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국정감사장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거대한 예산안과 지자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야 할 자리에서, 정작 민생은 뒤로 밀리고 소통의 부재만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 말이다.
특히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논란과 추경안 처리 지연 사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마주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처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팽팽한 기싸움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싶다.
경기도의 예산 삭감과 소통의 벽
재정 위기 판단과 얽히고설킨 갈등의 서막
현재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극명하게 갈린다. 빚을 조금이라도 지고 있으면 당장 재정이 파탄 난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 규모의 경제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 어떤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180도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상황을 재정이 아주 악화되고 위험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그 진단 아래 지사무는 곧바로 지갑을 닫아걸었다. 인사도 동결하고, 직원들과도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복지 예산들이 무더기로 깎여 나갔다는 점이다. 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예산을 다시 살려내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와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추석 전을 넘기며 기약 없이 표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도의회 민주당 측은 현장 필수 민생·복지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며 1차 조정안에서 800억 원, 2차 조정안에서 5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벽에 부딪혔다. 도의료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는 뺐다 하더라도 통큰세일이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게 의회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500억 원을 갚겠다는데 그것도 털어서 쓰자고 하면 되나"라는 추 지사의 방어막 앞에서 타협점은 보이지 않았다.
행정과 민생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협치의 실종
이렇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를 보는 건 오롯이 도민들이다. 복지 예산이 삭감되자 조기 청원이 빗발쳤고,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정회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교착이 왜 생겼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하며, 의회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한쪽의 고집만으로 도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도지사가 새로 바뀌는 과도기였고,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대로 된 소통 창구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는 해명이다.
당장 4분기 예산 공백은 코앞에 닥쳤는데 기조실장 이하 참모진들도 막상 살림 장부를 열어보니 파악이 덜 되어 골머리를 앓았을 터이다. 시간에 쫓기며 비상경보를 울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통과 협치의 부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재정 위기를 스스로 예견하고 전국 최초로 '재정 건전성 조례'를 제정해 재정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온 곳이다.
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 역시 도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그 과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지방자치의 본질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목표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밥그릇과 직결된 문제다.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증액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단순한 포퓰리즘이나 재정 악화의 원흉으로 매도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진정한 자치 분권이란 행정이 민생의 현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대화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여야 한다.
(소통 없는 긴축은 건전성이 아니라 불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방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해법 찾기
세제 개편의 목소리, 국세와 지방세의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히 예산안을 두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경기도의 근본적인 재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질의에서 양부남 의원이 지적했듯, 경기도처럼 거대한 광역지자체가 마주한 재정의 벽은 훨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데서 기인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광역 이양, 담배 소비세의 용도 변경 같은 굵직한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지방 소비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중앙과 지방의 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공약에 따라 약 12% 가량 순차적으로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재정은 팍팍하기만 하다.
추미애 지사 역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더라도 중앙과 지방 간의 세정 권한 배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 과제로 삼아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는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법인세를 특정 지자체로 떼어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 보통교부세 파이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를 빼앗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중앙에 집중된 세수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는 늘 링거에 의존하는 환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진단이 팽팽하게 맞서는 대목이다.
산업 인프라 투자와 시·군 간 세수 배분의 딜레마
경기도가 처한 또 하나의 특수한 현실은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광역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투자다. 경기도가 거대 예산을 들여 기반 시설을 깔아두면,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시·군들이 생겨난다.
문제는 그 시·군들이 걷어들이는 막대한 규모의 법인 지방 소득세를 도 전체의 발전이나 상생을 위해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양부남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시·군이 받아가는 법인 지방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도가 흡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광역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기도 자체의 굵직한 재정 난관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국정감사장이 단순한 질타의 장이 아니라, 이런 허를 찌르는 대안을 검토하는 생산적인 무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미애 지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국정감사와 입법 과정을 통해 지방 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데 정치권이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라는 대목처럼, 지방 재정의 파국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 행정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찾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로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면 이 고질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의 허리띠를 조이는 진짜 이유
경기도청의 통합부채 현황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융자·출자한 금액만 해도 3조 3,386억 원에 달한다. 그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금과 융자금이 전체의 92.4%를 차지할 정도로 내부 거래의 덩치가 거대하다.
단순한 방만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광역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와 주거복지 지출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다. 숫자에만 매몰되어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맥락을 놓치면 대책은 언제나 헛돌 수밖에 없다.
대립을 넘어 신뢰로 나아가는 길
국정감사와 지방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품격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느낀 건, 정치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야당의 공세와 친명계의 방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지사의 모습은 중앙정치의 축소판을 보는 듯 했다.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쇼로 변질될 때, 진짜 고통받는 것은 현장에서 예산 집행만 기다리는 도민들이다.
추 지사가 "김지용 청문회 건이라면 나를 증인으로 부르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정치적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동시에 도정이 마주한 수많은 현안 앞에서 사소한 논란들에 에너지를 뺏기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조용한 행정의 복원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민주당이 사과문을 내고 끝까지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핑계 퐁당을 하는 사이,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장애인 교통수단 같은 절박한 예산들은 공중에 붕 떴다.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결국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얼마나 인정하고 타협안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자존심 싸움은 그만두고 이제는 진짜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할 때다.
💭 에디터의 단상 : 결국 삶은 현장에 있다
정치를 오래 지켜보면서 깨닫는 건, 아무리 거창한 이념이나 완벽한 재정 건전성 논리도 밥그릇 앞에선 무력해진다는 진실이다. 추미애 지사가 가진 원칙과 재정 긴축의 방향성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곳간이 비어가는 걸 알면서도 눈앞의 인기 때문에 돈을 풀어버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겪는 불편과 의회의 목소리를 '귀찮은 장애물'처럼 대한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리더십이라 부를 수 없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빚을 갚겠다고 당장 오늘 아침 병원비가 부족한 사람을 외면하는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행정이 숫자를 다룰 때, 정치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눈물을 먼저 보아야 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사태가 서로를 헐뜯는 정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뼘 더 단단해지는 값진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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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림의 무게와 사람의 온기를 동시에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해내라고 뽑아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일꾼들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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