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다. 특히 검찰의 무자비한 칼끝에 온몸으로 난도질당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그 상식을 파괴하는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을 터였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마주한 현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 특수부 검사들의 서슬 퍼런 칼날은 이미 윤석열 씨의 탄핵과 함께 꺾였고, 검찰 내부에는 더 이상 청와대를 향해 방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킬 동력조차 남아있지 않다.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검찰개혁인데, 왜 이 정권은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껴안는 모양새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일까.
법무부 요직을 휩쓴 검사들,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해진 독점 구조
법무부 핵심 보직을 장악한 검사들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장면에 잡힌 법무부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못해 허탈할 지경이다.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형사사법국장, 인권국장,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대변인과 감찰관, 심지어 감찰담당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의 주요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민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했듯, 검사들을 감독하고 검사들의 사무를 관할해야 할 중앙행정부처가 정작 검사들 판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른 집단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본진에 감시 대상인 검사들을 상전으로 모셔다 놓았으니, 내부에서 비리가 터져도 자정 작용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
법원행정처의 개혁과 비교해 보면 이 기괴한 구조의 모순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부처가 스스로 검사들의 안식처가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무슨 공정한 사법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장인수 기자의 지적처럼 "검찰개혁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쉬운 거예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세상 쉬운 게 검찰개혁입니다"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씨와 한동훈 같은 거대 특수부 세력이 난리 치던 시절이야 저항의 벽이라도 높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여력조차 없는 최적의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거대한 검찰 기득권의 바리케이드를 허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도 비워뒀던 인권국마저 검사로 채워진 아이러니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대목은 바로 인권국의 행보다. 놀랍게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조차 검사들을 앉히지 않고 변호사나 민간인 전문가들을 기용해 국장과 과장을 맡겼던 곳이 바로 인권국이었다.
최소한의 민간 통로이자 인권 보장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그 자리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검사들이 들이닥쳐 자리를 꿰찼다.
국정감사 화면에 등장했던 이흥철 국장과 강남수 감찰관, 차범준 기조실장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숨만 나온다. 강남수 감찰관은 전직 검사이자 인권국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으며, 법무부 겸직 검사 총 56명이라는 숫자가 증명하듯 과장급 자리까지 싹 다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민간의 숨통을 트여주던 공간마저 검찰 출신들이 틀어쥐었으니, '윤석열 정부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는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개혁의 칼을 쥐어주었더니 그 칼로 오히려 자기 식구들의 성을 더 높이 쌓고 있는 꼴이다.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 준 이유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었지, 검사 출신들이 앉는 의자만 살짝 바꿔치기하라는 게 아니었다.
제 손으로 뽑은 정부가 과거의 적폐들이 누리던 특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공고히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중의 심정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할 따름이다.
🔥 개혁의 대상에게 정권의 명운을 내맡긴 꼴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은 온데간데없고, 법무부 요직은 여전히 검사들의 자리나누기 잔치판으로 전락했다. 민간이 지키던 인권국마저 검사들에게 내어준 것은 명백한 정책적 퇴행이며, 스스로 검찰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대통령의 결단 없는 검찰개혁은 사상누각일 뿐이며, 지금의 역주행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겨누게 될 것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와 중수청 신설의 수상한 밀실 기획
정치인 수사를 공수처에서 빼내려는 친명 의원들의 속내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주행만으로는 모자라, 여당 내부에서는 한층 더 노골적인 권력 구조 재편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박균택, 김기표 등 친명계 법사위 의원들이 주도한 토론회의 주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권력 기관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조직을 오히려 축소하고,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서 떼어내 중수청으로 넘기자는 주장이 버젓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한 개혁의 방향인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수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권력 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런데 정작 권력을 잡고 나니 공수처의 칼날이 부담스러워진 것인지, 정치인 수사 대상을 슬그머니 빼내어 손쉬운 곳으로 이관하려는 음모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치인 수사는 앞으로 공수처가 감당하기 버거우니 중수청으로 몰아주자는 식의 논리는 얄팍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눈에는 이 모든 움직임이 향후 자신들을 향해 올 수 있는 칼끝을 미리 사리고, 권력의 안전판을 구축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기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이런 얄팍한 술수를 읽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착각이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 중수청장 인선과 권력의 사유화
이러한 흐름의 방점을 찍는 인물이 바로 중수청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지용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먼저 눕고, 사방을 둘러보다 유리한 쪽으로 몸을 던지는 이른바 '기조에 충실한 인물'이 새로운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겪은 삐걱거림 속에서, 말 잘 듣고 알아서 기는 인물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에 쥐어주고, 그 수장의 자리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는 구도는 결국 검찰독점의 폐해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기소 분리와 탈검찰화라는 숭고한 개혁의 명분은 파묻히고, 그 자리를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사병 조직 세우기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삐걱거리더니, 정작 내놓은 해법이 이런 식이라는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이거를 해석을 못 하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라는 자조 섞인 탄식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이 정권을 지지했던 수많은 유권자들의 가슴에 박히는 비수가 되고 있다.
