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파면되고 수감된 이후,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공기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탄핵 가능성과 사법부 및 정치권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복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단순히 권력의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파면된 전임자와 현직 대통령 사이, 그리고 그 운명을 손에 쥔 사법부의 속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우리가 광장에서 느꼈던 열망과 지금의 냉소는 무엇이 다른가. 사법부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아니면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하고 있는가.
윤석열 씨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나리오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거론되는 이 기묘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인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가혹한 정리 작업을 목도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잔혹하고도 냉정한 역학 관계에 대한 기록이다.
💡 요약해보면
- 사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윤석열 씨에 대한 극형(사형/무기징역)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리를 동시에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 시민들은 과거 촛불 정국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광장 집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수청과 공소청을 장악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탐욕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결국 '차도살인'의 논리로 사법부가 정치권을 정리하고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일한 출구일지도 모른다.
사법부의 심판과 윤석열 씨의 처절한 몰락
조희대 대법원이 던질 승부수, 사형 혹은 무기징역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재의 대법관들이 전부 윤석열 씨의 편일 것이라는 전제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다. 사법부는 본래 권력의 향배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집단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꼬리를 자를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확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것이다."내가 대법관이면 윤석열 사형을 시킬 거 같다. 같이 간다. 같이 보낸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씨를 극형으로 다스림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명분을 쌓고, 그 기세를 몰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재개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법관들 입장에선 양쪽 모두를 '정리'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건희 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윤석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시나리오는 사법부 입장에서 버리기 힘든 카드다. 국민들이 "과연 법이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면죄부를 얻게 된다. 그 칼날이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법부 신뢰도 상승이라는 기묘한 도박
사법부가 윤석열 씨를 사형시키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 여론은 일시적으로 사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함정이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그 타이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그때도 시민들이 지금처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까?현실은 냉정하다. 윤석열 씨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극단적인 단죄를 받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대로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대중은 설득당하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왜 안 하냐"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오히려 "이제는 이재명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윤석열이라는 거악을 처단함으로써 자신들의 손에 묻은 피를 닦고, 그 깨끗해진 손으로 현직 권력을 심판대에 올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법부가 제안하는 일종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정치권이 함부로 거부하기 힘든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 숫자로 보면
윤석열 씨 재임 시절, "5년 안 가. 2년 반이면 돼"라는 호언장담이 현실이 된 시점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은 법리적으로 매우 희박해 보이지만, 사법부의 신뢰 지수가 바닥을 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의 지지율 폭락과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 사례를 보면, 법은 데이터보다 여론의 흐름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촛불의 냉각과 시민들의 멈춰버린 발걸음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광장의 적막
우리는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촛불 몇 개 들고 나간다고 탄핵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었음"이라는 고백처럼, 그 당시의 승리는 기적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들은 피로하다.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할 줄 몰랐던 것처럼, 정치적 격변은 늘 예상을 뛰어넘지만 시민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지난 5월처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으로 뛰어 나갈 것인가? 대답은 회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친구들이나 가겠죠. 나는 안 나갈 것임"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은 단순히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깊은 회의감을 대변한다.
광장은 정의를 위해 열리기도 하지만, 특정 권력자를 수호하기 위해 억지로 동원될 때는 그 동력을 잃는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방탄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씨를 끌어내린 동력이 '분노'였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시선은 '피로'와 '현타'에 가깝다.
