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 당국은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내일 당장 회수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식 석상에서 명확히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 공백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봉을 쥐고 미군 부사령관이 지원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주체적인 한미연합 지휘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군의 일관된 판단이다.
그동안 보수 진영과 일부 기득권 군벌 출신들은 전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공포를 조장해 왔다.
하지만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유사시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 군대에 맡겨두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은 우리 군이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 일각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적 패배주의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전작권 전환 논쟁의 본질과 군 당국의 명확한 입장
내일 당장 전작권을 회수해도 안보에 문제없는 이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질의응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교차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군 당국을 압박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로 내일 당장 전작권을 회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지만, 강신철 국방부차관의 답변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예, 저는 문제없다고 본다"는 명료한 한마디는 그동안 안보 불안을 무기 삼아 군사주권 회복을 미뤄왔던 이들의 논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장면이었다.
야당 의원은 군 수뇌부가 통수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현역 군 장성 출신이자 국방 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차관의 입에서 나온 확신은 결코 정치적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우리 군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독자적인 전력 증강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발을 빼던 과거 보수 정권 군 수뇌부들의 패배주의와는 확연히 결이 달랐다.
군 당국이 내일 당장 전작권을 가져와도 문제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깔려 있다.
전작권 전환은 결코 동맹을 깨고 나 홀로 고립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연합 방위 체제의 틀 안에서 지휘권의 주체를 정상화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다.
스스로 지킬 힘과 의지가 있는 군대만이 동맹국으로부터도 온전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방부차관의 답변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조건의 과학과 예술, 숫자에 갇힌 지연 논리의 허구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측에서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방패막이가 바로 '조건에 기초한 전환(Condition-based transition)'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된 이 모호한 프레임은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가장 편리한 핑계거리로 작동해 왔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차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통찰을 내놓았다.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것이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명쾌한 반박이었다.
군사적 조건이라는 것을 단순히 수학 공식이나 공학적인 수치 몇 개로 딱 잘라 재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몇 발인지, 감시 정찰 자산의 해상도가 몇 센티미터인지 같은 정량적 데이터(사이언스)만 따진다면 전작권은 100년이 지나도 가져올 수 없다.
무기 체계와 안보 환경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완벽한 100%의 방어란 군사학적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것은 군사 전략적 판단과 통수권자의 결단, 즉 '아트(Art)'의 영역이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이 '조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군사주권을 무기한 유예하는 비겁한 정치를 해왔다.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덧붙이며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를 만들어온 셈이다.
강신철 차관의 발언은 조건이라는 족쇄에 얽매여 주권 회복을 미루던 관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의지와 동맹 간의 신뢰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더 이상 계량화할 수 없는 수치에 갇혀 자주국방의 시계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 요약해보면
- 군 당국은 내일 당장 전작권을 전환해도 국가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서 공식 천명했다.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기계적 수치(사이언스)에 갇힐 수 없으며, 전략적 결단과 운용(아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지원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계는 현재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강력한 지휘 체계다.
워싱턴 싱크탱크 발언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속내 읽기
제이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회 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제이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었다.미국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의 골드 국제전략 문제 연구소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정부를 몰아세운 것이다.
"조건이 바뀌었다, 미국의 계획도 바뀌었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많이 생겼다, 우리 군의 지휘통제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주장이었다.
야당 의원은 미군 사령관의 이 말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며, 한국 정부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식으로 조롱했다.
그러나 미군 장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자국 군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참으로 참담하다.
미국 국방부나 주한미군 지휘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과 동아시아 전략 틀 속에서 구성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배타적인 지휘권을 유지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력을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검증의 잣대를 까다롭게 들이대고 자국 중심의 지휘 통제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것은 미 군부 관료주의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문제는 그러한 미 군부의 전략적 레토릭을 우리 국회의원이 가져와 자국 국방부의 주권을 흔드는 몽둥이로 휘두른다는 점이다.
강신철 차관은 이러한 외교적·군사적 수사 뒤에 숨은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이든 한미동맹의 핵심은 상호 신뢰이며,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담담하게 견지했다.
외국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나온 군인의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일희일비하며 주권을 반납하려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대적 굴종이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이름의 끊임없는 골대 옮기기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했다는 이른바 '새로운 기준'이라는 표현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매우 전형적인 수법이다.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이 골문 근처에 갈 때마다 골대를 뒤로 10미터씩 옮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처음에는 한국군의 C4I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요구하더니, 그게 갖춰지자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요구했고, 그것이 충족되자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성이나 새로운 연합 지휘 기준을 들고나온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안보 정책이 철저히 미국에 종속된 채 표류하는 동안, 이러한 '골대 옮기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본질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미 군부 일각의 기득권 지키기와 맞닿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정밀 타격 능력,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군대가 지휘통제 능력에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말인가.
걸프전 당시 사막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보여준 지휘통제보다 지금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 작전에서 운용하는 체계가 훨씬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새로운 기준이라는 핑계는 양국 최고 통수권자의 확고한 정치적 결단 없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회전문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술 관료적 지연 책동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국방부 역시 이러한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에, 미군 측의 까다로운 기준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전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 군사주권을 대하는 사대주의적 굴종
외국 군대의 사령관이 자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던진 몇 마디를 금과옥조처럼 받들며 자국 군대를 불신하는 야당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언제까지 남의 나라 장군의 입만 쳐다보며 내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맡겨둘 것인가.
