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심각한 비리 의혹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향한 서울시의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메신저 공격'으로 철저히 점철되어 있다.
핵심은 명확하다. 계약서에도 없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갔고, 이를 감사하던 과정에서 상부의 자료 폐기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검은 돈줄과 이를 덮으려 했던 서울시의 무리한 대응을 취재 노트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파헤쳐 본다.
한강 위를 달리는 의문의 돈줄, 3억 2천만 원의 진실
계약서에도 없는 '유령 수수료'의 정체
한강버스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가덕중공업과의 선박 건조 계약서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발견된다.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 어디에도 '자문료'나 '중개 수수료'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약서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용이 검증 과정도 없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이 돈이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가덕중공업과 선박 건조 계약서에는 자문료나 중개 수수료 항목 자체가 없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비용이 검증 없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돈을 집행한 쪽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공익제보자 측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의 시작점이다. 공공기관의 예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계약서 외의 비용이 억 단위로 움직였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엔 그 액수가 너무나 구체적이다. 한 척당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간접 경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억 원대로 부풀려졌는지, 그리고 그 차액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디로 전달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관행을 넘어선 2% 커미션의 수상한 냄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리베이트가 아니고 중개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인 1%보다 높은 2%가 책정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됐다. 애초에 계약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항목을 두고 '중개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사후에 명분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업계 관행보다 두 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도 이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를 '불법'이 아닌 '해석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점이다. 등록되지 않은 중개자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비리 정황일 뿐이다. 관행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대개 비자금 조성이나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수법과 닮아 있다.
가덕중공업 본부장의 증언과 사라진 자금 추적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가덕중공업 본부장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브로커들이 추진단장 명함을 들고 와서 커미션을 요구했고,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 내부 인사 혹은 시장 측근과 연결된 외부 인사가 한강버스 사업을 미끼로 사익을 챙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계약서에 없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뢰 대신 '서류 폐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악수를 두었다. 관계자들은 법안 문제 때문에 조임만 폐기하라고 했다거나 원본은 따로 보관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들이닥치기 전에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정리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약과 다르게 집행된 정황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투명 행정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과거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보았던 불투명한 권력 행사의 그림자가 서울시 행정에서 다시금 어른거리고 있다.
💡 요약해보면
-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서에 없는 3억 2천만 원 규모의 의문스러운 수수료 집행
- 관행의 2배에 달하는 2% 수수료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중개 수수료'라며 옹호
- 브로커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서울시는 수사 의뢰보다 증거 인멸 의혹을 사는 대응을 선택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은폐 기술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 살인'과 조직적 따돌림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제보자에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가혹한 2차 가해였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측은 제보자의 동기가 불순하다며 그를 '문제 있는 직원'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권력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메신저 공격'의 전형이다.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그의 과거 근무 태도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들먹이는 행위는 비겁하다. 사안의 본질은 '3억 2천만 원의 행방'이지 '제보자가 평소에 누구와 싸웠는가'가 아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오히려 앞장서서 제보자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적 행위다.
이런 식의 압박은 조직 내 다른 잠재적 제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문제를 제기하면 너도 이렇게 매장당할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인 이정일 변호사가 지적했듯, 서울시의 대응은 본질을 흐리고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오세훈 시장의 '불미스러운 갈등' 프레임
오세훈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감사과에서 전출이 돼서 다른 부서로 갈 때 불미스러운 직원 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한 마디는 제보를 '개인적 복수'나 '부적응자의 돌출 행동'으로 규정해 버리는 무서운 낙인찍기다.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권력 남용에 가깝다.시장의 발언 이후 서울시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동료들은 제보자와 거리를 두게 되고, 제보자는 조직 내에서 섬처럼 고립된다. 오세훈 시장이 말한 '갈등'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강버스 사업의 비리 의혹을 덮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내부 갈등을 핑계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조차 묵살해 온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이런 프레임 전환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부터 보여온 정치적 수사와 닮아 있다. 사안의 논리적 허점을 방어하기 어려울 때 상대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하여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3억 원이 넘는 구체적인 수치와 서류 폐기라는 명확한 정황이 존재하기에 그런 얕은 수수가 통하기 어렵다.
보복성 전보 발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의혹
더욱 심각한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다. 공익제보자가 3월경 감찰 상담을 시작한 이후, 지난 7월 30일 자로 전보 발령이 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시점이 너무나 절묘하다. 명백한 물증이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은 이를 전형적인 '보복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공익신고를 고민하던 찰나에 이루어진 인사 조치는 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였거나, 제보 사실을 확인한 후 가해진 징벌적 처사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정기 인사라고 주장하겠으나, 왜 하필 핵심 증거를 손에 쥐고 있던 담당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리를 옮겨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권력에 맞선 이들이 어떤 식으로 탄압받는지를 질리도록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투명함'과 '제보자의 안전'이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보여주는 행태는 거꾸로 가는 시계추처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 메신저 공격은 비겁한 자들의 방패다
오세훈 시장은 비리의 본질을 해명하는 대신 제보자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공익제보자를 '부적응자'로 몰아세우는 행태는 결국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권력의 부패를 영속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9월 30일의 밀실 지시, 왜 서류를 없애려 했나
감사위원회의 돌연한 '자료 폐기' 명령과 증거 인멸의 기획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던 9월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악할 만한 지시가 내려졌다.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명령이었다.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기록을 검증하고 보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부정이자 범죄 행위다.당시 담당자들은 수사 의뢰를 앞두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을 없애라는 압박을 받았다. "수사 의뢰 전 핵심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였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만약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면 왜 굳이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서류를 없애라고 독촉했겠는가. 이는 나중에 법적 책임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조임(중간 보고서나 초안 형태)만 폐기하라고 했다며 발을 빼고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모든 행정 과정의 기록은 보존이 원칙이다. 특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조사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수사 의뢰 전 보안 유지 지시가 남긴 결정적 흔적
이정일 변호사가 공개한 2025년 9월 12일 오전 8시 46분의 메모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이다. 메모에는 "감사 청구는 정식 운항 후 청구하고 수사 의뢰는 시기 조절 중이니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는 서울시가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시기를 조율하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다.감사위원장을 보좌하는 감사과 총괄팀장인 국주임(가칭)이 언론 대응 결과를 전달받고 수사 의뢰 시기를 조절했다는 점은 소름 돋는 대목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감사 기구가 시장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수사 기관과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명령은 곧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자백과 같다. 시민의 눈을 속이고, 수사 기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정식 운항 이후로 감사를 미루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식의 기만이며, 그사이 증거를 모두 인멸하겠다는 시간 벌기 작전이었다.