📊 법무부 겸직 검사 56명, 그리고 사라진 공약의 무게
법무부 내 주요 실·국장 및 과장 자리를 잠식한 56명의 겸직 검사들과, 공수처의 권한을 난도질해 정치인 수사를 우회하려는 입법 쿠데타는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완전히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기득권과의 악수와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두 가지 일관성
기득권이 싫어할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슬픈 공식
이 모든 모순과 역주행의 궤적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두 가지 섬뜩한 일관성이 포착된다. 첫째는 명백하다. 기득권이 싫어할 만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칼날을 세우고 재벌과 거대 언론, 그리고 사법 카르텔의 부당한 특권을 박살 내는 가시는 불편하기만 할 뿐이다.
개혁의 주체로 포장되어 정권을 잡았지만, 실상은 기존의 막강한 권력 구조와 타협하고 그들의 품에 안겨 안정을 누리는 길을 택했다. 법무부 요직에 검사들을 빼곡히 채워 넣고, 공수처의 날개를 꺾어 가며 권력의 안전판을 구축하려는 행보는 결국 자신들도 그 기득권의 단맛에 중독되었다는 방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개혁은 고통을 동반하고 기득권의 저항을 부르는 법인데, 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기득권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 버린다면 그 정권이 이전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윤석열 씨가 저지른 폭거에 치를 떨며 심판의 봉을 치켜들었던 민중의 열망은, 지금 청와대와 여의도의 밀실에서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문조땡땡땡, 문조틀레유를 향한 병적인 집착과 자가당착
두 번째 일관성은 더욱 졸렬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모든 흔적과 자산을 증오에 가까울 정도로 지우려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문조땡땡땡', '문조틀레유'라 부르며 전 정권의 공로나 정책적 유산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 시절의 인사들이나 기억은 아예 시야에서 치워버리려는 병적인 집착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검찰개혁의 기틀을 다지려 했던 노력이나, 탈검찰화를 밀어붙이려 했던 당시의 시도들까지 전면 부정하면서 스스로 더 좁은 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전 정권의 흠결은 가혹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보다 더한 적폐의 구조를 법무부 한복판에 이식해 놓았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자가당착인가.
역사의 진보는 전 정권의 성과를 딛고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인데, 이 정권은 오직 '문재인과의 차별화'라는 편협한 강박에 사로잡혀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내다 버리고 있다. 기득권과 손을 잡고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데 혈안이 된 동안, 민주주의의 절차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민주정부의 초심은 이미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 에디터의 단상 : 초심을 잃은 권력이 마주할 비참한 결말
정치가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또 있었던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염원했던 유권자들의 기억은, 지금 법무부 청사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56명의 검사라는 숫자에 의해 철저하게 능멸당하고 있다.
기득권과 악수하고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데 골몰하는 사이, 촛불의 광장에서 외쳤던 정의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잃어버렸다. 권력은 짧고 민심은 무섭다는 진리를 이 정권만 유독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의 눈치를 보며 기득권의 치마폭에 숨으려 하는 비겁한 태도를 당장 집어치우지 않는다면, 역사는 이 정권을 또 하나의 거대한 실패작으로 기록할 것이다.
진정 무엇이 두렵고 누구를 위해 정권을 잡았는지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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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과의 야합으로 얼룩져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법무부의 검사 독점 구조를 방치하고, 공수처의 칼날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멈추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은 뼈아픈 진실로 남을 것이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뒤집어버릴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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