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인사청문회 독직폭행 논란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기 위해 어떻게 언어를 오염시키고, 법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민의 눈을 가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10월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드러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발언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의 옹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독직폭행'과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명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이용해 '기소 반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낸 기만술에 있다.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김지용 후보자는 겉으로는 기소를 반대한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나는 법대로 했다"는 검찰 특유의 선민의식과 책임 회피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검찰 출신들이 장악해온 수사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그 수장이 될 인물이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우려를 던진다. 단순히 한 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넘어, 법을 다루는 자들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정직함이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이 글을 통해 청문회 현장의 숨 막히는 공방과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생리를 집요하게 파헤쳐보고자 한다.
정진웅 인사청문회와 성기홍 수석의 발언
흠결 없는 후보자라는 강변의 허망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0월 15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진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흠결이나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설명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청문회장에서 쏟아진 구체적인 정황과 모순된 답변들은 후보자가 과연 중수청이라는 막중한 기구를 이끌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의구심을 남겼기 때문이다.성기홍 수석의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오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문회의 본질적인 쟁점이었던 독직폭행 기소 관련 내부 보고서의 존재와 그 내용의 편향성을 누락한 채, 그저 "설명이 잘됐다"는 수사로 덮으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홍보소통의 실패다. 소통이란 단순히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의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맥락은 후보자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이다. 법문의 자구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정작 사건의 본질인 권력 남용과 부당한 기소 압박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나 기소 반대했어"라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우회로는 후보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이 성기홍 수석이 말하는 '흠결 없는' 상태인지 묻고 싶다.
검찰주의자의 말장난과 국민 기만
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정교한 법리적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조국혁신당의 청춘생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를 상대로 지금 말장난하십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독직폭행에 대해서는 기소를 반대했지만,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토 보고서를 낸 행위는 사실상 '기소 찬성'과 다를 바 없다. 죄명만 바꿨을 뿐, 동료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이러한 행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 나는 법대로 이야기했어"라며 훗날의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작업이다. 국민들이 김지용이라는 인물을 중수청장 자리에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법을 정의의 실현이 아닌, 자신의 안위와 조직의 이익을 위한 기술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수장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밖에 모르는 것'에 있다. 법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자신들만의 논리를 쌓아 올리다 보니, 그 법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세되어 버렸다. 김지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편에서 수사 권력을 개혁할 사람인가"라는 불안감만 더욱 키웠을 뿐이다.
💡 요약해보면
- 성기홍 수석의 "흠결 없다"는 평가는 청문회 현장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발언임.
- 김지용 후보자는 독직폭행 기소를 반대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임.
- 이는 검찰 특유의 알리바이 만들기용 '법리적 말장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독직폭행 vs 업무상 과실치상, 법리적 기만의 실체
주임검사 의견서의 진실과 뒤늦은 해명
10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는 후보자의 숨겨진 의도를 끌어내는 결정적 한 방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저도 후보자께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서면 자료와 실제 발언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이에 김지용 후보자는 뒤늦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고 인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그가 대외적으로 표방해온 '기소 반대론자'라는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백이었다.이러한 고백은 청문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었다.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해명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을 지금 뒤늦게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뭔가 감추는 게 있나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이해식 의원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했다. 김 후보자는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늘 독직폭행 기소 여부만 문의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유도 질문에 대한 회피성 답변일 뿐이다. 핵심은 그가 정진웅 검사를 어떻게든 사법 처리의 단상 위에 올리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실제로 당시 작성된 '독직 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 자료에는 주임검사의 의견으로 "본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에서 비롯된 범행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음이 상당하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 의견에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겉으로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동료를 옥죄는 칼날을 갈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요소다.
