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구속 집행 해제를 위한 보석을 청구했으나, 영치금 가압류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수많은 폭로전의 종착역이 결국 싸늘한 구치소 독방과 텅 빈 영치금 통장이라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김세의 구속 보석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론이 들끓는 이유도 그동안 그가 휘둘러온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그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거침없이 마이크를 잡았던 그가 이제는 하루 6,600원꼴인 월 20만 원의 영치금으로 연명하며 옥중 호소문을 내놓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김세의 구속 보석 청구와 국민참여재판 논란
보석 심문 개시와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에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와 보석 심문은 시작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피고인 김세의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집행 해제, 즉 보석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며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무거운 혐의가 줄줄이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밝힌 입장은 한결같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었다.
고(故) 배우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 그리고 채무 변제 압박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극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여전히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명확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과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거쳐 자료를 임의로 짜깁기 편집하고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대방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사생활을 방송에 내보내면서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점이 규명되어 구속 기소까지 이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반성의 기미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풀려나길 바라는 태도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 휘두른 칼날에는 자비가 없었으면서, 정작 자신이 구속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씁쓸함을 자아낸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프레임을 씌웠던 사건이나, 유튜버 쯔양을 향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력들과 맞닿아 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낭설을 던져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제보를 믿었다"거나 "공익 목적이었다"고 발을 빼는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의 수법이다.
이제 와서 법리적 잣대 뒤에 숨어 보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를 농락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상식이 법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보는 눈이 매섭다.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법원의 단호한 배제
김세의 씨 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만 20세 이상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김세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자신을 둘러싼 사건을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투쟁'이라는 허황된 이념 대립 구도로 치환하려는 노림수였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끌어들여 배심원단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유리한 평결을 이끌어내거나 재판 자체를 여론전의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난데없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잣대를 들이미는 해괴한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김수현 씨 측 변호인은 단호하게 맞섰다.
망자나 유족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중이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던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왜곡된 여론이 재판부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검찰 역시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와 심각한 사생활 침해 소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 재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며 법정의 정치 쇼화를 원천 차단했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개인의 악질적 혐의를 세탁하는 도구로 쓰려던 시도가 제동에 걸린 것이다. 법원의 이번 배제 결정은 매우 타당하며 상식적인 판단이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유포 사건을 배심원들의 손에 맡겨 정치적 확증편향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아무리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우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을 밑천 삼아 자극적인 허위 영상을 송출하고 막대한 후원금을 챙겨온 범죄 혐의에 대해 냉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시간이다.
🔥 사법을 정쟁으로 물들이는 뻔뻔한 꼼수
명백한 허위사실로 개인의 인격을 살해해 놓고 구속되자 '좌파와의 싸움'이라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행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다.
법원은 여론몰이용 정치 쇼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적 팩트만으로 엄단해야 한다.
김세의 옥중 편지와 영치금 가압류 사태
눈물의 옥중 서신과 앙상해진 엄살
구속 수감된 이후 외부로 공개된 김세의 옥중 편지는 그동안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호기롭고 공격적이던 태도와는 딴판이었다.편지 속에는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해요 못 사다.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로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호하는 일들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며 처절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문장들이 가득했다.
우유가 4장밖에 안 남았고 두루마리 휴지가 2장 남았다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징징거림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 수많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호통을 치던 거대 유튜버의 민낯인가 싶어 씁쓸함마저 든다. 과거 가세연 방송을 돌아보면 이른바 '감성팔이'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비난을 쏟아붓곤 했다.
민주 진보 진영이나 자신들의 눈 밖에 난 연예인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눈물을 보이면 "불리해지니 질질 짠다", "이성적이지 못하다"며 조롱을 일삼던 장본인이 바로 그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아 철창 안에 갇히자마자 온갖 엄살과 눈물겨운 읍소로 동정표를 구하고 있다.
심지어 구치소 옆방 수용자 때문에 괴롭다는 핑계까지 대며 "나 지금 휴지, 치약, 칫솔, 생수 다 못 사. 의약품도 못 사. 나 이러다가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식의 감정 호소를 펼치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다. 대중의 반응이 싸늘한 것은 당연하다.
댓글 창에는 "주둥이로 남을 죽이던 놈이 본인은 죽기 싫은가 보다. 남들 마음에 병을 걸리게 한 것은 전혀 반성도 없이 자기만 불편하다고 떠들고 있다"는 날카로운 일침이 쏟아졌다.
자신이 뱉어낸 말의 무게로 인해 영혼이 파괴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렸던 피해자들의 절규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헤아려보았다면 감히 두루마리 휴지 두 장 타령을 옥중 편지로 띄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처벌 과정에서 마주한 아주 초보적인 불편함일 뿐이며, 그가 타인에게 안긴 깊은 상흔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법원의 가압류 인가와 하루 6,600원의 삶
김세의 씨의 통곡 뒤에는 법원의 가차 없는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법원은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을 최종 인가하면서, 구치소 내 수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명목으로 매월 단 20만 원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달 20만 원이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고작 6,600원 남짓이다.
