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이야기가 뉴스 화면을 도배할 때마다,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 지금 우리가 겪어온 시간은 단순히 어느 한 정치인을 지지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선 거대한 분기점이었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낡은 척도를 꺼내 들어 편을 가르고 있다.
친명과 반명이라는 낡은 프레임과 엘리트주의적 시각
왕조 실록을 보듯 정치를 재단하는 구시대적 착각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명이냐 반명이냐를 따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법처럼 통용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명 반명으로 나누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실록을 보듯 왕이 누구냐에 따라 세력이 갈리는 식의 구태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어온 일련의 과정은 특정한 한 사람의 영웅을 왕좌에 앉히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광장에서 뜨겁게 울렸던 목소리의 본질은 국가의 주인을 바꾸고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있었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줄 세우고, 대통령과의 거리가 어떠하네 하며 가르는 짓거리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이런 계파 갈등은 비단 여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양상들을 보면, 전통적 지지층과 새롭게 유입된 뉴이재명 세력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마치 전쟁처럼 치닫고 있다.
서로를 향해 멸칭을 서슴지 않으며 소모적인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이 진짜 바란 정권 교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씁쓸하게 되묻게 만든다. 📉
빛의 혁명단이라는 거대한 대중적 주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했다. 혁명이라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임.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기존의 지주에서 브루조아로 주인을 바꾸는 거고요.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름. 우리가 겪은 과정 역시 기득권 엘리트들의 손아귀에서 주권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거대한 전환이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주체는 단일한 색깔이 아니었다. 빛의 혁명단은 세 가지 세력이 같이 있었음. 첫째는 혁명 세력이고, 둘째는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개혁 세력, 그리고 마지막은 현실적인 효율을 중시하는 계량파였다. 이들이 복잡하게 얽혀 거대한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지금 정권의 행보는 이 중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주류 정치권은 자꾸만 이 현상을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소통의 부재로 치부하려 든다. 하지만 이는 노선의 충돌이며 정체성의 문제다.
주인을 바꾸고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대충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은 메우기 힘들 만큼 벌어져 있다. 💡
💡 요약해보면
- 친명과 반명으로 편을 가르는 구도는 철저한 엘리트주의적 역사관이다.
- 빛의 혁명은 단순히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되찾는 과정이었다.
- 현재 정권의 행보는 근본적 구조 개혁보다 효율을 앞세운 개량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세다.
효율에 매몰된 개량주의와 개혁의 실종
개량주의의 함정과 실질적 변화의 부재
요즘 정부가 보여주는 국정 운영 방식을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원했던 변화가 이런 것이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가 지금 개량주의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조를 바꾸거나 주인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멀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눈앞의 지지율과 단기적인 성과, 국민들에게 뭔가 쥐어주는 식의 실용적 접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의 논리는 언제나 비슷하다.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은 너무 과격하니, 적당히 고쳐 쓰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태들이 단순히 제도의 미비 때문에 일어났던가. 시스템을 아무리 다듬어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괴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개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수치나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세력과 그 부역자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제도적 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걷고 있는 길은 혁명의 동력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위험한 줄타기일 뿐이다. 🔥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허울뿐인 거짓말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흔히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청산 사례가 소환되곤 한다. 개혁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개혁은 완성돼요. 당시 군부의 승진 구조 자체를 통째로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정점의 인물들을 완전히 도려냄으로써 정치 군인의 맥을 끊어놓았다.
지금 검찰 개혁이나 권력 기관의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어떻게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라는 작자가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버젓이 도모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법조계 카르텔의 밑바닥부터 썩어있었기 때문이며, 그 라인에 줄을 대고 영합하던 이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권은 개혁의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보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을 모색하거나 온건한 관리형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급급하다. "아마추어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는 기득권이 자신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인적 청산 없는 개혁 타령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배신이다
눈앞의 안정과 효율을 핑계로 과거의 부역자들을 품으려 드는 순간, 정권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남겨두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현상 유지일 뿐이며, 결국 그 칼날은 다시 우리를 겨누게 될 것이다.
