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며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성 게시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중형을 구형받으며 철퇴를 맞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악의적인 음모론과 조롱을 쏟아내던 행태에 사법부가 마침내 무관용 원칙이라는 명확한 답을 내놓기 시작한 셈이다.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채 유가족을 조롱하던 이들이 법정에 서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라며 징징대는 꼴을 보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온라인 공간은 언제부터인가 집단적 비극을 정파적 공격이나 혐오의 먹잇감으로 삼는 괴물들을 키워냈다. 공소청(기소 당시 검찰)이 최근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도용해 무려 3,624차례나 허위 게시글을 올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건은, 이러한 왜곡된 사이버 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지 조회수를 위해, 혹은 비뚤어진 정치적 적개심을 분출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를 난도질하던 자들의 말로는 결국 법의 심판대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혐오의 언어가 특정 극우 커뮤니티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과 당내 갈등의 무기, 이른바 ‘정치 커뮤니티 갈등’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무한 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자리에 음모론과 내로남불식 공격이 난무하고, 정당한 정치적 검증마저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으로 덮어버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우리 정치와 온라인 여론 지형은 어디서부터 고장 난 것일까. 참사 왜곡의 잔혹한 실태부터 여의도를 뒤흔드는 기괴한 파벌 싸움의 민낯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 요약해보면
-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능욕하며 이태원 참사 허위 게시글을 수천 번 작성한 악플러들에게 잇따른 실형과 징역 구형이 떨어지며 사법부의 철퇴가 본격화되었다.
- 극우 커뮤니티의 혐오 선동은 이제 정파를 가리지 않고 침투해, 노무현재단이나 내부 정치인을 향한 무차별 좌표 찍기와 ‘가해자-피해자 뒤바꾸기’로 독버섯처럼 번져 있다.
- 과거 신천지 유착 의혹이나 가족 비리에는 침묵하며 선택적 분노를 쏟아내는 여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참사의 피눈물을 조롱한 자들의 말로와 사법부의 철퇴
3,624번의 칼질, 허위 게시글에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최근 공소청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올린 악성 허위 게시글만 무려 3,624회에 달한다.
단순한 말실수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참사 피해자들의 주검 위에 매일같이 혐오의 활자를 쏟아부으며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집요한 사이버 테러였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유가족들의 눈물은 연기"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리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이라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공개 블로그에 배포된 이상 공연성은 명백하다.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인해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사람의 고통을 유흥거리로 삼은 대가가 이제서야 법적 처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출범한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집중 수사해 구속 송치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마약 탓에 사망했다", "리얼돌처럼 보인다"라는 식의 허위 영상과 글을 362차례 올린 60대 남성 조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또 다른 50대 남성 역시 지난해 8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동안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느슨한 법망 속에서 가해자들은 후원 계좌를 열어 돈을 벌고, 악플을 놀이처럼 즐겼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음모론 유포와 2차 가해는 인격권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판결문으로 적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이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추악하다.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게시글 대부분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양 호소하고 있다.
남의 자식을 잃은 슬픔을 난도질해 놓고, 본인이 법정에 불려 나온 것은 억울하다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모순인가. 참사의 고통을 능욕해 얻은 조회수로 배를 불리던 이들이 이제는 법의 철퇴 앞에서 질질 짜고 있다.
억울함이라는 단어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도 조롱에 시달려야 했던 유가족들만이 쓸 수 있는 말이다.
📊 숫자로 보면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허위 사실 362건을 올린 피의자는 징역 6개월 실형, 3,624건을 유포한 피의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3,000건이 넘는 악성 게시글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국가적 참사를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연쇄 범죄의 데이터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시체팔이라는 낙인찍기
우리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흉포한 단어가 바로 '시체팔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곡기를 끊고 단식할 때, 일베 회원들은 그 바로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는 폭식 투쟁을 벌였다.
그들이 내뱉은 저주의 언어가 바로 '시체팔이'였다. 국가의 부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절규를,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기극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의 프레임이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길을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압사당한 젊은 청춘들의 비극을 두고 "마약 파티를 벌이다 죽었다",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라며 혐오를 쏟아냈다.
