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인사는 단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사법 체계의 뼈대를 세워야 할 시점에, 초대 중수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과연 어떤 인물이 앉아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이번 인사를 두고,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는 해명과 "과거의 행동으로 증명된 검찰주의자일 뿐이다"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얽히설킨 인맥과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단순한 인사 잡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검찰 개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지용 후보자, '친윤'인가 '기회주의적 검사'인가
정진우 검사 기소와 결재 라인의 진실
김지용 후보자를 감싸는 쪽에서는 그가 과거 특정 정권의 핵심 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검증은 말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동훈 독직폭행 피해 사건 당시 정진우 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김지용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당시 검사들이 기소 의견으로 기울어 있었고, 고검 차장과 검사장의 결재 도장이 찍혀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나는 그때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서울고검 사건 보존계에 남아 있는 공판 카드에는 분명히 김지용 후보자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말로 반대했다면 결재 도장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와서 주변 검사들끼리 "사실은 반대했다"고 입을 맞추는 식의 해명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는 시류에 따라 몸을 숨기거나 유연하게 처신해 온 검찰 내 기회주의적 생태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신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칼을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결재선에 이름을 올렸던 이가 새로운 수사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는 오직 공소장으로 말하고 지휘라인은 결재로 말하는 법인데, 본인의 서류와 도장이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한 채 '나는 친윤이 아니다'라는 타이틀 뒤에 숨는 것은 너무 비루한 태도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승인과 조선일보 보도의 의미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승인 과정 역시 김지용 후보자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1년 7월 2일 자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장 자리에 있던 김지용이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이나 옹호 세력은 명확한 정정보도나 오보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소를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반대했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검찰 조직 내부의 전형적인 면죄부 주기와 줄대기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직의 이해관계에 맞춰 서류에 서명하고, 정권이 바뀌거나 바람이 불면 마치 개혁적인 인사였던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입니다. 공직자의 과거 행적은 언론의 가십이나 동료들의 증언으로 세탁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결재 문서와 당시의 직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그가 검찰 기득권 카르텔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순응하며 살아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느 편에 설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직의 이익이 걸린 결정적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검찰 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인물을 초대 중수청장에 앉힌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역사적 과업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길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간판만 바꿔 달아 이전투구의 장으로 돌려놓을 위험이 큽니다.
한동훈 관련 사건들과 검찰 내부 카르텔의 그림자
채널A 사건 반전과 독직폭행 논란의 전말
봉지욱 기자의 지적처럼 김지용 후보자가 거쳐 간 자리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관련 굵직한 사건들이 얽혀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검 감찰1과장 시절의 일들을 복기해보면 검찰이 어떻게 진실을 덮고 판을 뒤집었는지 선명해집니다. 2015년 남부지검에서 벌어졌던 진동균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감찰하다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하게 만든 배경에는, 검찰 식구감싸기의 전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년 뒤 미투 운동으로 다시 불거졌을 때도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던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특히 채널A 검언유착 총선 개입 의혹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뒤집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프레임은 검찰 권력의 방어 기제가 얼마나 교묘한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이 왜 그토록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지키려고 발광을 했겠습니까.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동을 마치 폭행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 정진웅 검사를 법정에 세웠고, 수사를 방해하려던 쿠데타적 시도를 정당한 방어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당시 한동훈이 페이스 아이디로 열리면 영장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우려해 버튼을 동시에 눌러 잠그고 스물네 자리를 누르다 들통난 상황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떻게 법을 우회하고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 보여주는 블랙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검사의 폭행'으로 각색했고,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팀은 오히려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당시 핵심 증거였던 휴대전화 포렌식이 무산되고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수순은, 이 거대한 카르텔이 어떻게 서로를 지켜주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최은순 장모 재기수사 명령의 허구성
문재인 정부 시절 김지용이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그가 '친윤이 아니다'라거나 '좌천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2021년 7월 대검 형사부가 내린 재기수사 명령의 실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이라는 것이 대다수 경우 면피용에 가깝습니다.
판결의 중대한 판단 유탈을 지적하며 "조금 더 손봐서 정리하라"는 식의 가벼운 지시일 뿐,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그해 11월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이 바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최종 불기소를 승인해 놓고는, 마치 권력에 저항하다 좌천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뻔뻔한 기만입니다. 이런 인물을 두고 개혁 성향이라거나 중립적인 인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검찰이 저지른 권력 남용의 역사에 눈을 감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찰주의자의 배신과 무너진 인사 검증의 현실
2020년 검사장 연판장 사태와 법원의 판단
김지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 빠지지 않고 꺼내는 레퍼토리가 바로 2020년 검사장 연판장 서명 사건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날조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는 2020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고, 검사장들의 집단 연판장은 그 이틀 뒤인 11월 26일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찰은 이미 적법하게 마무리된 시점이었고, 1심 법원 역시 징계 절차와 처분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성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이자 명백한 민주정부를 향한 항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우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과 정부의 통제 시스템에 정면으로 총을 겨눈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느 순간 정권에 충성하는 척하다가도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가차 없이 칼을 겨누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주의자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역시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장본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고 해서 그가 검찰주의자의 본성을 버렸을 리 만무합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기어올라오는 이들을 중수청장이라는 개혁의 상징적 자리에 앉히는 것은, 촛불 혁명 이후 국민이 염원했던 사법 개혁의 성과를 스스로 내다 버리는 이적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권력의 속성과 기득권 카르텔의 흡수 통합
봉지욱 기자가 언급한 혼맥 지도와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는 우리 사회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혼맥과 인맥의 네트워크는, 추상적인 기득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밥그릇의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이 비주류 출신이고 카르텔 바깥에 있다고 해서, 그 거대한 구조가 저절로 깨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나이브한 착각입니다. 왕이 되어도 영의정의 눈치를 보아야 하듯, 권력의 속성은 관계망 속에서 작동합니다.
진보 진영이 쌓아온 역사적 연합과 신뢰의 관계망을 존중하고 키워나가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존의 썩은 인맥과 카르텔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흡수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반 행정 공무원과 검찰 조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정권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만, 검사는 선배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평생의 밥그릇이 날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언제든 대통령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공소직제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평검사부터 고위직까지 전부 검사로 채워진 실무진들이 정원을 줄이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검찰 권력은 대통령의 지시보다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더 우위에 둡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비롯해 앞으로 줄줄이 등용될 인사들이 바로 그 카르텔의 수호자들이 될 판국에,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인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권의 성패를 가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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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말을 바꿀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기자회견에서의 화려한 수사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인사의 실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이어야 할 중수청의 수장에 검찰주의자의 옷을 벗지 못한 이가 앉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한 역사 탓을 하며 절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처신과 카르텔의 안위만을 좇는 이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청와대와 정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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