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쏟아낸 질의들은 단순히 수치 몇 개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관예우'와 '부당 수임'이라는 해묵은 괴물과의 싸움이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화두가 된 법조 고위직 출신들의 행태는 30대인 우리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가상자산 사기로 허공에 날아가는 판국에, 그 가해자들을 돕는 이들이 다름 아닌 과거 법 집행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간이었다.
💡 요약해보면
-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조 고위직 출신의 '정관예우'와 '부당 수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이 현직 시절 다뤘던 'V글로벌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자를 퇴직 후 변호인으로 수임했다는 의혹 제기
- 서울 수서경찰서가 올해 2월 해당 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부실 수사 및 봐주기 논란 확산
- 채현일 의원은 사법 정의 농락을 비판하며 국가수사본부에 엄정한 재수사와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강력히 촉구함
사법 정의를 비웃는 정관예우의 그림자
최유정 사건의 데자뷔와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
사법 정의라는 단어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믿음 말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실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배신했다. 과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거액을 받아 실형을 확정받았던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그때 우리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정관예우가 단순한 예우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목격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본질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채현일 의원이 지적했듯, 법을 가장 잘 아는 고위직 법조인들이 오히려 그 지식을 활용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된다.
정당한 변호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나 수인 제한 위반과 결합하는 순간 권력형 비리가 된다.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호사 시장에서 몸값을 올리는 수단이 되고, 과거 자신이 다뤘던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모습은 마치 사자가 사냥하던 먹잇감을 갑자기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꼴과 다름없다. 이런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 31조가 유명무실해진 수사 현장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얼마나 무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현 변호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그는 검찰 재직 당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인 **V글로벌** 사건을 지휘하는 선상에 있었다. 그런 인물이 퇴직 후 해당 사건 관계자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법조 윤리의 붕괴를 의미한다. 법조윤리협의회조차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정도니, 단순히 '우연'이나 '오해'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너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다. 법 조항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눈을 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0대 직장인들이 푼돈을 아껴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피눈물을 흘릴 때, 그 돈을 가로챈 자들을 법 기술자들이 방어해주고 있는 꼴이다.
중수청 고발과 다시 시작된 진실 공방
결국 이 사건은 최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다시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스스로 털어내지 못한 의혹이 다른 기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뼈아픈 실책이다. "과거 경찰청에서 수사했던 사안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해소가 안 되었다"는 채현일 의원의 지적은 뼈아픈 일침이다.이미 무혐의로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 수사 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혹은 전직 고위직에 대한 예우가 작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경찰은 권력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경찰이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처럼 검찰과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권력을 비호하던 구태를 벗어던져야 한다. 중수청으로 넘어간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단순히 한 변호사의 처벌 유무를 떠나, 우리 수사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 사법 정의를 갉아먹는 법 기술자들
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직 검사 출신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 돌변하는 행태는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치환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이를 보고도 '절차상 문제없다'며 면죄부를 준 경찰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범죄를 방치하는 수사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수서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올해 2월, 소리 소문 없이 끝난 수사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서울 **수서경찰서**의 처리 방식이다. 올해 2월, 수서경찰서는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도 전에 내사 단계에서 끝내버린 것이다. 수천억 원대 사기 사건인 V글로벌 사건과 연결된 고위직 법조인의 비리 의혹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일까?입건 전 조사 종결은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수사 가치가 없을 때 행해지는 조치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한 건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그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점을 경찰이 단칼에 잘라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대형 사기극이었다. 그 배후나 조력자들을 찾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의 변호인 수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 조용히 사건을 덮었다. 이것이 과연 민주 경찰의 모습인지, 아니면 과거 윤석열 씨 시절의 검경 유착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수사본부장의 모호한 답변이 남긴 의문
국정감사장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놓은 답변은 국민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률상의 수임 기간이라든가 그 사건의 동일성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치했다"면서도, "그 부분이 정확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는 별론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이것은 책임 있는 수사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수본의 역할 아닌가? "아직 이 사건이 다시 제기되면 수사의 중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은 전형적인 회피 전략이다. 이미 한 번 종결한 사건을 두고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상,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수임 기간의 선후 관계나 사건의 동일성을 따지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 그 본질에 담긴 '직무상 취급 사건 수임'의 부도덕성을 가릴 수는 없다.
