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뉴스나 SNS 타임라인을 보고 있으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든든하게 받쳐주던 지지율이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여권 내부에서는 위기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중이다. 가 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시민의 예언이 왜 다시금 소름 돋게 적중하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락과 여론의 민낯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로 본 참담한 성적표
조원씨앤아이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무선 ARS 100% 조사(표본오차 ±2.2%p, 응답률 4.1%)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7.1%로 또다시 반등에 실패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4%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과반을 아득히 넘어섰다. 긍정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 26.8%, '잘하고 있는 편' 10.3%인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1%에 달한다. 연초와 비교하면 그 하락 폭이 더 뼈아프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49.4%를 달리던 지지율이 9월 초 38.1%, 9월 하순 37.0%를 거쳐 결국 이 지경까지 내려왔다. 연초 대비 무려 12.3%p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40.3%, 국민의힘 39.6%로 숨 막히는 초박빙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과거 압도적이던 지지세가 이토록 가파르게 꺾인 배경에는 누적된 경제적 피로감과 정책적 혼선이 고스란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권역별 민심 이반과 뼈아픈 PK의 흔들림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권역별 민심의 지형도다. 호남(전남·광주·전북) 지역만이 긍정 평가 54.9%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을 뿐, 호남을 제외한 전 국토에서 부정 평가가 이미 과반을 돌파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곳은 바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다. PK 지역의 부정 평가는 직전 대비 4.1%p 상승한 64.9%를 기록했다. 서울(63.5%), 인천·경기(63.5%), 대전·세종·충청(58.3%), TK(66.5%), 강원·제주(60.1%)까지 그야말로 전국이 파란불 대신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 찬 셈이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단순히 몇몇 실책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이 중도층과 지역 민심에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었다는 뜻이다. 탄탄했던 콘크리트 지지층 마저 흔들리는 이 상황을 정부 여당은 과연 어떻게 돌파할 셈인지 묻고 싶어지는 대목이다.전임 대통령들과의 뼈아픈 비교
한국갤럽의 월별 통합조사나 역대 데이터와 비교해 봐도 지금의 하락세는 상당히 가파른 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임기 초반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특수가 있을 때는 지지율이 70~80%대를 찍으며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논란과 연이은 장관 인선 잡음,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된 민생 악재들이 겹치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특히 30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 자산 형성과 주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할 30대 세대가 경제적 불안과 맞물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다. 섣부른 낙관론에 취해 현장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의 크기를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본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숫자로 보는 민심의 경고등
부정 평가 61.4%와 연초 대비 12.3%p 하락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일시적 조율 기간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폭주
국감 증인 불출석 선언과 삼권분립의 왜곡
이런 난국 속에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헌법 104조를 들먹이며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는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발언에서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듯 반응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조 대법원장이 하는 짓은 사법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배를 째라며 버티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서초동 법원 내부조차 등을 돌린 독단적 행보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원 내부, 즉 서초동의 분위기다. 장진진 TV 등 패널들의 분석과 법조계 소문 전반을 종합해 보면 판사들 사이에서도 "조희대 원장이 이상하다"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역대 어느 대법원장이 판사들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법원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응답자의 78%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그의 리더십이 이미 바닥을 쳤음을 증명한다. 조 대법원장이 독단적인 모습으로 재제청권을 흔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무실에서 이른바 '경로'하며 성질을 부렸다는 후문까지 서초동 사바사바를 통해 낱낱이 흘러나오고 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 보통은 존칭을 붙여 예우를 갖추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포기하고 조희대라는 이름을 함부로 올릴 정도로 불안과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법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법리를 비틀어가며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내부 조직원들조차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헌법기관의 책무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서영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듯,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운운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야말로 의무를 내팽개치는 짓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70세 법관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 5일까지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기 동안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는 자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적 야심을 품고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불출석 선언과 버티기는 사법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무너뜨린 역사적인 자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의 탈을 쓴 정치 질럿들의 폭주
법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방패 삼아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이다.
지지율 반등의 열쇠와 정치적 돌파구
유시민의 예언과 코어 지지층의 결집 필요성
이런 난기류 속에서 유시민 작가가 과거 언급했던 예언들이 다시금 회자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세가 불리하고 경제적 압박이 거세질 때 정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코어 지지층이 여러 정책적 혼선과 실망감으로 인해 다소 이탈하면서, 정권이 정면으로 펀치를 날릴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30대 중후반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전처럼 과감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권과 기득권 세력은 이를 놓치지 않고 더 거세게 밀어붙이기 마련이다. 정치란 결국 기세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다 보면 어느새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비전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조희대 참교육이 가져다줄 정치적 반전의 계기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비상식적인 사법 권력의 폭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을 거부하고 법원 안팎에서 독선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 여당에 강력한 프레임을 다시 쥐어주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개혁을 거부하는 구시대적 기득권 세력의 상징을 정조준하여 제대로 '참교육'에 나선다면, 잃어버렸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유부단하게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이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불의한 권력 카르텔과 원칙을 저버린 사법 수장의 일탈 앞에서까지 저자세를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부여한 진정한 개혁의 효능감이기 때문이다.먹사니즘과 잘사니즘, 그리고 개혁의 동력 회복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유능한 문제해결사로서의 면모였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내세우며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회복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와의 끊임없는 마찰을 돌파할 정치력과 디테일이 조금씩 아쉬웠던 것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이 시점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안정화 등)과 함께 적폐를 도려내는 개혁 드라이브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탈을 방치하고서는 결코 국정 동력을 되찾을 수 없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고 어떻게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에디터의 단상 : 원칙으로 돌아가는 힘
정치란 결국 누가 더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느냐의 싸움이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눈치를 보며 엎드려 있으면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질 뿐이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는 전례 없는 오만함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왜 강력한 사법 개혁과 원칙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식적인 권력 카르텔을 정면으로 돌파할 때, 비로소 잃어버린 신뢰와 지지율도 제자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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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하는 지지율과 사법부 수장의 도를 넘은 정치적 폭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개혁의 방향성이다. 눈앞의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그 본질을 직시하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것만이 이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유일한 해답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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