희생자의 주검을 두고 "시체놀이", "죽은 사람이 없고 유가족도 없다"는 유언비어가 커뮤니티 전역으로 번졌다. 그 뒤편에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비극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극우적 혐오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들을 통해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다. 유가족협의회가 밝혔듯, 이번 판결들은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에 나선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자 엄정 처벌의 기준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방패막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확산은 피해자 개인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해야 할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갈가리 찢어놓는다.
법원이 집행유예 없는 실형으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 이 비극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혐오를 배설하는 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또 다른 플랫폼과 익명의 그늘로 숨어들어 새로운 조롱거리를 찾는다. 진실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소비하는 뒤틀린 하위문화가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배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사를 참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뉴일베’의 진화와 민주 진영을 겨냥한 내부 총질
노무현재단과 문재인을 향한 익숙한 저주와 갈라치기
이러한 혐오와 왜곡의 칼날은 이제 정파적 경계를 허물고 기괴한 형태로 진화했다.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같은 이른바 ‘뉴일베’ 성향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일베의 용어와 논리가 그대로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그들이 쏟아내는 글들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난 진심 노무현이 잊혀졌으면 좋겠어", "되도않는 시체팔이로 연명해대는 문죄앙은 물론이고 노무현재단 만들어 돈놀이에 급급한 유시민, 정세균 등도 세무조사해서 빵에 보내야 한다"라는 식의 배설이 버젓이 올라온다.
이것이 과거 극우 일베 사이트의 글인지, 아니면 자칭 민주당 지지자라는 자들의 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다.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지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이사장을 악마화하는 언어의 결은 과거 국정원 댓글 공작팀이나 극우 세력이 쓰던 그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부채의식을 운운하며 지지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진보 진영의 역사적 자산을 갉아먹는 행태가 온라인을 물들이고 있다.
노무현재단에 대한 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유시민 작가가 신라젠 사건으로 음해당할 때도 앞장서서 칼을 꽂았고,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이버 렉카'라는 낙인을 찍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부정하고, 특정 정치인 한 명만을 신격화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동지를 적으로 돌리는 배타적 광기다.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과거 일베들의 무기였던 '시체팔이'라는 점은 소름 돋는 기시감을 준다. 고인의 죽음마저 정치적 계산기로 두드리며 모욕하는 행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패륜적 언어로 물어뜯는 습성이 민주 진영 커뮤니티의 외피를 쓰고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다.
스스로를 개혁이라 자임하면서 내뱉는 말이 극우의 혐오 언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역사적 정통성마저 내팽개쳐도 된다는 천박한 파시즘이 아니고 무엇인가.
30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취업난과 불평등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치와 상식을 지키려 애써온 세대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열한 역사 지우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퇴행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기괴한 전도
온라인 혐오 세력의 유구한 전통은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도'다. 본인들이 무차별 폭언과 명예훼손을 자행해 놓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사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정치 탄압이다", "나를 괴롭힌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익명의 뒤에 숨어 타인의 존엄을 난도질하던 자들이 책임을 물을 때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비겁함의 극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수법과 무차별 내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를 비롯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당내 원로와 동지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이 일상화되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창 전 대표의 아내인 김정옥 여사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유족까지 이용해 먹는다", "무덤정치 한다"며 공격하더니, 급기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시체팔이 잘하네"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당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의 삶을, 고작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시체팔이’로 격하시키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이들은 김어준, 유시민, 최욱, 정청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스피커들을 향해 무차별 조롱과 좌표 찍기를 일삼는다.
심지어 최근에는 추미애 의원을 향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띄우는 이연주 같은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제기되면 태도가 돌변한다. 과거 행적이나 모순된 발언을 지적하면 "왜 특정 정치인만 괴롭히느냐", "내부 총질이다"라며 피해자 둔갑술을 펼친다.
본인들이 입만 열면 쏟아내는 인신공격은 ‘합당한 검증’이라 포장하고, 상대방의 정책적·정치적 비판은 ‘괴롭힘’이라 치부하는 이중 잣대다.
이연주 의원실에서 비판자들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일만 해도 그렇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소를 운운하며 댓글 테러를 유도하더니, 정작 제대로 된 법적 조치나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험지 출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과거 "중도라는 건 없다"고 큰소리치다 상황이 바뀌자 "중도 외연 확장"을 입에 올리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어찌 괴롭힘이란 말인가.
