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시 이재석입니다 방송을 챙겨보며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은 늘 깊은 울림과 질문을 남긴다. 부천 공장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관 영결식 소식부터 반복되는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SNS 소통 논란과 서울시 국정감사 파행까지 실로 무거운 쟁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가가 국민과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와 '제도적 뒷받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말로는 국가직 전환을 외쳐놓고 예산의 90%를 지방에 떠넘기는 현실이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갈등의 확성기로 변질되는 정치는 이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평일 오후를 채우는 다섯시 이재석입니다는 이재석 앵커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진행 속에 미디어인공연구소 문크레 이봉우 연구원, 미디어오늘 기자 장슬기, 겸손방송국 기자 박현광, 방송인 곽수산이 모여 한 주의 핵심 이슈를 꼼꼼하게 복기한다.
월요일 오프닝부터 미용실에서 30분 만에 머리를 자르고 달려왔다는 이봉우 연구원의 유쾌한 실랑이로 문을 열었지만, 이어진 시사 현안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아픈 단면들이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겸손은힘들다 명랑사회 등을 통해 현장 취재력을 벼려온 패널들이 나눈 깊이 있는 대화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직시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 요약해보면
- 부천 공장 화재 순직 고 김진석 소방관 영결식 엄수와 6살 딸의 눈물겨운 편지가 드러낸 현장 소방관 처우의 비극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예산 중 국비는 겨우 10.7%, 장비 38.9%가 내구연한을 넘긴 소방장비 노후화 실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와 "숨구멍이자 생명줄"이라 불린 SNS 직접 소통의 빛과 그림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15억 리베이트 의혹 및 감사원 청구 각하를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감장의 진실 공방
부천 공장 화재 순직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뼈아픈 민낯
고 김진석 소방관 영결식과 가슴을 울린 마지막 편지
2026년 10월 16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관의 영결식이 눈물 속에 엄수되었다. 향년 44세, 아직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의 손을 한참 더 잡아주어야 할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영결식장 제단 앞에는 그가 생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했던 6살 딸이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6살 딸이 남긴 '아빠 사랑해,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라는 편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동료 소방관들도,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도 그 작은 손편지 앞에서 끝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번 영결식장에서 훈장을 건네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가 끝날 수는 없다.
"소방관의 안전 문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젊은 목숨이 스러질 때마다 우리는 구조적 안전망을 약속했지만, 재난의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대원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위태롭기 짝이 없다.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또다시 밀려온다.
누군가의 든든한 남편이자 한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던 평범한 시민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화마 속으로 들어갔다면, 최소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물리적 방패막이는 마련해 주었어야 마땅했다.
영결식장에 울려 퍼진 묵념의 시간 동안 우리가 느낀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뼈아픈 부끄러움이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영정 사진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위험을 개인의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이라는 감상적인 언어로 땜질하려 하는가.
고 김진석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이제는 말이 아닌 숫자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국비 비중 10.7%의 껍데기뿐인 국가직과 예산 구조
지난 2020년 4월, 수많은 국민적 지지와 소방관들의 염원 속에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격 전환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지역별 안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다.
그러나 실상은 처참할 정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방 예산 중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국비 비중은 고작 10.7%에 불과하다. "소방 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라는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닌 서늘한 현실이다.
신분만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을 무장시키고 현장을 지탱하는 지갑은 여전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금고에 묶여 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소방 차량 한 대, 장비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손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결국 현장 대원들의 안전 격차로 직결된다. 서울이나 일부 대도시의 소방관들과 지방 군 단위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장비의 질이 다르고, 출동 인력의 보충 속도가 다르다면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와 안전은 중앙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지방분권과 복지 안전망의 철학은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되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소방에는 국가가 확고한 책임을 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재난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닥쳐오는데, 소방관의 목숨값과 안전 장비는 지자체의 세수 수준에 따라 매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만적인 10%대 국비 분담 구조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소방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사용 기한 넘긴 소방장비 노후화와 깎여나간 소방안전교부세
현장의 장비 노후화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2026년 소방장비 통계집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이 목숨을 의지하는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신발, 장갑, 두건 등 6종 개인 보호 장비의 38.9%가 이미 사용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어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공기호흡기와 살을 파고드는 열기를 막아야 할 방화복이다. 경기도의 경우 개인 보호 장비의 49.3%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방화복은 62.5%, 공기호흡기는 무려 74.4%가 기한을 훌쩍 넘겨 사용 중이다.
