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선택적 눈감기'가 자리 잡고 있다. 법의 저울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이제 피로를 넘어 허탈감을 안긴다.
최근 정치권과 수사기관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보노라면, 과연 이 나라에 공정한 잣대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밀려온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엉성한 태도는 법치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마존 판매 교재의 영리 목적성 논란부터 비극적인 승강기 안전 검사원 사망 사건의 무성의한 불송치 결정까지, 이 사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오롯이 평범한 이들의 몫이다. 📉
아마존 교재 판매와 35% 인세의 진실
경찰의 엉터리 수사와 영리 목적성 논란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안 중 하나는 아마존에서 판매된 교재를 둘러싼 영리 목적성 공방이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중 아마존에서 판매된 교재의 영리 목적성 여부를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마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판매가를 0.99달러로 설정했고, 판매 시 수수료로 전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참으로 안이하고 편리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국제 형사 공조가 안 되어 수사를 못 했다는 변명이 어째 당장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양부남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교재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형태인 KDP(Kindle Direct Publishing)로도 등록되어 있다고 언급한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아마존 KDP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판매 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도서는 정가 요건을 충족하는 한 표준 35%의 인세를 적용받습니다."라는 아마존의 공식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경찰이 아마존 홈페이지를 확인했다고 큰소리쳤지만, 의원실의 막내 보좌진이 30분만 검색해도 나오는 사실을 수사기관은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아니, 안 찾은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넘어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부러 돋보기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마켓에서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유통할 때 발생하는 수익 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정가 설정에서부터 전송비와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조금만 계산해 봐도 영리 목적의 실체는 금방 드러난다. 글로벌 시장은 냉정하지만 정직하게 숫자로 증명해 주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만 그 명백한 숫자를 눈앞에 두고도 까막눈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만큼, 경찰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거두고 즉각 자체 재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글로벌 플랫폼 수익 구조와 선택적 맹점
아마존 KDP 같은 플랫폼을 통해 책을 유통해 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들이 있다. 전자책의 경우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 70% 로열티를 노리거나, 파일 용량과 전송비를 고려해 최적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심지어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적용까지 감안하면 이들이 거두어들인 수익의 실체는 명확히 계산된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기본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상식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 0.99달러 설정이라는 표면적 수치만 보고 영리 목적이 없다고 단정 지어 버렸다.📊 숫자와 시스템으로 본 수사의 민낯
아마존 KDP의 정산 시스템은 파일 크기, 전송비, 가격 구간별 인세 비율이 철저하게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30분만 검색해도 나오는 35% 인세 수령 방식과 수익 구조를 수사기관이 놓쳤다는 것은, 부실 수사를 넘어 고의적인 진실 은폐에 가깝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태도는 거짓말보다 더 해롭다.
새로운 증거 앞에 선 수사기관의 책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수사기관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침묵과 회피뿐이다. "경찰이 홈페이지 확인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실의 막내 보좌진이 한 30분 검색해 보다 보니까 판매 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도 올렸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라는 양부남 의원의 지적은 뼈를 때린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30분이면 찾는 팩트를 대한민국 공권력이 못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변명으로 점철된 부실 수사의 끝판왕
국제 형사 공조 핑계를 대며 수사를 뭉개는 동안, 국민들은 이 나라의 공권력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 자처나 다름없다.