조국혁신당의 행보와 광장의 불일치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선명 야당들이 광장으로 나가자고 외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왜일까?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싸움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기득권 세력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가면 오염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는 현재 진보 진영이 처한 도덕적 파산을 여실히 드러낸다.신천지니 오물이니 하는 거친 표현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기란 쉽지 않다. 광화문에서 "재판 재개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외치던 사람들이 느끼는 현타는 결국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온다.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광장은 더 이상 권력을 위협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거나 사정기관장들을 앉혀 놓고 위세를 떨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하는 권력에게 시민들은 기꺼이 촛불을 내어주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앞장서도,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 투쟁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 정치적 방탄의 종말
시민들이 광장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더 이상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반헌법적 행위들과 SNS를 통한 난동은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자충수다. 광장은 특정 인물을 위한 성지가 아니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지는 독이 될 뿐이며, 사법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탐욕과 사정기관 장악 시도
중수청·공소청·경찰청을 향한 위험한 손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 중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정기관에 대한 집착이다.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을 국무회의에 부른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다. 이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칼날을 쥐겠다는 탐욕으로 읽힌다. "개혁 준비하는 거랑 수준이 비슷한 짓을 한 것"이라는 비판은 뼈아프지만 정확하다.백혜련 의원이나 임은정 검사 같은 인물들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사법 시스템의 파괴에 가깝다. 특히 임은정 중수청장 임명설과 관련된 논란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개혁이지, 내 편을 앉혀서 장악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일 뿐이다.
이미 윤석열 씨와 한동훈 씨의 행태로 인해 검찰청의 70년 역사가 부정당하고 폐지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더 강력한 대통령 1인 지배하의 사정기관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단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겁 없는" 행위들은 결국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작년 6월부터 예견된 '탐욕'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탐욕이 나라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작년 6월 15일과 17일경,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집권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탐욕은 나라를 위험하게 할 것 같다"는 예언은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SNS를 통해 사정기관장들을 압박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일날 이미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예견했던 사람이었다. 타인의 몰락을 꿰뚫어 보던 그 날카로운 통찰력이 왜 정작 본인의 탐욕 앞에서는 마비된 것일까. "창의롭지 않습니까?"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독특한 권력 운용 방식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든다.
권력은 나눌 때 유지되고 독점할 때 붕괴한다. 현재 범민주 진영 내부에서조차 "재판 재개가 아름다운 이별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의 독주가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탄핵보다 재판을 통한 정리가 차라리 낫다는 주장은, 그만큼 현재의 리더십이 위태롭다는 반증이다.
💭 개인적인 생각
나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권력을 내려놓는 정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의 정치는 오직 '생존'과 '복수'만이 남은 전쟁터 같다. 윤석열 씨가 저지른 과오를 단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전임 정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우리는 다르다"고 외치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이제는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에 집중해야 할 때다. 특정 지도자에게 모든 운명을 거는 정치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배워오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끝은 사법부가 제안하는 '가혹한 이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도살인과 7공화국으로 가는 가시밭길
사법부의 손을 빌린 정치적 대청소
결국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일지도 모른다. 사법부라는 칼을 빌려 정치권의 낡은 오물을 정리하는 시나리오다. 사법부가 윤석열 씨에게 사형이나 극형을 선고하여 명분을 얻은 뒤,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으로 정리해 준다면 시민들은 굳이 광장으로 나가는 피로를 겪지 않아도 된다. "삭단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냉정한 계산이다.이것은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정치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민주당을 없애니 살리니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윤석열 씨가 감형되거나 내란범들이 살아남는 꼬라지를 보느니, 차라리 사법부가 독하게 칼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내줄 생각이 있어요."라는 발언은 잔인하지만 현실적이다. 범민주 진영이 재집권하여 나중에 사면을 해주든 무엇을 하든, 일단은 지금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사법부의 처단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국가적인 교착 상태에서 사법부의 '극형 쇼' 말고는 별다른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한동훈의 실종과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서
이 역학 관계에서 한동훈 씨의 자리는 없다. "입장이 안 된다"는 말처럼, 그는 이미 정치적 생명이 다한 카드로 분류된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즉 7공화국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야 할 때다. 내란을 정리하고 개혁적이며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지금의 진흙탕 싸움 밖에서 찾아야 한다.범진보 진영의 힘은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내란범들에게 다시 권력을 줄 상황도 아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이 보여주는 "미친 짓"들이 그 동력을 갉아먹고 있을 뿐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대청소를 끝내고 나면, 우리는 다시 0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6공화국을 정리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를 믿어야 한다. 개인은 부패하고 권력은 타락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른다. 윤석열 씨의 단죄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7공화국으로 가는 가시밭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광화문에 나가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냉정하게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압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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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는 이 지독한 대청소 끝에 어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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