낡아서 언제 산소가 끊길지 모르는 호흡기를 차고 불길로 뛰어들라는 것은 사투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소방공무원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 대비 2,897억 원(약 27.6%)이나 대폭 삭감된 7,60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인한 개별소비세 감소를 핑계로 대지만, 이는 옹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소방 안전 교부세가 소방 공무원을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현장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관의 생명줄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세수 변동이 심한 담배 소비세에 묶어두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안일한 행정인가.
🔥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관들은 낡아서 찢어진 방화복을 계속 입어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재원 연동 구조를 핑계 삼아 필수 안전 예산을 27% 넘게 깎아버리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예산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배정되어야 할 국가의 절대적 의무다.
경기도가 소방차 19대 도입을 위해 22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세라는 불안정한 세원에서 독립시키고 일반회계 국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 최소한 장비 고장으로 숨지는 비극만큼은 국가가 법과 예산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언어와 소방 재정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국감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거친 격돌이 벌어졌다.
10월 19일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장을 찾았던 추미애 지사는 "소방관들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상시 태세를 갖추고 계시는데… 보다 안전하게 소방 업무에 진력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앞서 사석과 내부 회의에서 소방 재정을 두고 언급했던 거친 수사가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소방 재정을 '빨대'에 비유한 것은 밤낮으로 목숨 걸고 뛰는 소방관들을 재정이나 축내는 집단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추미애 지사는 인사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턱없는 부족함을 강조하려던 취지였으나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머리를 숙였다. 경기도 대변인실 역시 소방 분야에 국비 지원이 거의 전무해 지자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려던 진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처 입은 현장 소방관들의 자존심을 달래기에는 표현의 결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의도만큼이나 전달되는 형식과 맥락이 중요하다. 국비 지원 확충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빨대'라는 단어는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안길 수밖에 없다.
건조하고 정확한 통계와 정책적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어야 할 자리에 감정적 단어가 끼어들면서 정작 본질인 '국비 90% 지원 거부' 문제는 정쟁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선언과 소방 예산 삭감의 모순
추미애 지사의 발언 논란이 더 큰 파장을 낳은 배경에는 지난 8월 경기도가 선언한 비상 재정 국면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세수 급감에 따른 재정 위기를 선언하며 전방위적인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 그 칼날이 하필이면 소방 안전 분야에 깊숙이 닿았다. 당초 계획했던 100대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은 25대나 감축되어 78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전문 구급·구조 장비 보강 예산마저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
더욱이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낸 것은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 소방 119 메모리얼 데이' 추모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등 비판 세력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동료의 넋을 기리고 현장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부터 깎아내린 지자체가, 국비 부족만 탓하며 현장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는 공세였다.
경기도 측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로 인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위기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해야 한다. 도로를 새로 깔고 전시성 행사를 여는 예산은 미루더라도, 불길 속에 들어가는 이들의 산소마스크와 순직자들을 향한 예우는 지켜냈어야 했다.
거친 언어로 중앙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소방 노동자들의 처우와 생명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춘추관 소통과 국가 일률 지원의 방향성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을 전격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90분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겉돌고 있는 예산과 지휘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은 원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소방은 지방 사무가 맞지만,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힘겨운 직종입니다"라며 소방관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국가적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청와대 참모진이 비보도를 전제로 조율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내라, 뭘 비보도 하느냐"며 격의 없는 소통을 주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소방 업무가 헌법과 법률상 지방 자치 사무에 속해 있다는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장비와 처우 기준을 전국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철학적 기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선언적 입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예산 긴축 기조를 깨뜨려야 한다.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공언한 '국가 차원의 일률적 지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삭감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복원하고, 일반회계 국비 전입을 법제화하는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즉각 뒤따라야 한다. 말은 무성한데 현장의 공기호흡기는 여전히 낡아 있는 모순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국정 지지율의 반등과 대통령 SNS 소통의 명암
리얼미터 여론조사 추이와 정당 지지율의 역학
2026년 10월 3주 차에 발표된 리얼미터 주간 집계 여론조사는 정국을 바라보는 민심의 복잡한 기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전주 대비 소폭 반등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0.4%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60%대의 높은 벽을 유지하고 있다.