더 이상 옹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이상 재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승강기 안전 검사원 사망 사건의 비극과 행정적 폭력
24층 추락사와 감독자 불송치 결정
화려한 정치적 공방의 그늘 뒤편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2025년 2월 14일, 승강기 안전 검사원 김경태 씨가 24층에서 추락하여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노동자의 죽음 앞에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며 호소했다. 유족의 절박한 요청으로 감독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유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경찰은 9월 3일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접수하고 8월 28일 탄원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에 걸쳐 감독자 2명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렸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수사는 턱없이 부실하게 마무리된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공권력마저 진실을 밝혀주기는커녕 거대한 벽이 되어 유족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정 처리는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불송치 결정서를 피해자 측으로 발송할 때, 당연히 살아남아 진실을 규명해야 할 유족에게 보내야 상식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서류를 사망한 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기가 막힌 행태를 저질렀다. "사망한 사람이 불송치 결정서를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라는 양부남 의원의 절규는 단순히 한 지자체 경찰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공권력의 잔인한 무관심을 고발하는 묵직한 일침이다.유족의 알 권리를 짓밟은 행정적 오류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은 유족에게 남겨진 가장 무겁고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경찰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 덕분에, 유족은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때까지 자신들의 아들이, 남편이, 형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유족이 곧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시스템은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며 사망자 앞으로 서류를 던져놓고는 '통보 완료'라고 자위했던 셈이다.🔥 사망한 고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기막힌 행정
유족이 국감장에서야 비로소 불송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대목은 공권력이 얼마나 영혼 없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에서 이토록 무성의하고 잔인한 행정 처리가 용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유족의 알 권리 침해이자 2차 가해다.
전수 조사와 수사 절차 개선의 목소리
이번 승강기 안전 검사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통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인에게 서류를 보내놓고 행정 업무를 끝냈다고 발뺌하는 나태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마땅하다. 유사한 행정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진실을 알지 못하는 유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와 통지 규정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다.💡 사망 사건 수사 체계의 근본적 개선 방향
- 불송치 통지 대상 명확화: 사망 사건의 경우 실질적 당사자인 유족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 전국 수사기관 전수 조사: 유사한 행정 착오나 고의적 누락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노동자 안전 수사 강화: 중대 재해 및 안전 검사원 사망 사고에 대해 형식적 불송치를 지양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선택적 정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
권력 앞의 침묵과 무너진 법치
정치적 사안이든 노동 현장의 비극이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수렴된다.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잣대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지고, 유력 인사들의 비위나 스펙 의혹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반면, 힘없는 노동자의 죽음이나 평범한 이들의 사소한 과오에는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더 이상 공정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없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가해졌던 수십 곳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는 온 국민이 똑같이 지켜보았다. 그 서슬 퍼런 잣대가 한동훈 전 장관 가족의 입시 스펙 의혹이나 아마존 교재 판매 수익 논란 앞에서는 왜 이토록 무력하게 꺾였단 말인가. 30분만 검색해도 나오는 35% 인세 구조를 경찰이 몰랐다는 변명은, 그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나 일부러 눈을 감았음을 자백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요체는 만인 앞에서 평등함에 있는데,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유독 '유력한 자' 앞에서만 예외 조항을 슬며시 꺼내 드는 모양새다. 이러한 선택적 정의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게 만든다. 법이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하는 순간,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불신만 가득 찬 사회가 된다. 정치적 성향이나 신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찰·경찰 공화국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특혜나 보복이 아니라, 오직 상식적이고 공정한 원칙의 적용이다.유족의 눈물을 외면하는 공권력의 자화상
권력자들의 스펙과 재산 증식 과정에 얽힌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고 변호하면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는 서류 한 장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승강기 안전 검사원 김경태 씨의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이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죽은 사람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부하는 공권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디터의 단상 : 법과 상식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뉴스를 채우는 거창한 정치 공방과 권력자들의 변명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현장을 매일 목격한다. 아마존 교재의 몇 십 퍼센트 인세를 따지는 자리에서는 온갖 법적 핑계가 난무하지만, 24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국감장에 이르러서야 불송치 사실을 알게 되는 비극 앞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부실 수사와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냉혈한 행정부터 도려내야 한다. 법의 저울이 다시 평평하게 수평을 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해야만 한다. 🌱
📚 이 글이랑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진실은 숨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 부실한 수사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눈물과, 선택적 정의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수사기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한동훈 #양부남 #아마존교재 #승강기사고 #불송치 #부실수사 #박주민 #법치주의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진실규명 #선택적정의 #경찰수사 #국정감사 #공정사회 #사법불신 #유족의눈물 #행정오류 #재수사촉구 #정의구현 #사회비판 #정치이슈 #이슈체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상식회복 #투명행정 #김종철 #책임수사 #법앞의평등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