늘공들의 자기 보호 본능과 정치적 외압 사이의 균열
흥미로운 점은 공무원들의 태도다. 이른바 '늘공'이라 불리는 직업 공무원들은 시장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정치인과는 다르다. 그들은 기록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서류 폐기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당자들이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어 따로 관리하거나 원본을 숨겨둔 정황은, 그들이 이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교체될 경우, 자신들이 만든 조사 자료가 폐기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우리끼리만 볼 수 있도록' 문서 비번을 걸어 관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공직 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이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007 작전 같은 첩보 활동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결국 보관은 지시받아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폐기 지시는 실재했고, 그 지시는 명백히 부당했다. 이런 조직 문화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청렴한 행정이 가능하겠는가.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아래 서울시 행정은 과거 독재 시절의 밀실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
📊 기록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9월 12일의 메모와 9월 30일의 폐기 지시는 한강버스 사업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행정 서류를 폐기하라는 명령은 공직 사회에서 금기 중의 금기이며, 이는 곧 은폐해야 할 거대한 조직적 범죄가 존재함을 뜻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괞어먹는 '오세훈식' 한강 프로젝트
정식 운항 후 감사 청구라는 기만적인 시간 끌기 전략
서울시는 왜 한강버스 감사를 정식 운항 이후로 미루려 했을까. 이는 전형적인 '기선 제압' 전략이다. 이미 배가 뜨고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감사를 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니 문제를 덮고 가자"는 논리가 먹혀들기 때문이다. 사전에 비리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비리가 기정사실화된 후에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다.정식 운항 후 감사 청구를 하라는 지시는 공공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문제가 발견되면 운항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라 책임 소재를 묻기가 훨씬 복잡해진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세금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끌기는 공익제보자의 기를 꺾고 언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진실은 발효될수록 그 냄새가 강해지는 법이다. 운항 시점만 넘기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이다. 오히려 정식 운항 이후 사고가 발생하거나 추가 비리가 터질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세훈 시장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민의 세금 15억 원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한강버스 건조 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집행된 금액이 총 15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직접 재료비와 간접 경비를 제외하고도 행방이 묘연한 돈이 억 단위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복마전'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계약서상 총 15억 원이 집행된 것은 계약서와 근거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한 번도 명쾌한 증빙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그저 관행이었다거나,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누군가의 중개 수수료로, 혹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자금'으로 흘러가는 동안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이 15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다. 오세훈표 토건 행정이 가져오는 고질적인 병폐다. 화려한 겉모습만 강조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패의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서민 복지 예산은 깎으면서, 이런 불투명한 프로젝트에 수십 억을 쏟아붓는 오세훈 시장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책임 회피를 위한 '비밀번호 문서'와 공직 사회의 비극
공무원들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야 했던 상황은 한국 행정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의 공적 기록이 윗선의 파기 지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적 관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 이는 오세훈 시장 치하의 서울시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이런 환경에서 어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능한 조직으로 변하거나, 권력의 눈치만 보며 정보를 독점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될 뿐이다. 이번 서류 폐기 논란은 단순히 한강버스 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신호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만들고 싶은 한강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비리 의혹을 덮고, 제보자를 탄압하며, 서류를 없애면서까지 띄워야 할 만큼 그 배가 소중한가. 진실을 인양하지 못한 채 물 위에 뜬 배는 언제든 침몰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에디터의 단상: 공직의 가치가 무너지는 현장
이번 한강버스 논란을 지켜보며 가장 씁쓸했던 대목은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서울시의 태도였다. 30대인 필자가 보기에,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청년 세대의 노력을 '인간관계의 문제'나 '불순한 동기'로 치부해 버리는 꼰대식 행정은 이제 끝장내야 할 구태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세련된 행정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보여준 대응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공작 정치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며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유독 서울시에서만 이런 '서류 폐기'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살기 위해 문서에 비번을 걸고 숨겨야 하는 공포 정치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강버스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깔린 부패의 오물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 오 시장이 이 평범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강버스 사업에서 3억 2천만 원 수수료가 왜 문제가 되나요?
선박 건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관행적인 2% 수수료라고 해명했지만, 계약 근거가 없는 거액의 집행은 비자금 조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Q. 서울시가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을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보자가 감찰 상담을 시작한 직후인 7월 30일에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이 났으며, 오세훈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제보자를 '동료와 갈등이 있는 직원'으로 묘사하며 메신저 공격을 가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Q. 서류 폐기 지시가 실제로 있었나요?
9월 30일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특히 9월 12일 메모에는 수사 의뢰 전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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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오세훈 시장이 '메신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메시지'인 3억 2천만 원의 행방과 서류 폐기 지시의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감추어진 기록을 낱낱이 공개하고 법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큰 심판으로 무섭게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흐려진 한강 물속에 감춰진 진실이 온전히 인양될 날을 간절히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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