방송에 출연해서 보여주는 태도 역시 참담하다.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방송인 '장르만 여의도'에 나가서조차 텔레그램 메신저 상대가 누구냐는 지극히 기본적인 질문에 "아 나 좀 그만 괴로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진땀을 흘렸다.
만약 최민희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저런 식으로 답을 얼버무렸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저들은 아마 당사 앞에 드러누워 사퇴하라고 몇 달 동안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괴롭히지 말라"며 도망치고, 당내 동지들을 향해서는 잔인한 칼을 휘두르는 정치인.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반대파를 향해 '뉴일베'식 좌표 찍기를 남발하는 지지자들.
이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민주적 토론 문화를 파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진정한 내부의 적이다.
신천지 유착 의혹의 본질과 김민석 지도부의 위기
신천지 공작의 뿌리는 한나라당과 국민의힘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를 뒤흔들고 있는 신천지 연합 논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건의 본질과 역사적 뿌리를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 신천지 세력이 기성 정당에 침투해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여론 공작을 펼쳐온 역사는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명백히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2003년 4월 7일 작성된 신천지 전국청년회 문건에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지원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다. 당시 대비 문건의 핵심 지령은 명확했다. '신천지 티가 나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공작을 하라'는 것이었다.
종교적 신념을 정당의 당원 가입과 여론 조작의 무기로 활용하던 공작 정치가 바로 그들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유착의 고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지난 윤석열 씨 집권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졌다. 이만희 총회장과 보수 정당 핵심 인사들의 커넥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규모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거대한 의혹 덩어리다.
과거 이명박 씨 재판이나 곽상도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관련 비리 재판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공론화하려 했던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과 '겸손은힘들다'를 통해 스피커를 열어주고, 최민희 의원 같은 극소수 정치인만이 부당한 재판과 정경유착의 실체를 소리 높여 고발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신천지와의 유착 문제를 뿌리 뽑자면 당연히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이 맺어온 오랜 야합의 역사부터 파헤치는 것이 순리다.
"신천지 얘기를 할 거면 정청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들을 잡아야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부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등등등 이만희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나, 이게 윤석열까지 어떻게 이어졌나 이걸 털려고 얘기를 했어야죠"라는 지적이 백번 타당한 이유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전당대회 국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 등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애초에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어 판을 키우고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적을 겨눠야 할 칼을 당내 동지들의 목에 들이대며 내부 분란을 자초하는 행태는, 신천지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 행위에 불과하다.
💭 개인적인 생각
진보 진영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도덕적 파산과 내부 분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위해 기득권과 싸우다 자신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온갖 적폐의 저항 속에서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 분투했다. 30대의 눈으로 지난 10여 년의 정치를 돌아보면, 민주 진영이 승리했을 때는 언제나 대의명분과 통합의 기치가 살아있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면, 눈앞의 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지에게 극우의 혐오 낙인을 찍고 역사적 자산을 훼손하는 저열함만이 가득하다. 신천지의 뿌리를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당내 비판자들을 숙청하려 드는 모습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상식과 원칙을 잃어버린 정당은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임 50일 만에 지지율 급락, 김민석 지도부의 총체적 난맥상
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50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고 있다. 취임 초기 호기롭게 "3개월 내 10%p 지지율 상승"을 공언했으나, 돌아온 성적표는 두 달 만에 -8%p라는 처참한 폭락이었다.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과 미래 세대인 2030 세대에서 지지층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참사는 예견된 결과였다. 민생 현안에 대한 유능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당내 불협화음을 조율하지 못하고 무기력과 헛발질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 바로 지역 축제에서 벌어진 이른바 '초코' 사건이다. 지역 축제에 당 지도부가 인사를 하러 갔다가, 한창 공연 중이던 가수를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고 마이크를 잡은 초유의 촌극이 벌어졌다.