군사주권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오랜 패배주의
윤상현 의원의 통수권 흔들기와 선배 군인 타령의 낡은 프레임
국회 질의 과정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대목은 윤상현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 수위였다."통수권만 바라보지 마시고 선배 군인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데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는 경고였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망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통수권자의 지휘를 부정하고, 군대더러 '선배 군인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은 대체 어느 시대의 발상인가.
여기서 말하는 선배 군인들이란 누구인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퇴역 후에는 보수 정당의 그늘 아래서 안보 장사를 하며 전작권 환수를 결사반대해 온 정치 군인 카르텔을 뜻하는 것인가.
헌법이 규정한 통수권 체계를 무시하고 군 내부의 사조직적 선후배 논리를 들이대며 현역 차관에게 항명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차관은 이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라며 선을 그은 뒤,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군사적·전략적 실익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군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정작 통수권자나 국방부가 아니라, 낡은 냉전적 기득권에 기생해 군사주권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보수 정치권 자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순간이었다.
안보 불안 마케팅 뒤에 숨은 자주국방 회피 본능
보수 진영이 전작권 전환에 결사적인 이유는 명확하다.그들에게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적을 만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배 도구였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회수하면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침략을 받아 공산화될 것이라는 흑색선전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써먹어 온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이러한 공포 마케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영원히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한 군대'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연설에서 피를 토하듯 쏟아냈던 일갈이 지금도 귓가를 맴돈다.
"자기들 나라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못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세계 유수의 첨단 무기를 사들이면서도, 전쟁이 나면 작전 지휘권을 남에게 넘겨주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 굴욕적인 심리 상태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주국방은 고립주의가 아니다.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주인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동맹도 가능해진다.
선배 군인의 기득권과 낡은 냉전 프레임에 갇혀 군사주권 회수를 회피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십만 청년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적 직무유기다.
📊 숫자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권 이내이며, 글로벌 군사력 평가(GFP)에서도 한국군은 꾸준히 세계 5~6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GDP 전체보다 많은 국방 예산을 매년 투입하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지휘와 지원의 재정립, 더 강력해지는 미래연합사령부 구조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지휘 통제 체계의 진실
보수 야당이 퍼뜨리는 가장 악의적인 왜곡 중 하나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 지휘 체계가 완전히 해체된다는 거짓말이다.그러나 실제 합의된 전작권 전환 모델은 정반대다.
강신철 국방부차관이 국회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듯이, "전작권 전환은 한 측의 사령관이 미 측의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라는 단일 지휘 틀은 그대로 유지되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맡는 형태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보직만 맞바꾸는 형태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왜 더 강력한 체계인가.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과 한민족의 특성, 국군의 작전 환경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한국군 대장이 주도적으로 전구 작전을 지휘한다.
그리고 막강한 항공·우주·해상 전력을 보유한 미군이 이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야말로 한반도 전구에 가장 최적화된 연합 작전 형태다.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군 사령관이 지휘봉을 쥐고 한국군이 이를 따르는 피동적 구조다.
미국 본토의 정치적 계산이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한반도 작전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왜곡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군 사령관이 중심이 되는 미래연합사 체계는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가장 절박한 주체가 사령관이 되는 체계다.
이를 두고 안보가 무너진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군사 교리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몽매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군사주권 회복이 가져올 진정한 한미동맹의 도약
전작권 환수는 종속적 주종 관계였던 한미동맹을 성숙하고 대등한 '가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다.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동맹의 미덕일 수는 없다.
미국 역시 자국의 국방 예산 압박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군이 연합 방위의 주도권을 쥐고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양상과 확전 방지, 종전의 타이밍까지도 우리 민족의 운명과 국익에 부합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린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전면전으로 비화할 때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배제된 채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닐 위험이 상존한다.
군사주권 회복은 단순히 장군들의 지휘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권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남은 유일한 비정상은 바로 식민지적 잔재처럼 남아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기형적 위탁 구조뿐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군 당국의 당당한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당연한 발걸음이다.
💭 개인적인 생각
군 복무 시절 혹한기 훈련을 뛰며 얼어붙은 손으로 총을 쥐었을 때 가졌던 의문이 있다. 유사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울 때, 우리를 지휘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장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군사주권은 단순한 학술 용어가 아니라 실존적인 물음이다. 30대가 되어 취업과 내 집 마련의 거친 파도를 넘으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 어떤 번영도 사상누각이라는 점이다.
군사주권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위협이 무섭다고, 미군이 떠날까 두렵다고 주권을 포기하자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내 나라를 지킬 힘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지독한 노예근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군 당국이 보여준 단호한 전작권 전환 의지는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부끄러운 과거와의 단절, 그것이 바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출발선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형태로 지휘 권한만 재조정하는 것이다.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안보 공약과 전략 자산 지원은 확고하게 유지된다.
Q. 제이비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과 군 지휘통제 우려는 사실인가요?
미국 군부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전략상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전략적 레토릭으로 읽힌다. 한국군은 이미 고도화된 C4I 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 능력을 입증해 왔기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Q. 군 당국이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다"고 밝힌 실질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5~6위권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건 충족 여부는 고정된 수치(사이언스)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와 전략적 운용(아트)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주도적 방위 역량에 대한 군 당국의 확고한 자기 확신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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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언하고 행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방부차관의 당당한 답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군사주권의 미래를 보았다.
선배 군인의 카르텔이나 외세의 눈치를 보며 주권 회수를 두려워하던 비겁한 시대는 이제 저물어야 한다.
내 나라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우리 군의 이름으로 지켜내는 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자주국방의 담대한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군대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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