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우리 사회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72년 만의 일이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의 간판이 내려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란히 출범한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축배를 들어야 할 시점이지만, 정작 현장과 국회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이 과연 개혁의 완성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부활을 위한 거대한 위장막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이 직제안이 통과될 경우 “언제든지 정치 상황이 바뀌면 검찰이 바로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게 뭐야, 우리 여태까지 뭐 했던 거야?”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직제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토록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침묵 대신 분노와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지 그 실체를 하나씩 뜯어보고자 한다.
검찰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위협하는 4가지 허점
방대한 수사 인력의 잔류와 트로이 목마론
이번 직제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인력 구성'이다.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여전히 8,412명(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이라는 거대한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원의 21.4%를 감축했다고 자평하지만, 실상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인력을 제외하면 실질적 감축분은 고작 238명뿐이다. 정작 수사권을 행사하던 7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은 공소청에 그대로 남게 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왜 이토록 많은 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뻔하다. 수사권을 잃은 공소청이 수사관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타 기관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상시적인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다. 수사 인력과 조직, 예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체계만 살짝 뒤틀어도 검찰은 언제든 예전의 모습으로 즉각 복원될 수 있다. 인력을 완전히 빼지 못하는 개혁은 절반의 성공조차 아닌,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부는 관성적으로 검사 정원을 늘려왔다. 이제는 그 관성을 끊어내야 한다. 황운하 의원이 검사 정원을 1,500명대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금의 직제안대로 2,000명이 넘는 검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한다면, 이는 '검찰청'이라는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꿔 단 검찰 부활의 예고편일 뿐이다. 인력 재배치 없는 개혁은 절대 불가역적일 수 없다.
통제받아야 할 권력이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니
직제안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사법통제부'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준다. 지방공소청마다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겠다는 이 부서는, 이름부터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통제는 본래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것이지, 검사가 스스로를 준사법부의 위치에 올려놓고 타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저질러 온 위법과 권한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했어야 할 당사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통제'의 칼을 쥐고 타 기관을 옥죄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의 오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부서 하나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소청이 다시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옥상옥'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공소청의 본연의 임무는 기소와 공판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2008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공판 검사 인원은 200~300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000명이 넘는 검사 정원을 유지하려 하고, 심지어 '사법통제'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권한 부서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판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보존을 위해서다.
🔥 불송치 사건 점검, 그 본질에 대하여
정말 불송치 사건의 부실 수사를 막고 싶다면, 사법통제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쓸 것이 아니라 '불송치사건 점검부'와 같이 실무 중심의 명칭을 써야 한다. 권한 부여가 아니라 시스템적 점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통제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을 동반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증이다.
검찰 카르텔의 부활과 정부의 책임 회피
중대범죄 전담부 신설, 합동수사의 꼼수
공소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 전담부를 신설하는 것 또한 사실상 '상시 수사 개입'의 통로를 만드는 꼼수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했다면 중수청은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소 기관 내에 이러한 전담 부서를 두어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명문화하는 순간,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청이 개입하는 합동수사 체계의 일상화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검사가 수사관들을 지휘하고, 사건을 주무르던 옛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된 것은 개혁 강경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던 검사장 성명에 연명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가고, 공소청 역시 검사 출신들로 채워진다면 '두 지붕 한 가족' 식의 검찰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를 두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만 바뀐 채 실질적인 카르텔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듯 '기득권의 과도함을 살펴보겠다'며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 하지만, 이미 구조 자체가 검찰 출신 인사들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민주당,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시간
법무부는 "검사 정원법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형식적인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란 필요에 따라 고치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고 직제안을 짜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형식 논리로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야당이 된 지금, 범여권이라 부르며 협조를 구할 때는 언제고 정작 책임질 대목에선 뒤로 물러서는 태도는 지지층의 실망만 키운다. 김민석 대표가 뒤늦게나마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너무 늦은 뒷북 대응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간판 교체가 아니다.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양대 기관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묶어두는 피 튀기는 사투가 동반되어야 한다.
📊 검찰 인력 구조의 불편한 진실
2025년 기준 전국 재판부는 581개인데, 공판 검사는 300명이다. 법무부는 여기에 281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2,292명의 검사 정원이 이미 과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기능이 이관된 현시점에서 검사를 더 늘리겠다는 주장은 어떠한 통계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억지에 가깝다. 오히려 기소·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한다면 현재 인력의 절반 이하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제도적 개혁을 넘어선 '불가역적 인력 감축'의 필요성
인력 재배치 없이는 검찰 부활을 막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실질적 성과는 '누가 얼마나 남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인력과 예산, 조직 문화가 그대로 넘어가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적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법 조항 하나만 수정하여 예전의 검찰로 하루아침에 돌아갈 수 있다. 70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검찰 카르텔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에 상응하는 물리적 축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수사관들이 타 기관으로 완전히 이동하거나, 혹은 공소청 내에서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직제안처럼 검찰 출신이 양 기관을 장악하고, 기존의 방대한 수사 인력을 그대로 떠안은 채 시작하는 공소청은 '불가역적 개혁'이 아닌 '불가역적 부활의 준비 과정'이 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 중단과 과감한 검사 정원 축소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다
김용민 의원이 촉구한 '4대 축구 사항'—조직 재설계, 사법통제부 철회, 중대범죄전담부 삭제, 사건심의위원회 실질화—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침묵하고, 당 내부에서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정청래 전 대표가 지적했듯,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다. 국민들은 '수사 없는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격한 기소 기관'을 원한다.
이름만 바꾼 검찰을 국민께 다시 안겨드리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입법예고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72년의 적폐를 걷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검찰청이라는 간판이 내려가는 10월 2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인가, 아니면 거대한 검찰 부활의 서막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서 있다.
💭 에디터의 단상
검찰개혁을 지켜보며 늘 느끼는 것은, 이 거대한 권력기관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는 어떤 법적 장치보다도 질기게 버틴다. "이게 뭐야?"라는 탄식 속에서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려는 검찰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위장술'에 능한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검찰이라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은 누군가의 양보나 타협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인력 감축과 민주적 통제라는 차가운 현실을 그들에게 강요할 때만 가능하다. 법률가들의 현란한 언술 뒤에 숨겨진 그 실체들을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검찰개혁을 지지했던 이유이자,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투쟁의 동력이라고 믿는다. 결국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가 제도라는 껍데기를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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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이번 개혁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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