가파르게 하락하던 지지율 곡선이 바닥을 치고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안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 숫자로 보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 부정 평가는 60.4%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부정 여론이 우세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2%, 국민의힘이 40.9%를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1.1%, 진보당 2.8%로 나타났다.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양당의 지형이 흥미롭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 63.9%, 잘 못 하고 있다 30.1%를 기록하며 견고한 리더십을 입증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화 면접에서 긍정 29.7%, 부정 65.1%라는 혹독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비록 ARS 방식에서는 긍정 51.6%로 다르게 나타나 조사 방식에 따른 표심 왜곡 현상을 보여주었지만, 야당 내부의 리더십 불안정이 심각함을 드러낸다.
거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 속에서 정부 여당이 민생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지율 반등은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론조사의 1~2%p 수치에 청와대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정 평가가 여전히 60%를 웃돈다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의 고통이 임계점에 달해 있음을 경고하는 적신호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을 나누며 신뢰를 쌓아 올렸듯, 현 정부 역시 정파적 싸움이 아닌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드는 실질적 개혁으로 지지율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과 기성 언론의 왜곡 보도
최근 정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논란이었다.
해당 매체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앞이라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축소해 달라고 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예스맨'들만 가득 찬 회의라는 식의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비공개 회의도 상시적으로 진행되는데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국무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격론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대통령이 각료들의 이견을 수용해 정책을 수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며 건강한 토론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성 언론은 정부 회의의 공개성이 갖는 민주적 투명성을 평가절하하고, 마치 독선적 국정 운영이 이뤄지는 양 왜곡하여 프레임을 씌우려 든다.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격 미달이다"라는 거친 탄식이 터져 나온 이유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명이다. 그러나 그 비판은 사실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숨 막히는 쇼'로 둔갑시키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은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할 뿐이다. 유리할 때는 알 권리를 외치고, 불리할 때는 밀실 야합을 부추기는 듯한 이중 잣대는 언론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숨구멍이자 생명줄" 대통령 SNS 정치의 명암과 해석 투쟁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논할 때 SNS를 빼놓을 수 없다. 방송 중에도 언급되었듯 "SNS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있었겠나. 숨구멍이다, 숨구멍."이라는 말은 그가 비주류 정치인에서 최고 권력자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언론 환경을 정확히 꿰뚫는다.
기성 보수 언론의 왜곡과 편향 보도에 맞서 지지자들과 직접 호흡하고 팩트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SNS였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혁신을 이뤄냈듯, SNS는 이재명 정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지금, SNS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 최근 대통령의 SNS 글쓰기를 보면 과거 정책 성과 홍보나 대국민 직접 설명의 차원을 넘어, 진영 내부의 민감한 갈등 사안이나 특정 인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고관대작이니 능력도 없는데 자리만 바란다'는 식의 표현이나, 익명의 특정 네티즌 글을 리트윗하며 반박하는 태도는 여론의 불필요한 '해석 투쟁'을 촉발한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지지층 내부의 색출 작업이나 편 가르기로 번지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의 자극적인 썸네일("그들이 짓는 걸 보니 이제 SNS 잘하고 있다")을 둘러싼 논란처럼, 조회수 장사에 매몰된 미디어와 권력의 메시지가 뒤엉키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과거 9월 이전 검찰 개혁 이슈처럼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SNS 글쓰기는 박수를 받지만, 지지자들 사이의 말싸움에 기름을 붓는 리트윗은 최고 통치자의 품격과 거리가 멀다.
숨구멍으로 쓰던 도구가 자칫 스스로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메시지의 정제와 절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시 국정감사와 한강사업본부 15억 리베이트 의혹
15억 목적 외 사용과 '3억 중개 수수료'라는 오세훈의 궤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는 한강사업본부를 둘러싼 15억 리베이트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다.
공익제보자 A씨의 폭로와 제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156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 사업에서 가독중공업이 약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유용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억 원은 중개 수수료, 또 다른 3억 원은 용역비 명목 등으로 쪼개져 빠져나갔으나, 정작 용역을 수행했다는 회사는 이미 작년 4월에 문을 닫은 유령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해명은 국민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다.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라 명명하는 것에 극구 반발하며 "15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독중공업이 다른 선박 제조 업체에 비해 조금 더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당시 파악한 것은 3억 2천의 금액이 중개 수수료로 갔다는 겁니다. 조선업계의 중소 선박은 1%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관행화되어 있어 합법적인 것인데, 왜 난데없이 리베이트라고 붙이냐"고 강변했다.