한동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검찰의 수법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정진웅 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씨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사건은 한동훈 씨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집행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몰아붙이며 전세가 역전된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씨를 수사하러 간 검사를 처벌해서 어떻게 언론에 뿌려 망신을 줄까를 고민하는 회의가 열렸고, 김지용 후보자는 그 중심에 있었다.그 회의에서 죄명을 독직폭행으로 할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할지는 검찰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본질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수사팀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다. 김 후보자가 "죄명은 다르지만 기소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직적 음모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벌어진 이러한 뒤틀린 법 집행은 결국 윤석열 징계 문제와 얽히며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정진웅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고스란히 민주주의의 후퇴로 돌아왔다. "야 지들끼리 뭐 싸웠대"라는 식의 희화화가 진행되면서 본질적인 검찰 개혁의 동력은 약화되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그가 그 시절의 '정치 검찰'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법전 속에 갇힌 법조인들의 공감 능력 상실
검찰 출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법대로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방어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김지용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현장의 긴박함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오직 활자로 된 법전만을 들이댄 결과다.이러한 시각은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맥락이나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든 기소할 수 있는 죄명을 찾아내고 법리적 그물을 짜는 데 혈안이 된 인물이 수장이 된다면 중수청은 제2의 검찰로 전락할 뿐이다. 법학자들이 문학적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방청객의 일침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결국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법문의 정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양심과 정직함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말장난'은 그가 지닌 법학적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그가 지닌 인간적 신뢰의 얕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법리라는 연막 뒤에 숨은 기만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 법리라는 이름의 기만
기소를 반대한다면서도 다른 죄명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의 '기소 찬성'이다. 이는 처벌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죄명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기소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검찰 조직이 자신들의 정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발탁과 민주당의 복잡한 시선
씁쓸했던 청문회 밤, 윤건영 의원의 소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한 소회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밤늦게 청문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열심히 해서 온 힘을 다해 찢어질 정도로 했는데 잡히는 건 없고 마음은 허전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후보자의 철벽 방어와 기만적인 태도 앞에서 느낀 무력감, 그리고 같은 당 내부의 일치되지 않은 대응에서 오는 씁쓸함이 교차한 감정이었을 것이다.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분들도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처지가 있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을 보듬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바라본 민주당의 대응은 박주민, 윤건영 의원을 제외하면 날카로움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후보자의 결함을 눈감아주려 했던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단순히 사람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권리가 아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배치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인사권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번 김지용 후보자 발탁 과정은 그러한 본질보다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관성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윤건영 의원의 허전함은 바로 이러한 원칙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일지 모른다.
적격과 부적격 사이, 의원들의 말 못 할 고민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담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의 혼재는 현재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건영 의원은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꼽았다. 첫째는 결재 라인에 있었음에도 결제하지 않았다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흐름, 둘째는 "사건만 바라본다"는 후보자의 말이 결국 검사의 시각에 갇혀 있음을 시인한 꼴이었다는 점, 셋째는 중수청장으로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는 양부남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점이다.특히 양부남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대목은 뼈아프다.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청사진조차 제대로 그려보지 않은 채, 그저 "나는 임명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청문회에 임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후보자의 표정이 "긴장하고 쫄아 있었다"고 묘사하면서도, 말로는 안 쫄아 있는 척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회고했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내면적 신념보다 부여받은 역할극에 충실하려다 보니 생긴 괴리였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임명을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니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흠결 있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검사 사건에 대해 오후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나중에 정치 검찰들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이 자료를 터뜨릴 것을 두려워한 '자기 방어'적 조치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 검찰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이 바로 정치 검사들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 숫자로 보는 청문회의 무게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정무직은 단 126명뿐이다. 이 극소수의 자리에 앉는 이들은 76만 공무원의 이정표가 된다.
9,400여 명의 신규 임용자가 공직의 꿈을 키울 때, 김지용 후보자와 같은 이들이 보여주는 '법리적 말장난'은 공직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는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한 명을 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자리다.
당내 분열과 신천지 의혹, 그리고 지도부의 과제
실체 없는 유령, 신천지 가입설의 위험성
최근 민주당 내부를 뒤흔든 '신천지 당원 3~5만 명 가입설'은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취약한 의혹 제기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원 명부에 '신', '천', '지'라는 글자가 들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 박선원 의원이 TF 단장을 맡아 조사하고 있지만, 보고를 받은 사람들조차 "이게 뭐야?"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의혹은 과거 전당대회 당시 박선원 최고위원이 근거를 묻는 말에 "나무위키를 찾아보라"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졌고, 급기야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성윤 의원이 지적했듯, 집단 가입의 정황이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내부 비판을 가로막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당원을 '신천지'나 '분열주의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다양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느라 정작 집중해야 할 민생 현안과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현안 관리의 부재
정청래 의원의 게시글은 당 지도부의 현안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상징한다. 지도부의 일원이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상황을 기민하게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정무적 판단의 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내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당원 명부는 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부터 몸을 던져 지켜냈던 그 명부를 스스로 검찰에 넘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이성윤 의원의 일갈은 그래서 더욱 울림이 크다.
