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장은 늘 긴장감이 감돌지만, 가끔은 그 공간 자체가 거대한 역사의 법정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그 자리의 역사적 의미를 아십니까?" 정청래 의원의 서늘한 질의가 국회 청문회장을 관통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김지용 후보자의 표정을 화면 너머로 유심히 지켜보았다.
네, 느끼고 있다는 의례적인 답변 뒤로 흐르는 무거운 공기, 그것은 단순히 한 고위 공직자 후보의 자격 검증을 넘어섰다. 온 국민이 몸으로 부딪쳐 검찰 독재와 윤석열 씨의 내란을 극복해 낸 광장의 기억이 그곳에 소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밤을 지새우며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단순한 정권 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왜곡된 검찰 권력을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주권주의를 세우겠다는 처절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하필 그 개혁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도대체 왜 국민들은 이 인사를 두고 분노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이 청문회장의 초토화와 함께 터져 나오고 있었다.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서 있는 김지용 후보자를 향한 무거운 질문
김지용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날카로운 검증과 국민적 의구심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흠결이 있거나 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왜 하필 김지용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흠결쯤은 눈감아 줄 수 있다거나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식의 타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란 것은 "바로 저 사람은 검찰 개혁을 열망했던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궤적 어디에도 검찰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거나 개혁의 목소리를 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검찰 내부의 거대한 벽에 저항한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의원의 추궁에, 후보자는 사직서나 소신 있는 행동 대신 "공직자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했다"는 식의 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적으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을지 몰라도 공직 위치에서는 달랐다는 해명은, 결국 거악 앞에 침묵하고 조직의 논리에 순응해 온 수많은 보통의 검사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만든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겪어온 검찰 개혁의 역사란 결국 침묵의 카르텔과의 싸움이었다. 조직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고 후배들에게 부조리를 대물림하는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동안, 정의는 늘 침묵하는 자들의 편에 섰다.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는 그러한 흑역사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독재의 잔재가 여전히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조직에서, 개혁의 칼을 쥐여주어야 할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과연 어떤 인물이 앉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국민이 바란 것은 몸 사리는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 온몸으로 권력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야성이었다. 그러나 김지용 후보자에게서 발견한 것은 소신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 기제뿐이었기에,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인사의 본질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총합이다. 지금 이성윤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화려한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지용 후보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이 과연 시대의 요구와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말로만 때우는 개혁에 속지 않는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신은 소신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후보자가 지명된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논란이었음에도,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검찰 개혁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청문회장은 그 엄정한 기준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
📊 숫자로 보면이뤄낸 성과와 남겨진 과제
📊 숫자로 보면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은 명확하다. 수십 년간 권력이 집중되었던 검찰청의 폐지되고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민주적 통제의 완성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거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통계 이면에는, 무리한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시민들의 눈물이 자리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사법 정의를 위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두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 검찰이 보여준 권력 집중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 구조였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 그 오명을 씻고 오직 국민을 위한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 흑역사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사건과 드러난 검찰의 치부
무리한 기소와 5년간의 고통, 그리고 책임 회피의 태도
2021년 7월,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던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지용 후보자는 당시 사건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었고, 주무를 맡은 형사부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지언정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된 기소가 결국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사와 재판의 터널을 지나며 고통받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조작 수사이자 조작 기소의 전형이었다.
청문회장에서 윤건영 의원이 정확히 짚어냈듯, 공직자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하는 법이다. 후보자는 당시 기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흔흔한 반대 의견서 한 장 제대로 제출한 기록이 없다.
오직 본인의 입으로 "반대했다"고 진술할 뿐,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신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방관자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았음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마지못해 "저에게 일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고,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거듭된 압박에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기가 충분히 있다"며 슬그머니 책임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하려 들었다.
공직자로서의 제도적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궁지에 몰리면 개인적인 사과로 뭉개려는 태도가 참으로 비겁하다.
당시 주무 부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건 검토나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PPT 화면에 띄워진 당시의 정황들은 이 부실하고도 악의적인 기소가 얼마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이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 중 하나다.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와서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한들, 이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5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여전히 반성 없이 고위직을 탐하는 모습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뼛속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반면교사다.