구치소 매점에서 파는 생수와 기본 세면도구, 간식거리 몇 개만 사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금액이다.
풍족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에게 하루 6,600원의 삶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것이다. 원래 김 씨 측은 "영치금을 매월 1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압류 취소 및 범위 변경 소송을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생계비 수준인 20만 원 선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겠지만,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이 요원한 상황에서 범죄 피고인에게 과도한 영치금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엄정한 결단이었다.
결국 김 씨는 자택인 서울 압구정 소재 아파트는 물론, 은행 계좌와 교도소 영치금 통장까지 모조리 압류당해 실질적인 파산 상태로 구치소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한 공중파 유튜브 뉴스의 조회수가 460만 회를 훌쩍 넘어선 것은 우리 사회가 사이버 렉카의 몰락에 얼마나 깊이 환호하고 있는지를 웅변한다.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이 뉴스를 찾아본 셈인데, 이는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정파적 호불호 문제를 뛰어넘은 결과다.
남의 불행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사회를 분열시켰던 인물이 법과 원칙에 의해 경제적으로 완벽히 무력화되는 장면에서 대중은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다.
하루 6,600원은 그가 저지른 업보의 대가치고는 여전히 과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숫자로 드러난 인과응보의 무게
하루 6,600원, 월 20만 원. 법원이 허용한 최소한의 숨구멍이다.
수십억 원을 주무르던 사이버 렉카의 최후는 통장과 영치금까지 모조리 묶인 빈털터리 수용 생활이었다.
은현장의 끝장 추적과 가세연 숨통 조이기
집요한 법적 대응과 영치금 20만 원의 막전막후
김세의 씨의 영치금을 월 20만 원으로 묶어버린 배후에는 유튜브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사업가 은현장 씨의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은현장 김세의 소송 전은 그야말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 아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념의 싸움이었다.
은 씨는 김세의 씨가 영치금 100만 원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법적 다툼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무려 세 번의 재판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지출된 변호사 비용만 해도 약 1,960만 원, 사실상 2,000만 원에 달했다.
일반인이라면 수중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채권을 위해 2,000만 원을 태워가며 영치금 차단 소송을 이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내 꿈은 오직 너야, 김세의." 은현장 씨가 남긴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서슬 퍼런 각오로 이번 싸움에 임했는지를 보여준다.
김세의 씨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정 공방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소송 비용 전체를 김세의 씨가 부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결국 김세의 씨는 영치금이 묶여 칫솔 하나 제 돈으로 못 사는 처지가 된 것도 모자라, 상대방의 소송 비용 수천만 원까지 떠안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유튜버가 거꾸로 가장 혹독한 법적 강제집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셈이다. 은현장 씨는 사적으로 앙갚음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민사 집행 절차를 극한까지 활용해 합법적인 참교육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사업을 난도질하려 했던 가해자를 향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아픈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자기 돈 박아가면서 영치금을 묶는 거, 진정한 참교육자다", "은현장 님 덕분에 속이 뻥 뚫린다"는 네티즌들의 찬사는 단순한 통쾌함을 넘어 무너진 사회적 정의가 개인의 집념을 통해 복원되는 광경에 대한 지지일 것이다.
가세연 지분 압류와 50억 예산 시뮬레이션
은현장 씨의 칼날은 영치금에서 멈추지 않고 가로세로연구소의 법인 실체 자체를 정조준했다.법원은 최근 김세의 씨가 소유한 가로세로연구소 주식 지분 2만 주에 대해 전격적인 압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김세의 씨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경매를 신청하고 지분 압류를 진행한 복잡한 채권 추심 과정이 얽혀 있다.
여기에 은현장 씨는 과거 강용석 변호사가 처분했던 가세연 지분 2만 주를 매입하는 등 '가로세로연구소 정상화'를 내걸고 회사의 숨통을 단계적으로 조여가고 있었다.
수감 중인 김 씨에게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 그가 평생의 권력 기반으로 여겼던 가세연의 지배구조마저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현장 씨의 치밀한 장기전 대비 태세다.
그는 오는 12월 김세의 씨가 만에 하나 보석이나 구속 만기로 출소할 경우까지 상정해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안 나오는 걸 당연히 바라지만 만약에 나오게 됐을 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며 출소 후의 법적 대응 예산으로 무려 50억 원을 책정해 두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미 광고비 환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0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고, 아직 본격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남은 30억 원 역시 아낌없이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악질적인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김세의 씨가 생애 수많은 적을 만들고 무수한 사람을 괴롭혔지만, 은현장이라는 상대를 건드린 것은 인생 최악의 패착이었다.