민생이라는 명목 아래 지워지는 개혁의 과제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가 위기 때마다 입버릇처럼 꺼내는 단어가 바로 '민생'이다. 빛의 혁명 세력의 주류는 민생을 잘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이제 정상 국가로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민생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비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 민생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같은 파멸적인 인물이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시스템과 구조를 짜는 것,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한 지상 최대의 임무였다. 수사를 조금 잘하고 경제 지표를 소폭 끌어올린다고 해서, 노선 이탈로 돌아선 민심이 다시 돌아올 리 만만무 없다.
지지율 하락을 두고 연성 지지층이 빠졌느니 중도가 이탈했느니 분석하기에 앞서, 개혁의 주류 세력들이 왜 이토록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개혁의 리더로서 초심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지율 반등이라는 환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터이다. 📉
📊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의미
통계 수치 뒤에 숨은 민심의 본질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권이 가야 할 방향을 잃었다는 데 대한 깊은 불안과 불신이다.
보스 정치는 끝났다, 수기 민주주의와 깨어난 대중
지식인의 입을 막으려는 옹졸한 시도에 부치는 경고
최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쏟아지는 공격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빛의 혁명당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만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를 동지적 언어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매섭게 꾸짖고 바른길을 가라고 외치는 지식인의 목소리는 정권의 보약이지 쓴나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입을 닫으라거나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판을 수용할 아량조차 잃어버린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다. 지식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회야말로 민주주의가 사멸해가는 증거다. 유시민 작가처럼 다수가 꿈꾸는 세계를 명쾌하게 대변해 주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것은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문조털래유'니 '새똥돼주길'이니 하는 저열한 멸칭까지 난무하는 현실은 참담하다.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전통 지지층과 새로운 세력이 원수처럼 갈라져 싸우는 형국은, 결국 공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
삼김 시대는 갔다, 수평적이고 집단적인 수기 민주주의
여권이든 야권이든 정치권이 착각하는 가장 큰 지점이 있다. 이제 보스 정치는 지났어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처럼 보스의 말 한마디에 줄을 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끝났다.
지금의 대중은 유튜브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거대한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와 뜻이 같은지 아닌지,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눈을 뜨고 지켜보고 평가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시대다.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식의 구시대적 발상은 통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무조건적인 주종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동지적 관계로 권력을 위임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선이 달라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민주적 주권자의 권리 행사다.
💭 에디터의 단상
정치를 오래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점은, 대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냉혹하다는 사실이다. 한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초심을 잃고 기득권과 타협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이 요즘의 유권자들이다.
보스의 눈치를 보며 맹종하던 시대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의 권력자들은 자신을 이 자리에 올려놓은 거대한 대중의 물결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그 초심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거대한 권력이라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
파병 논란과 외교적 실리, 그리고 다가올 심판
### 외교적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위험천만한 줄타기국내 정치의 균열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대외 정책에서 드러나는 아슬아슬한 행보들이다. 만약에 다음 주에 어떤 형태로든 파병이 이루어지면 나는 앞으로 이 정부의 어떤 자문이나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 가벼운 결단처럼 보이지 않는 절박함 속에는, 지금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경고가 담겨 있다.
현재 파병 반대 운동에 동참한 단체만 해도 550개가 넘는다. 평화와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와 대중을 한꺼번에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얻어내고자 하는 실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가져간다는 명목 아래 원칙을 저버리고 실리마저 놓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의 안위와 정권의 명운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순한 국내용 숫자가 아니다. 트럼프 이후의 급변하는 외교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단단한 내부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느냐는 전적으로 국내 정치의 건전성에 달려 있다.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국민적 신뢰가 금이 간 정권이 국제 무대에서 거목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리 만만무 없다. 🌍
개혁의 리더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권은 구체제의 관성과 개량주의의 유혹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의 지금 노선이 달라진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노선을 잘 바꾼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개혁의 리더로서 돌아온다면 화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부터 당장 지지하겠어요. 이 한마디야말로 지금 상처 입은 지지층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문장일 것이다.
우리는 보복을 위해 정권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단순히 먹고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광장에 나간 것도 아니다. 부조리한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란 유일한 혁명의 완성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계량주의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철저한 인적 청산과 구조 개혁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린다면, 갈라진 민심은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은 더 이상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낡은 프레임과 기득권의 타협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대중이 열어젖힌 빛의 혁명의 최전선으로 다시 당당히 걸어 나올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며, 역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매섭게 기록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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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가 향해야 할 방향은 명백하다. 낡은 타협과 미봉책을 넘어,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개혁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이 혼란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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