들이 오만함에 취해 날뛰고 있지만, 참된 당원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부당한 권력의 폭주를 비판하고, 진짜 민주주의의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
💭 에디터의 단상 :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
정치를 오래 지켜보다 보면 참 씁쓸할 때가 많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막상 권력을 쥐었을 때,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적폐들의 수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흉내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독한 고문이다.
박은정 의원의 남편까지 끌어들여 먼지를 털어내는 비열한 공작이나, 친노·친문 세력을 당에서 축출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도구로 삼는 작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다. 정치가 아무리 매정해도 인간의 도리와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려서는 안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꿈꾸었던 세상은 이런 비열한 권력 사유화가 아니었다.
📚 이 글이랑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야 하거늘, 지금의 정권은 칼자루를 쥐었다는 오만함에 취해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과연 이 폭주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지,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
#사세행 #김한메 #박은정 #이종근 #이재명대통령 #이재명정권 #윤석열씨 #중수청 #표적수사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조국 #추미애 #검찰개혁 #시민단체 #정치시사 #시사블로그 #내로남불 #권력다툼 #당내갈등 #비판시평 #정치비평 #이슈체크 #정권심판 #정치뉴스 #소통 #공감 #시사상식 #오늘의이슈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