지금 지도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기반한 투명한 소통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리하되, 근거 없는 낭설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이를 방치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부의 적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거대 악과 싸울 수 있는 통합의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다.
정치는 정치로, 명부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발상의 위험
정당의 당원 명부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정당 정치의 자율성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이 당원 개개인의 성향과 가입 경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는 곧 전방위적인 정치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사고였든 의도였든 간에, 이러한 발상이 지도부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당의 현재 체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방증한다.방청객들이 지적했듯, 국회의원은 당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시해야 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그 의견이 단일한 목소리여야 한다는 압박은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를 '남편'에 비유하며 최근의 상황을 '바람난 상황'으로 표현한 방청객의 고언은, 지지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함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1+1=2'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현재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1+1=3'이라고 주장해야만 하는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다수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 처절하게 배워오지 않았던가.
💭 30대 에세이스트의 단상
민주당을 향한 지지자들의 쌀쌀맞은 반응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준 권력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다.
40대와 진보층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보며 의원들이 느끼는 동물적 감각은 정확하다. 주민들이 악수를 거부할 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따가운 경고다. 권력은 집권하는 순간보다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뼈를 깎는 성찰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의 소통과 권력의 단절,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정보의 독점이 불러오는 참모와의 괴리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보가 집중되는 구조상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취임 후 1년만 지나도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은 참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진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참모들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너는 이것도 모르냐"는 식의 면박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곧 참모들이 입을 닫게 만들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순환을 낳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술자리로 불러내 분위기를 풀고 나서야 겨우 진언을 할 수 있었다는 일화는 소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개인적 역량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보를 뛰어넘는 통찰을 가진 참모, 그리고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레드팀'의 실질적 가동이다. 이임광 전 국세청장의 비서실장 발탁이 '깜짝 발탁'으로 평가받으며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무형 인재가 필요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성과로 입증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을 기용한 보은 인사로 남느냐는 결국 앞으로 보여줄 소통의 질에 달려 있다.
지역구 바닥 민심과 국회의원의 동물적 감각
정치인은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다. 매일 지역구를 누비며 주민들의 손을 잡는 의원들은 지지율 수치보다 더 생생하게 바닥 민심을 체감한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3~5명만 모이면 심각하게 위기감을 토로하는 것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격려와 응원이 넘치던 예전과 달리, 악수조차 꺼리는 주민들의 차가운 반응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시 점검하라는 강력한 신호다.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는 지점은 결국 '대세 형성'의 실패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 남겼던 "정치는 대세를 형성하는 건데 내가 그러질 못했다"는 말은 현재의 민주당에게도 유효한 교훈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우리와 다르다"며 처내 버린다면, 정당은 소수로 전락하고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돌아갈 다리가 이미 끊겼다는 극단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심을 회복하고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란다. 대통령 임기 3년 8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다시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고, 흩어진 동력을 결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다만 그 전제는 뼈를 깎는 내부 개혁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정진웅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독직폭행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0년 한동훈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두고, 김지용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 이를 '독직폭행'으로 처벌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을 압박하기 위해 기소 의견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 의견 누락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후보자는 겉으로 '독직폭행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청문회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죄명만 바꾼 기소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숨겨왔다는 점에서 '말장난' 및 '기만'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Q.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과 인사청문회 관련 주요 비판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 기구의 수장이 될 인물이 과거 '정치 검찰'식의 법리적 기만술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 지점입니다. 또한,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중수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부재했다는 점도 공직 적격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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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인사청문회부터 신천지 의혹, 그리고 대통령의 소통 문제까지. 작금의 상황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거대한 도전이다.
법이라는 기술 뒤에 숨어 진실을 호도하는 검찰주의자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정직함이다. "정치는 대세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분열의 언어를 거두고 통합의 가치를 세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할 때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공을 위해 쓰기에도, 실패를 복구하기에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오늘, 이 씁쓸한 청문회장의 풍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느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굽어지지 않는 법의 잣대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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