시민들과 호흡하고 청년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할 공당의 지도부가, 구태의연한 의전과 과시욕에 눈이 멀어 축제의 주인공인 대중과 가수를 들러리로 취급한 것이다. 만약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내 스피커들과 보수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말 안 들어서 2030 지지율 다 깎아 먹는다", "꼰대 정당의 극치다"라며 난리를 쳤을 것이 뻔하다. 정작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책 앞에서는 입을 싹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 지도부가 대중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참사다. 2030 세대와 코어 지지층이 이 사건을 보며 느낀 박탈감과 실망감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현장의 민심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가 결국 지지율 급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 권력 지형의 균열도 수면 위로 폭발하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 김민석 당대표 일하는 거 답답함 느끼는 거 맞아요. 이건 취재의 영역으로 저도 어제 확인 다 했어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깊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사이의 불협화음이 취재를 통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이로 인해 여의도 안팎의 민주당 스피커들은 세 갈래로 쪼개져 격렬한 노선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세력과, 현 당 지도부의 보신주의를 옹호하는 세력, 그리고 눈치를 보며 줄타기하는 중립파 간의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리더십의 부재와 지지율 폭락, 그리고 당정 간의 균열까지 겹치며 현 지도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내로남불 정치권의 민낯과 조국 일가를 향했던 칼날의 부메랑
송영길의 부적절한 대권 언급과 민주주의 파출부 논란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원로급 인사들의 돌출 행동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추미애 의원을 향해 "대통령과 대거리를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맹비난을 퍼붓더니, 난데없이 "내가 한번 나라 맡아보겠다는 생각 있어, DJ 유지 계승"이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1년 남짓 지난 시점이다.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들어선 현 정부가 민생을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엄중한 시기에,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운운하며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신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보여주는 모습은 조급한 권력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조작 콘텐츠를 퍼나르던 '민주주의 파출부' 계정을 둘러싼 논란도 심각하다. 시사타파TV 관련 조작 내용을 무차별 배포해 당내 갈등을 부추기던 문제적 계정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놓고 언급(샤라웃)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유튜버나 조작 계정의 목소리가 여론을 왜곡하고 당정 소통의 통로를 어지럽히는 현상은 매우 위험하다. 건전한 비판과 정책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자극적인 선동과 가짜뉴스로 무장한 사이버 렉카들이 판을 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정권의 안정성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버섯 같은 계정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결단이 절실하다.
정치인이 대중의 건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극단적인 팬덤 유튜버들의 확증 편향에 기댈 때 정치는 타락한다. 과거 보수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려 국정을 파탄 냈던 과오를 똑똑히 목도하고도, 여당 일각에서 여전히 비슷한 전철을 밟으려 하는 행태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승민·한동훈의 내로남불, 조국 가족 털던 잣대는 어디 갔나
시선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리면 내로남불의 극치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은 딸의 특혜 임용 의혹 사건이 경찰에 의해 송치되자 "모욕이자 탄압용 정치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 딸의 스펙 쌓기 및 논문 대필 의혹 등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 앞에서는 철저한 침묵과 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그들이 들이댔던 잣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들의 처절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쓴웃음만 자아낸다. 사모펀드니 표창장이니 온갖 먼지를 털어내며 일가족을 멸문지화에 가깝게 도륙했던 검찰 권력과 보수 정치권이 아니었던가.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생활까지 발가벗겨 만천하에 공개하던 그 잔혹한 도덕적 잣대는 정작 자신들의 가족 앞에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조국 원장 가족에게 입 털었던 것들이 정작 자기들 저렇게 털리는 상황이 오면 하나같이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 보세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남의 허물에는 추상같은 법치를 외치며 칼춤을 추더니, 본인들의 자녀 특혜 의혹에는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읊어댄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과 정의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 참담한 현실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진정으로 법치를 말하고 공정을 외치려면, 조국 일가에게 들이댔던 현미경을 자신들의 딸과 가족에게도 똑같이 들이대야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의혹에는 눈을 감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만 칼을 휘두르는 위선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사필귀정이다.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잔인한 잣대는 결국 역사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마련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정치권의 극단적 대결과 내로남불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태원 참사 허위 게시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엄격히 적용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실제로 허위 글 362건을 올린 피의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3,624건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Q. 온라인 2차 가해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글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더라도 참사 희생자 전체나 유가족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인격권 침해 범죄로 성립한다.
Q.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왜곡 게시글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가해자들은 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단순 개인 의견 표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사회적 참사의 객관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조롱과 왜곡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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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이태원의 비극을 능욕하며 배설하던 이태원 참사 허위 게시글의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철퇴는 사필귀정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혐오를 생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며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비열한 책동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 남겨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다. 상식을 저버린 혐오의 정치와 내로남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쯤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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