🔥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권력의 사유화와 검찰 공화국의 민낯
🔥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검찰이 기소권을 무기 삼아 정당한 공무 수행을 범죄로 갑자기 둔갑시키는 행태는 사법 정의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사건은 검찰 조직이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리를 왜곡하고 무고한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폭력이다.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나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검찰 공화국'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한다.
잘못된 기소에 대해 가담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요원하다.
과거의 잘못된 기소에 면죄부를 주는 인사는 절대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대검 내부 보고서가 말해주는 진실
대검의 승인과 지시, 그리고 꼬리 자르기의 거대한 음모
김학의 출금 사건의 실체를 파기해 들어가 보면, 검찰 조직이 얼마나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생성형 AI와 의원실이 재건한 당시 대검 내부 보고서와 메모들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30분경, 성범죄자 김학의의 해외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여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 이응철 당시 대검 연구관이 남긴 메모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 총장 직보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차장과 반부패강력부장과 상의해 출금하는 방향이 맞겠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차장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고,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실제로 봉욱 대검 차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진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밤 11시 35분,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기옥 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성윤 반부패부장에게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검 수뇌부와 지휘라인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사실상 승인하며 필요한 지시까지 내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 후보자가 이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자료를 보았냐는 질문에 후보자 역시 "본 기억이 난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대검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필요 조치까지 지시했던 사안이, 어째서 나중에는 정반대의 프레임으로 뒤바뀌어 '불법 출금 사건'으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 성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국가 기관이 급박하게 움직인 정당한 행위를, 검찰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실무자들은 전부 기소해 난도질해 놓고, 정작 위에서 지시하고 승인했던 검찰 수뇌부 식구들은 철저하게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지시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고 지시를 따른 사람들만 법정에 세워지는 이 모순적인 흑역사 속에서, 김지용 후보자 역시 그 부당한 흐름에 방관자로 가담하고 있었다.
💭 에디터의 단상: 거대한 조직 논리 앞에 무너진 소신의 무게
💭 에디터의 단상
조직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한 개인의 소신이란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이 사건을 보며 깊이감 있게 되짚어보게 된다. 검찰이라는 특수하고도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정의나 법리보다는 선배의 지시와 조직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우선시되어 왔다.
김학의의 도피를 막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였던 현장의 실무자들은 사법의 칼날에 난도질당하고, 그들을 사지로 내몰거나 방관했던 지휘부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소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다고 말로만 변명하는 이에게 다시 한번 거대한 권력을 쥐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진정한 개혁은 낡은 조직의 논리에 굴복했던 이들을 걸러내고, 비겁한 침묵의 대가를 분명하게 묻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굳건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과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의 책임
지시한 자들은 살아남고 이행한 자들만 처벌받는 기형적 구조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대검이 승인하고 지시했던 출국금지 조치가 어째서 정권이 바뀐 뒤에나 특정 시점에서는 '불법 출금'이라는 프레임으로 재단되어 무자비한 기소의 칼날로 변했는가.
검찰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며 정적을 제거하고 조직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성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으려던 행위는 범죄로 둔갑하고, 그 범죄를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조작과 무리한 기소가 자행되었다.
이 잔인한 권력의 사유화 과정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고위 라인은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그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든든하게 채워 넣었다.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마지못해 털어놓은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고백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할 망정 조직의 부당한 폭주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던 이가 이제 와서 개혁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아이러니를 넘어선 기만이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자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조직은 결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다. 외부에서 강력한 메스로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 판을 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단순히 조직의 이름을 바꾸거나 건물을 옮기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 위에 군림했던 이들의 책임을 낱낱이 묻고, 다시는 그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김지용 후보자가 보여준 과거의 행적과 태도는 그 개혁의 기준에 명백히 미달한다. 국민들이 바란 것은 반성 없는 기술자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강단 있는 투사였다.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적나라한 진실들은 우리가 왜 아직도 검찰 개혁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청산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 요약해보면이번 청문회가 남긴 핵심 메시지
💡 요약해보면
-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국민주권 회복을 열망해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저항이나 개혁적 실천의 기록이 전혀 없다.
-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당시 무리한 수사를 막지 못하고 방관했으며,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5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제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대검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실무자들만 처벌받은 검찰의 부당한 흑역사에 침묵으로 가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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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기록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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