V글로벌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눈물 흘린다
**V글로벌** 사건은 단순한 코인 투기 실패가 아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쌈짓돈을 갈취한 악질적인 다단계 사기극이다. 피해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거대한 범죄를 다루던 검사장이 퇴직 후 관련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소식은 피해자들에게는 두 번 죽이는 고통이다.피해자들은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수서경찰서에서 내린 결론이 정의로운 결과였다면, 왜 국감장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중수청에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그것은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권력형 비리와 정관예우 근절을 강조해왔다. 이제 경찰이 그 의지에 답해야 할 때다.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V글로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은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명확한 수사 결과다.
📊 숫자로 보면
수조 원대 사기 피해를 낸 V글로벌 사건은 피해자 수만 5만 명이 넘는 초대형 사건이다. 이런 중대 범죄를 다룬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경찰에서 단 몇 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을 받아냈다는 사실은 데이터로 봐도 상식 밖의 속도다.
채현일 의원의 일침: "국민이 해소 안 되었다고 한다"
정치적 책임과 수사의 공정성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야당 의원의 공세로 치부하기엔 그 논리적 근거가 매우 탄탄했다. 그는 수사 기관이 내놓은 결과가 법적으로는 완결되었을지 몰라도, 국민적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는 전혀 완결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법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것이다.특히 이종근 전 부장의 경우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그가 맡았던 직무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퇴직 후의 행보에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수인 제한 위반을 하고 환경원은 기기의 강경 없이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데"라는 채 의원의 지적은 경찰이 외압이나 전관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칼날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수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경찰이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왜 수임 기간이나 사건 동일성 판단에서 이종근 변호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해 국회에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는 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다.
국정감사가 밝혀내야 할 남은 과제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경찰 내부의 수사 메커니즘이 고위직 전관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정관'들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키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약속한 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보고받았다"는 수준을 넘어, 당시 수사팀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혹은 수사 매뉴얼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는지 내부 감찰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경찰 역시 "법률상 수임 기간"이라는 기술적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타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사회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윤석열 씨 시절 무너졌던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고, 특히 법조 카르텔을 깨부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의원이 보여준 활약은 그 소명을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다.국민들은 더 이상 '법대로'라는 말이 강자들의 면죄부가 되는 것을 참지 않는다. 특히 가상자산 사기처럼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범죄를 돕는 법 기술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 앞에서 한 답변은 기록으로 남았고, 그것은 곧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번 이종근 변호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 개인적인 생각
30대인 나에게 공정이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보며 느낀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누구를 아느냐'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가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이 수사 현장에서는 아직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씨가 감옥에 가 있는 지금도, 그 시절의 검찰 지상주의와 정관예우 문화는 법조계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 이종근 전 부장의 사례는 그 암세포가 얼마나 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 보여준다.
경찰이 이번에도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누구를 믿고 법에 기댈 수 있겠는가. 경찰청 국정감사가 단순히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고, 부패한 카르텔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경찰의 과제
입건 전 조사 종결 제도의 맹점 보완
이번 사태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입건 전 조사 종결' 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권력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외부 통제가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경찰은 고위직 관련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수서경찰서에서 보인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수사관 개인이 전직 검사장의 압박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수본 차원에서 대형 사건이나 정관 관련 사건은 별도의 상위 수사팀이 맡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투명하지 않은 수사는 정의가 아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라는 우종수 본부장의 답변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 과정 전체를 공개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성하는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국수본의 독립성과 책임 수사 체제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킨 이유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검찰 출신 고위직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수사본부는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전관들의 로비로부터도 완벽히 독립되어야 한다.우종수 본부장이 국감장에서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조직 내부의 기강 문제이기도 하다. 확실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기가 부족해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윤석열 씨 시절처럼 '하수인' 노릇을 하던 조직이 아니다.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중수청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중수청이 해결하게 된다면 경찰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경쟁하듯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은 환영할 일이지만, 경찰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급급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감시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
정치는 생물이고, 권력은 늘 부패하려는 성질이 있다. 우리가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감시자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다. 채현일 의원과 같은 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 시민들도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사법 정의는 침묵하는 대중 위에서는 절대 꽃피울 수 없다. V글로벌 사건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사건일수록 우리는 더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 "왜 그 변호사는 무혐의인가?", "왜 경찰은 수사를 멈췄는가?"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을 때 권력은 비로소 국민을 무서워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 그 상식의 핵심은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는 명제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 제기된 이종근 변호사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30대 에세이스트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끝까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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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본 경찰의 모습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희망이었고, 여전히 전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수사 기관의 답변은 절망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진실을 덮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법 정의는 복잡한 법조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정함 속에 있다.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을 둘러싼 의혹과 V글로벌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예의이자,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경찰이 스스로 쥔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 기득권의 카르텔을 과감히 베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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