자금력과 실행력, 그리고 집요한 멘탈까지 갖춘 상대를 만나 그동안 자신이 휘두르던 무기들이 부메랑이 되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출소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과 끝없는 강제집행의 굴레다.
사이버 렉카들이 손쉽게 벌어들인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대가 법의 철퇴 앞에서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지, 은현장 씨의 행보는 하나의 거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 가세연 김세의 근황 핵심 압축
-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전격 배제 결정
- 은현장 씨의 집요한 소송으로 영치금이 월 20만 원(하루 6,600원)으로 묶이며 극심한 생활고 호소
- 가세연 지분 2만 주 압류 및 압구정 아파트 경매 위기, 은현장의 50억 소송 예산 투입 예고로 사면초가
시스템의 부재와 유승준의 노이즈 마케팅
개인의 사적 구제 한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재
은현장 씨의 사례는 지켜보는 이들에게 막대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의 뼈아픈 민낯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고 영치금까지 묶어두기 위해 개인이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쓰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잡아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가?
수많은 유튜버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 살인을 당해도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악성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지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고작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가해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한 편 올려 수천만 원의 후원금과 수억 원의 조회수 수익을 챙긴다.
반면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수년에 걸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도 손에 쥐는 배상금은 변호사 비용조차 건지기 힘든 쥐꼬리만 한 금액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사이버 렉카 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고, 수많은 괴물을 양산해 냈다.
피해자가 은현장 씨처럼 막대한 자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언제까지 개인의 영웅적 분투에만 맡겨둘 것인가. 국회와 사법부는 이제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가해자가 불법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고,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은현장 씨의 분투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돈 없는 약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는 튼튼한 사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진정한 과제다.
유승준의 세 번째 승소와 극우 코인 편승의 촌극
한편, 이 와중에 또 다른 인물이 대중의 혈압을 올리고 있다.병역 기피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벌써 24년이 흘렀다. 나는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이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다"며 눈물로 팬들에게 호소했다.
마치 자신이 거대한 국가 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의 승소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행정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었다는 법리적 판단일 뿐, 그의 파렴치한 병역 기피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적 승소를 마치 국민적 용서라도 받은 양 착각하며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과 그 가족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행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적 이슈를 노골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공공의 적이냐? 추미애·조국 사태가 더 허탈하다"며 전직 장관들을 물고 늘어지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거론하며 추방해야 한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막말을 쏟아냈다.
심지어 극우 성향의 영화 '건국전쟁2'를 홍보하며 이른바 '극우 코인'에 편승해 한국 사회의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였다.
미국인 스티브 유가 남의 나라 정치와 역사적 비극을 자신의 입국 로비용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비하는 꼴을 보며 대중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경멸로 치닫고 있다.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스태프들과 "지금 기사 계속 올라오네", "아 씨X", "XX 새끼들" 욕설을 주고받던 그의 민낯을 국민은 잊지 않았다.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눈물을 훔치고 뒤에서는 대중을 조롱하던 그 가식적인 태도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법원의 행정 판결을 등에 업는다 한들 대한민국 공동체가 그에게 내린 정서적 추방령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남의 나라 일에 숟가락 얹으며 정치 장사를 할 생각 말고, 본인의 조국인 미국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도리다.
💭 법과 상식의 괴리를 바라보며
김세의 씨의 영치금 압류 사태와 유승준 씨의 집요한 비자 소송을 보며 법이라는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남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수억을 번 자는 감옥 안에서 휴지 두 장을 탓하며 엄살을 떨고,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 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남의 나라 정치를 난도질하며 입국을 떼쓰고 있다.
개인이 사재를 털어 악인을 응징해야만 겨우 사이다를 맛보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더 늦기 전에 악성 허위사실 유포와 병역 기피에 대해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하고 촘촘한 법적 징벌 시스템이 안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자주 묻는 질문
Q. 김세의 보석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세의 씨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심문을 함께 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 집행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피해자 사생활 침해 및 증거 왜곡 혐의 등으로 인해 여론과 재판부 모두 냉담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Q.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금액은 얼마인가요?
은현장 씨의 가압류 신청 및 소송 결과, 법원은 구치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인정해 매월 단 20만 원(하루 약 6,600원)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동결하는 결정을 최종 인가했다.
Q. 가세연 김세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배우 김수현 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사실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며, 피고인 측이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은 여론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전격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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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혐오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결국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구독자 뒤에 숨어 타인의 눈물을 비웃던 대가는 하루 6,600원의 차가운 영치금과 수십억 원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법의 심판은 때로 더디게 보이지만, 끈질기게 쫓아가 반드시 매듭을 짓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 사태가 증명하고 있다.
남의 삶을 망가뜨린 자에게 법과 정의가 얼마나 매서운 철퇴를 내릴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의 무게를 실감하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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