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자리에, 과연 개혁의 의지가 없는 인물이 앉아도 되는 것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김지용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명확하다.
과거 윤석열 씨의 중대 비위를 비호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고, 검찰주의자로서 개혁의 흐름을 가로막았던 이력이 그 근거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 정권은 합당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지용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인사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짜 의도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다.
검찰개혁의 배신, 김지용은 누구인가
윤석열 징계 반대와 검찰주의자의 본색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과거 행적에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처럼, 그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씨 징계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윤석열 씨는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 등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김지용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검사장들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이들이야말로 검찰이라는 조직을 국가 위에 두려는 전형적인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행보 또한 충격적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하며 개혁의 동력을 꺾으려 했던 전력이 있다. 국민이 열망했던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저지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중수청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꼴이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절규가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다. 이는 개혁에 대한 모독이자, 과거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이 상황을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그가 중수청장 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가 2020년 검사장 승진 이후 윤석열 씨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들어 친윤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020년 당시 그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검찰 내 요직을 거치는 과정에서 친윤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굳혀왔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과거의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검찰 내부에서 보여준 반개혁적 행태가 지워질 수는 없다. 인사는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인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에 담긴 악의
정진웅 검사 부당 기소 승인 결재 의혹은 이 사건의 결정판이다.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씨를 수사하던 정진웅 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지용 후보자가 결재 도장을 찍음으로써 수사 방해에 일조했다는 의혹이다. 서울고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중요 사건 결재에는 차장검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후보자 본인이 결재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정진웅 검사 기소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없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이 부당한 기소를 묵인하거나 승인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재가 아니다. 채널A 사건이라는 거대한 '검언유착'의 실체를 덮어버리고, 수사 책임자를 탄압함으로써 개혁의 깃발을 꺾어버린 치밀한 정치적 행위였다. 말만 개혁을 외치고 뒤에서는 부당한 기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이런 인물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적으로 정진웅 검사는 이후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를 기소했던 당시의 검찰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부당한 기소를 승인했던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이라는 최고의 월계관을 쓰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은 인사이며, 정권이 검찰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자화상이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기소했던 책임자에게 개혁 기관의 수장직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인사 수준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가장 큰 모순은 "왜 김지용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점이다.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오직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가 왜 중수청장으로서 최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설명을 못 한다.
추미애 전 장관의 말처럼 "지랄 났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 반대 측을 향해 극단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며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과거 윤석열 씨가 보여주었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인사권은 권력을 휘두르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소명의 도구여야 한다.
사정정국과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의도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의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적인 욕심에 의한 선동'으로 규정하고, 개혁의 깃발을 든 이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라 명명하는 대통령. 이런 인식이 어떻게 민주당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면서, 국힘 일부와 손을 잡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는 모습은 이미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친윤 검사'의 개념도 의아하다. 대중이 생각하는 친윤 검사는 윤석열 씨 일당을 뜻하지만, 대통령에게 친윤 검사란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을 털었던 인간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를 털었던 이들은 그저 '앞으로 부려 먹을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닐까. 정진우 독직 폭행 사건이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사건은 검찰개혁을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왜곡 조작 사건이었다. 이런 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은 그의 정부가 사실상 검찰 카르텔과 결탁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들을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정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투쟁이다. 추미애 지사가 공격받는 것은 그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개혁의 깃발을 쥐여주고 있다. 추미애를 공격할수록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더 단단히 결집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가 우리를 단결시키는 최고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왜 모르는 것인가.사정정국의 본질, 개혁의 목소리를 지우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명백한 사정정국이다. 시사타파 등에서 예측했듯, 추미애 지사를 치기 위해 김승원 의원을 먼저 공격하고, 이어서 한동훈 씨까지 수사에 끌어들이며 구조적 다수를 실현하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정 과제로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 비판 세력을 괴롭히는 반개혁적 폭거다. 경기도당 회계비리 의혹이나 각종 고발 사건을 활용해 사정정국을 만드는 방식은, 과거 정권들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공포 통치' 수법이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시절에도 우리는 탄압을 견뎌냈다. 내란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이, 겨우 이런 수준의 사정정국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히려 이러한 탄압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뿐이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국정 과제에 써 놓은 대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 하나만 제대로 완수하면 우리는 더 이상 비판할 이유도, 관심도 없다. 하지만 개혁을 이따위로 할 거면, 그래서 검찰 카르텔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진리는 이 땅의 변치 않는 법칙이다. 지금의 탄압이 훗날 대통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갈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숫자로 보면
정진웅 검사 1심 판결을 돌아보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나,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방증이다. 당시 결재 도장을 찍었던 김지용 후보자의 책임론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유다. 한 사람의 인생과 검찰 개혁의 정의가 이런 수치와 결재 서류 한 장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검찰개혁,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불타는 개혁의 의지, 멈출 수 없는 길
민주당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을 사유화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뉴 이재명' 세력.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축출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의 정신은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가치에 있지, 지금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누가 세울 것인가, 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으로 귀환시킬 것인가에 관한 생존의 문제다.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의 암울한 독재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의 내란 기도도 이겨낸 사람들이다. 어설픈 사정정국이 우리를 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추미애 지사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녀가 쥐고 있는 개혁의 깃발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개혁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싸움을 걸어왔다면, 우리 역시 물러설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극단주의라 매도하지 마라.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검찰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서 가장 씁쓸했던 지점은, 우리가 지지했던 정권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검찰 카르텔과 손을 잡고 있다는 아이러니함이다. 예전에는 '검찰이 문제다'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검찰을 이용하는 정권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겪고 있는 외로운 투쟁은, 사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명과도 같다. 우리는 민주당을 단순히 정권을 잡는 기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권력을 견제하는 가치 중심의 공동체로 보았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김지용이라는 검사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 전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의 전당이다.
그 안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글을 쓰는 것 역시, 그러한 민주당의 가치를 다시 되찾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는 말처럼, 지금의 이 험난한 사정정국도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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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도 검찰개혁을 외친다. 이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광장으로, 혹은 기록의 자리로 나선다.
과연 우리는 이 개혁의 끝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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