세금이 눈먼 돈처럼 빠져나갔는데 이를 관행적 중개 수수료라며 감싸고돈 것이다.
본인은 합법적인 수수료만 보고받았을 뿐 불법 리베이트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으니 감사원 감사 청구나 자료 폐기 지시를 내릴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꼬리 자르기 논리다.
그러나 불과 하루 전인 15일 국감에서 "수사 의뢰서를 쓰라고 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고소·고발과 계좌 추적 등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했다"던 본인의 발언과 명백히 배치된다.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장난을 대체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자체 조사라는 핑계와 의혹 핵심 인사의 SH 영전 미스터리
서울시의 사후 대처 과정은 의혹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기에 충분하다.
이미 2022년 9월 9일에 리베이트 관련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담긴 정식 보고서가 서울시 수뇌부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려 1년 2개월 동안이나 사법기관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의 피맺힌 호소가 언론을 타고 국감장에서 폭로되자마자, 허둥지둥 10월 16일에야 뒤늦게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오세훈 시장은 "수사 의뢰를 즉시 해버리면 해당 고위 간부를 자동으로 직위 해제해야 하므로, 실체적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에 두고 자체 조사를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 달 정도의 내부 확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뭉개온 것을 자체 조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결정적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던 당시 한강사업본부 추진단장은 직위 해제는커녕, 올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고위 이사직으로 버젓이 영전했다. 비위 의혹의 핵심 인물을 산하기관 요직으로 영전시켜 놓은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엄정한 조사인가.
감사원 감사를 부실하게 청구해 각하되도록 유도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형 토목·선박 사업에서 측근들을 감싸고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은 철저한 특검이나 검경의 강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언론과 비판 지식인을 향한 무차별 고소·고발이라는 폭주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서울시가 꺼내 든 카드는 어처구니없게도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인 법적 탄압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의혹을 심층 보도한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PD수첩 진행자를 고소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에 출연해 전문가로서 정당한 비판 의견을 제시한 서울대학교 교수 2명까지 무더기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다.
여기에 더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인 김종배 앵커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리베이트 비리가 포착되었다면, 이를 취재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과 학자들의 당연한 사회적 책무다.
자신의 실정과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비판적인 언론인과 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서울시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자행되었던 입틀막 정권의 언론 탄압 망령이 서울시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꼴이다.
공인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고, 의혹 앞에서는 투명한 자료 공개로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
고소장을 남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으려는 시도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치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뿐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15억 리베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서울시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 개인적인 생각
부천의 차가운 화재 현장에서 스러져간 고 김진석 소방관의 빈소, 그리고 15억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고성과 궤변이 오가는 서울시 국감장을 연이어 지켜보며 깊은 비애감이 밀려왔다. 우리 사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불길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현장 노동자들의 손에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낡은 장갑과 숨이 막힐 듯한 노후 호흡기가 쥐어져 있다. 반면 권력의 주변에서는 수억, 수십억의 혈세가 명목 없는 컨설팅비와 중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지독한 부조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고 목숨 걸어 이웃을 구하는 평범한 영웅들이 최소한 안전한 장비를 갖추고 일한 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세상이었다.
권력을 쥔 자들이 SNS의 자극적인 설전이나 꼬리 자르기식 법적 대응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때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관 영결식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16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립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관(향년 44세)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6살 딸이 남긴 눈물의 편지가 공개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Q.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장비와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으나 전체 소방 예산 중 국비 지원 비중이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담배세 감소 등을 이유로 27% 이상 대폭 삭감되어 개인 보호 장비의 38.9%가 내구연한을 넘기는 등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Q. 다섯시 이재석입니다 방송에서 다룬 주요 시사 이슈는 무엇인가요?
순직 소방관 처우 및 장비 노후화 문제와 함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와 SNS 소통의 명암, 그리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15억 리베이트 의혹 및 언론 고소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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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품격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낡은 장비 속에서 스러져간 소방관의 희생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돌아서서는 필수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정쟁과 말장난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소방관에게는 안전한 방화복을, 국민에게는 투명한 행정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무거운 뉴스들을 되새기며 끝까지 물어야 할 질문이다.
우리는 다음 참사가 오기 전에 진정으로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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